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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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8월 5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8.4일(목)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16.8.4(목)		담당부서	산업통상자원부 창의산업정책과 기획재정부 기업환경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과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담당과장	창의산업정책과장 최우석(044-203-4360) 기업환경과장 이병원(044-215-4630) 기업결합과장 선중규(044-200-4363) 산업금융과장 안창국(02-2100-2860)		담 당 자	창의산업정책과 사무관 김건혁(044-203-4365) 기업환경과 사무관 김도익(044-215-4633) 기업결합과 서기관 신용희(044-200-4366) 산업금융과 사무관 박보란(02-2110-2865)

“선제적·자율적으로 사업재편하는 기업에 대해
범정부적 힘을 모아 총력지원 추진”

① 사업재편 기업을 1:1로 전담 지원하기 위한 기활법 지원기관 운영

② 사업재편 심의절차를 고려하여 기업결합심사를 신속하게 진행

③ 원활한 자금 지원을 위해 금융기관별 사업재편 지원 담당자 지정

④ 사업재편 기업지원을 위한 4개 정부기관 간 공동 업무협약서 체결

□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등 4개 부처는 오는 8.13일 시행 예정인「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활법’)의 원활한 운영 및 사업재편 기업에 대한 효과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ㅇ 기활법은 우리나라 산업의 과잉공급 해소를 통한 근본적 체질 개선을 위해 과잉공급 업종 기업들의 자발적인 설비 감축 등 선제적 사업재편을 촉진하기 위한 법으로,

ㅇ 기업이 기활법을 통해 사업재편을 추진할 경우, 금융, 세제, 연구개발, 고용안정, 상법․공정거래법상 절차간소화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을 받아 조기에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ㅇ 특히, 중소․중견 기업들은 월드클래스 300, 스마트공장 보급, 맞춤형 컨설팅, 해외마케팅 등 특별 지원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다.

□ 산업부는 기업활력법 운영의 컨트롤타워로서 기업의 사업재편 신청부터 사업재편 심의, 사업재편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때까지 모든 사항을 철저하게 지원하기로 했다.

ㅇ 사업재편을 검토하는 기업들에 대한 과잉공급 입증 통계 컨설팅 등 사업재편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고, 사업재편 과정에서 꼭 필요한 지원을 조속히 받을 수 있도록 기업들이 원하는 지원사항을 파악하여 지원을 담당하는 부처․기관과 지속적인 소통을 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주무부처의 사업재편계획 검토 과정에서 과잉공급 판단기준 설정, 생산성․재무건전성 목표 적절성 판단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협력하고, 사업재편 심의위원회 운영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ㅇ 이를 위해, 사업재편 기업들을 1:1로 전담 지원하고 기활법 운영 실무를 담당할 기활법 지원기관을 지정하여, 기업들에 대한 사전 상담과 지원방안 조치, 민원․애로 해소, 주무부처의 과잉공급 및 목표 심사기준 검토 등에 대한 실무를 지원한다.

* 기활법 지원기관 : 사업재편 신청기업에 대한 통계지표 컨설팅, 지원방안 조치, 기타 애로‧민원 해소 등 사업재편 프로세스 실무 담당 기구

□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재편 신청기업의 기업결합심사시 사업재편계획 심의절차를 고려하여 기업결함심사를 신속히 진행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 기업결합심사 :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 간 기업결합 시 결합에 따른 경쟁제한 가능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활동

ㅇ 아울러, 과잉공급 업종의 글로벌 경쟁 심화 상황을 감안하고, 주무부처가 효율성 증대효과 등 사업재편에 따른 다양한 경제적 효과*를 검토해 공정위에 제출하면 이를 고려하는데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 ➊ 비용 절감, 생산성 증대, 기술‧연구 혁신 등 기업 측면의 효율성 증대 효과, ➋ 공급과잉 해소에 따른 산업경쟁력 제고가 전후방 연관산업의 발전,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

□ 금융위원회는 금융 지원 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방안을 적극 마련하여, 사업재편 기업이 사업재편 또는 신산업 진출 등에 필요한 자금 마련에 애로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ㅇ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의 다양한 금융프로그램* 지원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기관별로 사업재편 지원 담당자를 지정하여 기활법 지원기관과 적극 협업하기로 했다.

* 사업재편지원자금,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산업은행), 사업재편우대보증(신용보증기금), 시설투자촉진펀드, 회사인수자금대출(기업은행) 등

□ 기획재정부는 기업들이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수립, 부처간 정책조율 등에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 이번 업무협약식을 계기로 관계부처 국장급으로 정부 업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재편 기업에 대한 지원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는지 지속 점검토록 했다.

* 기재부, 산업부, 공정위, 금융위 국장급으로 구성(필요시 업종별 주무부처 등 참석)

ㅇ 아울러, 기활법 시행 이전까지 지원방안에 대해 기업들에 적극 알려, 보다 많은 중소․중견기업들이 기활법을 활용한 자발적 사업재편으로 경쟁력을 개선하는 성공 사례를 만들고 우리나라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이 보도자료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창의산업정책과 김건혁 사무관(044-203-436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