< 별첨 1 >
가 계 부 채 관 리 방 안
2016. 8. 25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목 차

Ⅰ. 최근 동향	1

1. 가계부채 동향	1

2. 주택시장 동향	2

Ⅱ. 가계부채 평가	3

Ⅲ. 가계부채 관리방안	5

1. 상환능력 제고를 위한 소득증대 추진	6

2. 주택 공급시장에 대한 안정적 관리	7

3. 부채 관리방안	9

4. 한계ㆍ취약차주 관리 강화	12

Ⅳ. 추진 계획	13

Ⅰ		최근 동향

1. 가계부채 동향

□ 16.6말 가계부채는 1,257.3조원(전년말대비 54.2조원 증가, 한국은행 기준)으로 저금리, 주택시장 정상화 등 복합적 요인으로 빠르게 증가

➊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가이드라인 등으로 증가세 둔화

* 은행 주택담보대출 증감액(조원) : (15.상) 32.7 → (16.상) 23.6(9.1↓)
〃 개별 주담대 증감액(집단대출 제외, 조원) : (15.상) 34.2 → (16.상) 12.0(22.2↓)

➋ 집단대출은 분양시장 호조에 따라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누적 분양물량 등에 따라 꾸준히 늘어날 전망

* 주담대중 집단대출 증가(조원) : (15년)8.7/70.1(12.4%) → (16.상)11.6/23.6(49.2%)

➌ 저금리, 은행권과의 금리격차 축소*, 수신확대**로 인한 영업 확대 등으로 비은행권 대출도 증가*** 추세

* 상호금융-은행간 주담대 금리차(bp) : (14.12) +78 → (15.6) +65 → (16.6) +25

** 상호금융 수신규모(조원) : (15.3) 431.8 (15.6) 440.1 (15.9) 445.5 (15.12) 454.0 (16.3) 462.4

*** 비은행권 대출 증감액(조원) : (15.상) 8.6 → (16.상) 24.4(15.8조원↑)

□ 금년 하반기에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착근되어 가면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 둔화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

< 최근 가계부채 추이(한은 통계 재분류) >

(단위 : 조원)					15년				16년
					연간
						상반기	1Q	2Q	상반기	1Q	2Q	잔액
가계신용(a+b+c)					117.8	46.3	13.0	33.2	54.2	+20.6	33.6	1,257.3
	가계대출(a+b)				112.9	46.9	14.2	32.7	53.4	20.5	32.9	1,191.3
		주담대(a)1)			79.7	34.3	12.4	21.9	34.2	13.7	20.5	684.9
			은 행		70.1	32.7	11.6	21.1	23.6	9.6	14.0	501.1
				(집단대출)3)	8.7	△1.5	△0.0	△1.4	11.6	5.2	6.4	121.8
			비은행		9.4	1.4	0.7	0.8	10.1	3.9	6.1	150.4
			기 타4)		0.2	0.2	0.1	0.1	0.5	0.2	0.3	33.4
		기 타(b)2)			33.1	12.7	1.9	10.8	19.2	6.8	12.4	506.4
			은 행		7.9	1.0	△1.9	2.8	4.6	0.2	4.4	166.6
			비은행		22.4	7.2	0.7	6.5	14.3	6.0	8.3	272.2
			기 타4)		2.8	4.5	3.1	1.4	0.3	0.6	△0.3	67.6
	판매신용(c)				5.0	△0.7	△1.2	0.5	0.8	0.1	0.7	65.9

* 주 : 1) 주금공 양도잔액 포함, 2) 非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3) 금감원 기준, 4) 연기금, 증권사, 대부업, 한국장학재단 등

□ 은행의 경우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등에 따라 가계부채 구조가 빠르게 개선되고 있으며, 비은행권에서도 구조개선 조짐

<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 추이 (금감원) >

구 분 (%)		13말	14말	15말	16.3말	16.6말	전기 대비 증감
은행	분할	18.7	26.5	38.9	39.5	41.0	1.5%p↑
	고정	15.9	23.6	35.7	36.8	38.8	2.0%p↑
보험	분할	28.6	31.4	33.5	34.7	36.4	1.7%p↑
상호	분할	2.0	2.8	4.5	5.1	6.0	0.9%p↑

2. 주택시장 동향

□ (기존 주택시장) 16.상반기 주택거래는 46.8만건으로 전년동기대비 23.4% 감소하였으나, 예년(12~14년 평균)보다 많은 수준

* 연간거래량(만건) : (06) 108.2 (12) 73.5 (13) 85.2 (14) 100.5 (15) 119.4

ㅇ 연초 보합세를 유지하던 매매가격 상승률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개선됨에 따라 4월 이후 소폭 상승세

* 16년 주택가격상승률(%, 감정원) : (1월) 0.04 (2) 0.00 (3) 0.00 (4) 0.02 (5) 0.03 (6) 0.04

□ (신규 분양시장) 16.상반기 분양실적은 20.6만호로 전년동기 대비 5.3% 감소하였으나 예년에 비해 많은 수준

* 연도별 분양물량(만건) : (06～15 평균) 30.1 ↔ (13) 29.9, (14) 34.5 (15) 52.5 (16.상) 20.6

ㅇ 16.6말 미분양은 6.0만호로 전월대비 8.2% 증가

ㅇ 16.7월 누계 청약경쟁률은 12.3:1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과열양상도 나타나고 있음

* 16년 상반기 청약경쟁률은 부산(73:1), 제주(31:1), 대구(33:1), 강남(41:1) 등 일부 지역에서 매우 높은 반면, 1:1 미만 단지도 73개(23.1%) 수준

Ⅱ		가계부채 평가

◇ 질적 구조개선 성과는 있으나, 빠른 증가속도가 지속

□ 최근 가계부채는 15년에 이어 빠른 증가세 유지

* 가계신용 증가율(%, 전년동기대비) : (13) 5.7 (14) 6.5 (15.상) 9.2 (15)10.9 (16.상)11.1

ㅇ 분양시장 호조와 저금리 등에 따른 집단대출과 비은행권 대출이 빠르게 증가한데 주로 기인

□ 다만, 분할상환·고정금리 중심의 대출관행이 정착되어 가면서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는 빠르게 개선되고 있음

* 은행 분할상환/고정금리 비중 추이(%) : (10) 6.4/0.5 → (16.6말) 41.0/38.8

□ 금융기관의 손실흡수 능력이 충분하고 차주의 상환능력도 양호하여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도 제한적

1) 연체율(16.6말 0.31%), BIS비율(16.3말 14.0%) 등 부채 및 기관 건전성 지표 양호

2) 상환능력이 충분한 소득 4～5분위 가구가 부채의 70%를 갖고 있으며, 금융자산이 부채대비 2배 이상 크고 빠르게 증가중

⇒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개선을 일관되게 추진하면서,
빠른 증가세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속도완화 노력 강화 필요

	< 해외 주요기관의 최근 한국 가계부채 평가 >
√ (무디스, 15.3월·12월) “가계부채 위험 경감을 위한 대출 대환계획은 신용도에 긍정적... 국가신용등급 상향(Aa3→Aa2)...” √ (IMF, 16.4월) “한국 가계의 재정상태는 안정적이며, 가계부채는 여전히 관리가능... 당국은 잠재 리스크에 대응중” √ (OECD, 16.5월) “금융부문의 시스템 위험은 제한적... 고정금리 비중 확대가 위험 완화에 도움” √ (S&P, 16.8월) “변동금리부 대출의 고정금리 대출 전환 등의 노력이 가계부채 위험을 완화하는데 기여”

◇ 가계부채에 영향을 미치는 분양시장에 대한 관리 필요

□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거래가 활성화되고 주택가격은 대체로 보합세를 보이는 등 기존 주택 거래시장은 비교적 안정적

* 주택거래량(만호) : (06)108 → (12)74 (13)85 (14)101 (15)119 (16.상)47

□ 다만, 작년부터 이어져온 분양물량 증가추세가 지속될 경우 공급과잉이 우려되는 상황

ㅇ 최근 분양권 전매차익 추구 등 과도한 투자 수요가 있어, 공급증가가 더욱 확대되고 미분양이 늘어날 우려도 존재

* 연도별 청약경쟁률 : (11) 3.5 (12) 2.5 (13) 2.6 (14) 6.4 (15) 11.1 (16) 12.3

⇒ 현 추세 지속시 주택 공급과잉 → 주택시장 하방리스크 증가 및 집단대출 증가세 확대 → 가계부채 건전성 저하 우려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택 공급시장에 대한 세심한 관리 필요

◇ 취약 부문에 대한 관리도 적극 강화해 나갈 필요

(은행권 집단대출) 집단대출의 경우 상환능력심사가 철저하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분양시장 활성화로 빠르게 증가

* 은행·보증기관 집단대출 취급실태 점검결과(16.7월), 일부 미진한 측면 존재 → 소득확인 미흡, 시공사·지역·입주시기 편중리스크 등

(비은행권) 비은행권의 경우 은행권과의 금리격차 축소, 비교적 느슨한 상환능력 심사 등에 따라 대출이 다소 빠르게 증가

ㅇ 특히, 비은행권 대출은 일시상환 비중이 높아 대출구조 취약

(서민·취약계층) 최근 경기회복이 더디면서 부채가 소득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서민·취약계층 금융부담 확대 우려

* 부채 보유 소득 1분위 가구 부채(만원) : (14) 3,784 → (15) 3,989 (+5.4%)

소득(만원) : (14)  953 → (15)  988 (+3.7%)

⇒ 집단대출 및 비은행권 대출 등 상대적 취약 부문에 대해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서민·취약계층 보호노력도 강화

Ⅲ		가계부채 관리방안

< 기본 방향 >

▣ 「종합적·균형적·선제적」 관점을 가지고 범정부적으로
일관되게 대응하면서,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 지속 강화

√ 소득 증대를 위한 확장적 거시정책 및 분야별 활력강화 정책 등으로 상환능력 제고

√ 주택 과잉공급이 가계부채 건전성 리스크로 연결되지  않도록 적정 수준의 주택공급 유도 등 안정적 관리

√ 최근 증가하는 집단대출, 비은행권 대출, 기타대출 등 취약부문에 대한 선제적 관리 강화 →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

√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으로 조속한 재기를 돕고, 중금리대출 확대 등을 통한 서민가계 안정화

경제활력 강화 및 가계소득 증대 → 차주 상환능력 제고		주택 과잉공급 차단 →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 경제 활성화 입법, 신성장 동력 확충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 확장적 거시경제정책 조합으로 경제활력 제고 ∙ 저소득ㆍ취약계층 지원 강화 청년ㆍ여성 고용애로 해소		∙ 택지공급 조절을 통한 선제적인 주택공급 물량 관리 ∙ 분양보증 심사 제도 개편으로 적정 수준의 주택공급 유도 ∙ 불법행위 점검ㆍ계도 활동을 강화하여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취약부문에 대한 관리 강화 →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		서민ㆍ취약계층 지원강화 → 서민가계 안정 유도
∙ 분할상환ㆍ고정금리 중심의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 가속화 ∙ 보증제도 개편 등을 통한 실수요자 위주의 중도금대출 시장 조성 ∙ 집단대출ㆍ전세대출ㆍ신용대출ㆍ 비주택담보대출 등 취약부문 관리 강화		∙ 저금리 자금 지원 및 중금리 대출 확대로 금리부담 경감 ∙ 상환능력 등을 고려한 단계별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 ∙ 건전한 채권추심 관행 정착 ∙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한 원스톱 지원

1. 상환능력 제고를 위한 소득증대 추진

◇ 가계의 지속가능한 소득 증대는 결국 일자리 문제로 귀착 → 경제활력 제고 및 구조개혁을 통한 경쟁력 강화 필요

□ 경제활성화법․노동개혁법 등 일자리 창출 관련 핵심법안*들의 조속한 입법을 통해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 4법 등

□ 추경 등 적극적 재정운영*을 통해 경기 회복세를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 여력 확대

* 추경(11조원), 기금 자체 변경(3.3조원), 정책금융지원(12.4조원) 등

ㅇ 소비 활성화, 투자․수출 촉진 등 부문별 활력 제고 노력 강화

* (소비) 노후경유차 교체시 개소세 감면, 고효율가전제품 구입시 인센티브 (투자) 현장대기 프로젝트 지원, 전기차 충전기 구축 등 친환경 투자 확대
(수출) 무역보험 확대,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주력산업 고부가가치화

□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을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정부 일자리사업을 재편(17년 예산반영)

* 정부업무평가시 부처별 일자리 창출 성과 반영,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개편

ㅇ 신산업․유망 서비스업* 등 新성장동력 육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서비스업․제조업간 차별해소, 의료․컨텐츠 등 유망 서비스업 육성

□ 맞춤형 기초생보*, 근로장려금(EITC) 및 자녀장려금(CTC), 기초연금 확대 등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여성 고용애로** 해소

* 생계급여 대상을 중위소득 29%에서 17년까지 30% 이상으로 확대

** (청년) 17개 고용존별 청년채용의 날 운영 (여성) 육아휴직 사유에 임신 포함

ㅇ 의료․주거․교육비 등 서민․중산층의 생계비 부담 완화

* (의료) 건보료 동결 (주거) 월세대출 지원 확대 (교육) 방과후 학교 활성화

□ 저금리 기조 하에서 확대된 유동성이 적절히 관리되어, 보다 생산적인 방향으로 유도될 수 있도록 노력

2. 주택 공급시장에 대한 안정적 관리

◇ 적정 수준의 주택공급 유도를 위해 프로세스별로 안정적 관리 →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근본적인 대응방안 마련

< 주택공급 프로세스별 관리방안 >

LH택지 공급 조절, PF대출 보증제도 개선, PF대출 심사 강화, 분양보증 예비심사	국토부-지자체간 협력강화	미분양 관리지역 확대, HUG 보증심사 강화, 주택시장 질서확립	잔금대출 구조개선 등 추진

(1) 택지매입 단계 : 사전 공급관리 강화

(LH 택지) 주택시장 수급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LH 공공택지 공급물량 조절

ㅇ 16년 물량을 15년의 58% 수준으로 감축(6.9㎢, 12.8만호 → 4.0㎢, 7.5만호)하고, 17년 물량도 수급여건 등 고려, 금년대비 추가감축 검토

- 분양시장 영향이 큰 수도권･분양주택용지 중심으로 조정

(PF보증) HUG PF대출 보증 신청시기 조정(9.1일 신청분부터)

ㅇ (신청시점) 사업계획승인 전에도 신청을 받고 있는 PF대출 보증의 신청시점을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 신청토록 조정

* 현재는 사업계획승인前 보증신청을 받고, 공공택지는 승인前 보증도 발급

ㅇ (신청가능 토지) 소유권을 확보할 수 없는 수용 및 매도청구대상 토지가 포함된 경우 수용․매도 확정후 보증신청 허용

* 현재는 수용·매도청구대상 토지를 포함하여 보증을 발급(대출금액 확정)하고, 수용·매도가 확정된 경우 PF대출 자금인출 허용

(PF대출 심사 강화) 사업성평가, 리스크 관리 등 금융기관 PF대출 취급시 심사 강화

ㅇ 금감원 실태조사 결과, 경기변동 등 리스크에 취약한 사업장에 대해 보수적 건전성 분류 유도 등 관리방안 마련(16. 3/4분기~)

(분양보증 예비심사) 미분양, 인허가물량, 청약경쟁률 등을 고려, 초과공급이 우려되는 ‘미분양 관리지역’에 대해 택지매입 前 HUG 예비심사를 하고, 예비심사를 받지 않은 경우 보증발급 제한(16.9월~)

(2) 인허가 단계 : 국토부-지자체 협력을 통한 과도한 인허가 자제 유도

□ 정부-지자체*간 긴밀한 협력을 통한 주택시장 관리 강화(수시)

*  사업자는 30호이상 단독주택, 30세대이상 공동주택 건설시 지자체장 승인 필요

ㅇ  국토부-지자체 주택정책협의회 개최*, 합동 시장점검 및 시장동향 정보공유 등 기관간 협력 지속

*  수도권 및 광역자치단체 단위 주택정책협의회 실시, 정례 개최(반기별 1회 이상)

(3) 착공 및 분양 단계 : 공급조절 및 시장질서 확립

(미분양 관리지역 확대) 분양보증 본점심사가 의무화되어 있는 ‘미분양 관리지역*’(7말현재 20개)을 매월 주택시장 동향 반영, 확대(16.9월)

* (현행) 미분양 급증지역 → (개선) 미분양 급증 + 인허가 추이·청약경쟁률 추가 고려

(HUG 분양보증 강화) 담보대용료1) 및 가산보증료 제도2) 폐지 등 발급요건 강화 및 특정요건3)에 해당하는 경우 본점심사 의무화(16.9월)

1) 현재 토지소유권 미확보 등 권리제한이 있는 경우 담보대용료 납부후 보증 발급

2) 현재 업체별 보증한도를 초과한 경우 가산보증료를 납부하고 보증 발급

3) (현행) 미분양관리지역+1천호 이상 공급

(개선) 미분양관리지역(예비심사지역)+500호 이상 공급(기준 강화),
워크아웃기업, 국세․지방세 체납, 심사평점 55점 이하 기업 추가

(현장점검 지속) 다운계약서 작성, 청약통장 불법거래, 떴다방 등 불법행위 집중점검 지속(국토부·지자체 협업, 6~7월중 1차점검 기실시)

3. 부채 관리방안

◇ 분할상환․고정금리 중심의 구조개선을 가속화하는 가운데, 최근 대출 증가세가 다소 빠른 업권별․부문별 대응 강화

⇒ 최근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집단대출과 전세대출, 기타대출 등 취약부문에 대한 관리 추진

(1) 주택담보대출 질적 구조개선 추진

□ (은행) ‘상환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금융관행 지속 확산 →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착근을 일관되게 추진

ㅇ 여신 관행 선진화에 따라 구조개선 목표 상향 조정(8.1일, 기시행)

* 금년 신규취급된 주택담보대출(집단대출 제외)의 77%가 분할상환으로 취급

** 분할상환/고정금리 목표(%) : (16) 40/37.5 → 45/40 (17) 45/40 → 50/42.5

□ (보험) 은행 수준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7.1일, 기시행)

ㅇ 여신 가이드라인 시행 등을 감안 분할상환 목표치 상향 조정 (17년, 40 → 45%) 및 고정금리 목표 비중(17년 10%) 신규 설정

□ (상호금융) 업권 특성* 등을 고려하여 상환능력 심사 강화 및 분할상환 유도방안 마련(16.하)

* 상호금융권의 경우 영세상공인, 농·어민 등 소득증빙이 어려운 차주가 많음 → 현재 은행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곤란

ㅇ 각 상호금융 중앙회와 금융위․금감원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TF를 통해 구체적인 도입방안 등 검토 추진

ㅇ 분할상환 목표(17년 15%) 달성을 위해 소관부처·금감원 현장점검, 감독 인센티브 제공* 방안도 검토

* 예) 예대율 조정시(연내) 분할상환목표 달성수준과 연계하여 조합별로 차등화

(2) 집단대출 관리 강화

□ (공적 보증제도 개편) 사업장 심사 강화 및 실수요자 중심의 중도금대출 시장 정착 유도를 위한 중도금대출 보증제도 개선

➊ 보증기관(주금공․HUG) 중도금보증을 부분보증(100→90%) 운영 → 은행의 사업 타당성 검토 강화 유도(16.10월)

➋ 주금공, HUG의 중도금 1인당 보증건수 한도 통합 관리(16.10월)

* (기존) 최대 4건(주금공, HUG 각 2건) → (개선) 최대 2건(주금공, HUG 통합)

□ (은행 리스크 관리 강화) 금감원의 최근 ‘집단대출 실태 점검’(7월) 결과를 반영, 은행 집단대출 리스크관리 강화(지도완료)

➊ 집단대출 차주에 대한 소득자료 확보 의무화(16.11월, 세칙 개정) → 동 자료를 통해 소득수준별 집단대출 실태 등 리스크 분석

* 現 중도금차주 소득확인 방식 비중(16.1～6월, %, 현장점검 결과) :
증빙소득 40.6, 인정소득 3.3, 신고소득 14.7, 최저생계비 등 소득확인 미흡 41.3

➋ 대출심사시 사업장 현장조사 의무화 및 사업성 평가요소 구체화

➌ 미입주리스크 등 발생시 대응매뉴얼 작성 등 대비 강화

➍ 시공사·지역·입주예정시기 편중리스크의 정기적 분석 등 추진

□ (잔금대출 구조개선) 개별 주택담보대출과 유사한 잔금대출에 대해서는 고정금리·분할상환의 질적 구조개선 유도

➊ (기존) 변동금리 또는 일시상환 잔금대출에서 고정금리․분할상환으로 전환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자행 전환, 16.10월)

➋ (신규) 중·저소득층 잔금대출시 금리 우대를 통해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방식으로 유도하는 주택금융공사 신상품 공급(가칭, ‘입주자전용 보금자리론’, 17.1월)

※ 부동산시장 상황, 집단대출 증가세 등을 보아가며 필요한 경우 집단대출에 대한 단계적인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 검토

(3) 전세대출 및 기타대출 관리 강화

□ (전세대출) 전세자금대출 ‘부분’ 분할상환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하여 차주가 원하는 만큼 나누어 갚는 상품 출시 유도(연내)

➊ 대출기간(2년) 동안 전세자금대출 원금의 10% 이상 상환을 약정하는 경우, 보증기관(주금공, SGI) 전세보증료율 인하

* 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료율(0.18～0.28%)에 대해 0.1%p 인하

** SGI 전세보증료율 30% 인하[(0.26～0.40%) → (0.18～0.28%)]

➋ 전세대출 부분 분할상환을 통한 구조개선으로 주택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한 금융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검토

□ (신용대출) 신용대출에 대한 관계기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총체적 상환부담 평가시스템(DSR)을 통한 건전화 유도

➊ 금융위·금감원·한은 등 관계기관 TF를 통해 소득별·차주별 심층분석 및 취급실태 점검(연내)

➋ DSR 도입시점(17년~)에 맞추어, DSR 산출결과를 대출심사시 참고, 활용하도록 유도 → 신용대출 상환능력심사 관행 선진화

□ (상호금융권 비주택담보대출) 기추진된 상호금융 담보평가 관리 강화조치는 재점검하되, 담보인정한도 기준 추가 강화

➊ 담보평가 적정성 제고를 위한 행정지도를 연장(～17.8월)하고 안착여부 현장점검(9월, 14개 조합) → 결과에 따라 개선 권고

*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도 주무부서(행자부)와 공동검사 추진

➋ 담보인정한도 인하1) 및 가산항목·수준2) 축소(16.11월)

1) (현행) 50～80% → (개선) 40～70%로 인하(10%p↓)

2) (현행) 신용등급·분할상환 등 ‘리스크 감소요인’과 입지 등 ‘담보물 특성요인’에 따라 최대 10%p 가산 → (개선) 가산항목 조정 및 가산폭도 5%p로 축소

⇒ 담보인정한도가 최대 15%p까지 줄어드는 효과 발생

4. 한계 ․ 취약차주 관리 강화

◇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원확대 노력을 지속하는 가운데,  원스톱·맞춤형 서민금융 서비스를 위해 지원체계 개편

□ (연체 이전) 중‧저금리 자금 지원을 통해 연체 발생 최소화

ㅇ (중금리대출) 사잇돌대출 취급기관 확대* 및 신용평가 인프라 개선 등을 통해 제도 활성화 추진 → 서민층 금리부담 경감

* (은행권) 16.7월 9개 은행에서 6～10% 금리로 출시, (저축은행권) 16.9월초 출시 예정

ㅇ (저금리 자금지원) 미소금융, 새희망홀씨 등 4대 정책 서민상품 공급을 지속 확대(연 4.5조원 → 연 5.7조원, ’16년~)

□ (연체 이후) 상환능력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

ㅇ (금융권 자체 워크아웃 강화) 채무자 특성을 반영하여 상환능력을 정밀하게 평가하고, 이와 연계하여 원리금 감면율을 차등결정하는 채무조정 방안 시행(16.7월~)

ㅇ (채무조정 지원 강화) 서민·취약계층의 원활한 자활·재기를 위해 신복위·국민행복기금을 통한 맞춤형 채무조정 활성화(16.下)

※ ❶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탄력적으로 감면율 적용(기존 최대 50% → 개선 30～60%)  ❷ 상환능력이 취약한 계층에 대해서는 감면율을 최대 70→90%까지 확대

ㅇ (공‧사적 채무조정 연계)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법률지원단 설치, 파산실비 지원 등을 통해 법원 절차와 연계 지원 강화

ㅇ (건전한 채권추심 관행 정착)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마련, 불법추심 검사 등을 통해 추심행위 감독을 강화하고, 교육·홍보 등을 통해 채무자 권리능력 강화(9월중 구체적인 방안 발표)

□ (원스톱 서민금융 지원 체계) 서민금융진흥원 출범(16.9월)으로 미소금융‧근로자 햇살론‧바꿔드림론 등을 적극 지원하고, 통합지원센터를 15년말 4개에서 연내 33개로 확대

Ⅳ		향후 추진계획

추진과제	필요조치	추진일정	소관
1. 주택 분양시장에 대한 안정적 관리
택지매입단계 : 사전공급 관리 강화	공공택지 공급물량 축소	16년~17년	국토부, LH
	HUG PF 보증심사 강화	16.9월	국토부, HUG
	PF 대출심사 강화 및 실태조사	연내	금융위, 금감원
	분양보증 예비심사 도입	16.9월	국토부, HUG
인허가 단계 : 지자체 협의	국토부-지자체 협의체제 구축	수시	국토부, 지자체
착공·분양단계	미분양지역 관리지역 확대	16.9월	국토부, HUG
	분양보증 심사 강화	16.9월	국토부, HUG
	주택시장 교란행위 현장점검	16.9월	국토부, 지자체
2-(1) 주택담보대출 질적 구조개선 추진
은행 주택담보대출 관리	분할상환 목표치 상향 등	기시행	금감원
보험 주택담보대출 관리	분할상환 목표치 상향 등	17.1월	금감원
상호금융 현장점검	검사반 구성 및 운영	하반기	소관부처·금감원
상호금융 주택담보대출 관리	관계기관 TF 구성 및 상환능력심사 강화 방안 마련	연내	금융위ㆍ금감원 ㆍ상호금융 중앙회
2-(2) 집단대출 관리 강화
공적 보증제도 개편	중도금보증 부분보증화	16.10월	주금공, HUG
	보증건수 한도 통합	16.10월	주금공, HUG
은행 리스크 관리 강화	집단대출 소득자료 확보	16.11월	금감원, 은행연
	현장조사 의무화 등 리스크 관리	16.9월~	금감원, 은행연
잔금대출 구조개선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16.10월	은행연합회
	입주자 전용 보금자리론 공급	17~18년	금융위, 주금공
2-(3) 전세대출, 기타대출 관리 강화
전세대출 부분 분할상환	부분 분할상환 상품 출시	연내	금융위ㆍ은행연
	부분 분할상환 보증료율 인하	연내	주금공, SGI
	금융기관 인센티브 검토	연내	금융위
신용대출 관리 강화	TF 구성 및 분석·실태점검	16.9월~	금감원ㆍ한은 등
	DSR 참고 및 활용	17년~	신정원, 은행연
상호금융권 비주택담보대출 관리	담보평가 적정성 행정지도 연장	16.8월	금감원
	담보평가 적정성 안착 현장점검	16.9월	금융위ㆍ금감원
	담보인정비율 정비	16.11월	금융위ㆍ금감원
3. 한계·취약차주 관리 강화
연체 이전 관리 강화	사잇돌대출 취급 기관 확대	16.9월	금융위, SGI, 저축은행 중앙회
연체 이후 관리 강화	금융권 자체 워크아웃 확대	기시행	은행연
	채무조정 지원 강화	기시행	금융위ㆍ신복위 등
	공ㆍ사적 채무조정 연계	기시행	금융위ㆍ신복위 등
	채권추심 건전화 방안 마련	16.9월	금융위ㆍ금감원
원스톱 서민금융 체계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16.9월	금융위
	통합지원센터 구축	연내	금융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