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공고 제 2016 - 216 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8일

고용노동부장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육아는 여성만이 아닌 남녀 모두의 책임이자 권리라는 인식 조성을 위하여 육아휴직의 명칭을 부모육아휴직으로 변경하고, 여성 근로자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1년에서 최대 2년으로 연장하며, 부모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부모육아휴직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2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임신기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휴식시간 보장을 위해 육아휴직을 임신기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만혼 등으로 인해 난임 부부가 증가하고 있는바, 난임 치료‧회복을 위한 시간을 보장하도록 난임 치료 휴가 제도를 신설하여 저출산 극복 및 경력단절을 예방할 필요.

아울러, 장시간 근로개선 및 생산성 향상, 근로자의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사업주에게 근로자가 재택에서 근로하거나 특정 장소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해 온라인 원격근무 할 경우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한편,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에게 이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 실시 의무와 피해근로자의 보호의무 및 의견청취의무, 조사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부여하기로 하고,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교육 시간 중 금융상품 판매 등 교육 내용과 관련 없는 영리 행위를 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모성보호 제도 개선

1) 육아는 부모의 공동책임임을 강조하기 위하여 “육아휴직” 명칭을 “부모육아휴직”으로 변경하도록 함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사용률 제고를 위해 사용기간을 최대 2년으로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에 따라 분할 사용 횟수를 확대하도록 함

3) 만혼 등 난임부부 증가추세에 따라 이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므로, 난임휴가를 도입하여 저출산 극복 및 경력단절을 예방하도록 함

4) 유산‧조산 위험 여성 근로자들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임신기 육아휴직을 도입하기로 함

나. 일‧가정 양립 제도 개선

1) 장시간 근로개선, 경력 단절 여성의 노동시장 확대 등을 위해 다양하고 유연한 근무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으므로, 근로자가 재택근무 및 원격근무를 할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노력의무를 부과하도록 함.

다.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및 예방

1) 직장 내 성희롱 재발방지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의 조치의무를 강화하고, 피해근로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도록 함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무자격 업체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거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중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전자우편 : lightsalt@korea.kr

- 팩스 : 044-202-805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전화 044-202-7473. 팩스 044-202-80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