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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체납 건강보험료 끝까지 징수한다!

- 8월 4일부터 무한책임사원·과점주주·사업양수인에게 제2차 납부의무 생겨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체납 건강보험료를 법인의 재산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 법인의 과점주주 등에게 제2차 납부의무를 부과하는 제도가 오는 8월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국민건강보험법 개정․공포(‘16. 2. 3.)

❍ 지금까지는 법인 사업장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했을 때 법인의 재산한도 내에서만 체납보험료를 강제징수 하였으나, 앞으로는 법인의 재산으로 체납보험료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과점주주가 부족한 금액을 부담하게 된다.

- 아울러 사업이 양도․양수된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체납한 건강보험료에 대해서도 사업 양수인이 해당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할 경우에는 양수인이 그 부족한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

❍ 공단은 제도 시행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 완료하였으며 과점주주 등을 대상으로 체납된 건강보험료를 본격적으로 징수할 계획이다.

❍ 공단 관계자는 “최근 몇 년 동안 사회보험료를 체납하는 법인 사업장 수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데, 앞으로 제2차 납부의무 제도가 시행이 되면 체납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 수가 줄어들고 경영인들의 사회보험료 납부의식이 고취되어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제고 및 사회보험 재정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붙임  참고자료 1부

참고자료

□ 제2차 납부의무자 및 부담한도

구 분	납부의무 지정 대상	부담한도
무한책임사원	합명회사, 합자회사의 연대・무한책임을 부담하는 사원	부족액 전액
과점주주	주식회사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하면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부족액에 대해 지분 비율
사업양수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자	양수한 재산가액 내

□ 관련 법령

법 령	규 정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의2(제2차 납부의무) ①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를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게 보험료의 납부의무가 부과된 날 현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국세기본법」 제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부의무를 진다. 다만,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② 사업이 양도·양수된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에게 납부의무가 부과된 보험료,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수인이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부의무를 진다. 이 경우 양수인의 범위 및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2.3.][본조신설 201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