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배 포 일	2016.8.2.(화) / (총 2매)		담당부서	사회보장조정과
과 장	김 충 환		전 화	02-6020-3330
담 당 자	곽 은 교			02-6020-3331

서울시 청년수당에 대한 정부 입장

청년들에 대한 현금지원은 청년 실업의 근본적 해결방안도 아니고, 도덕적 해이 같은 부작용만 야기 -

서울시가 청년수당 집행을 강행한다면 법령상 절차대로 단호히 대처할 것-

□ 금일(8.2)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청년수당에 대한 입장을 밝혔음

○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청년수당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음

□ 이에 대해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서울시 청년수당이 다음과 같이 내용면이나 절차면에서 문제가 크므로 즉시 사업추진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음.

○ 첫째, 청년수당은 청년과 같이 근로능력이 있는 계층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이나 취업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에의 참여를 전제로 지원해야하는 고용정책의 원칙에 어긋남

* 고용부의 취업성공패키지는 취업을 전제로 한 패키지 지원으로, ‘14년 기준 참여 청년의 취업률은 63.6%, ’15년 기준(잠정치)으로는 78.8%임.

○ 둘째, 청년수당처럼 구직활동을 벗어난 개인 활동에까지 무분별하게 현금을 지급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고,

* 서울시 청년수당은 자기소개서에 기입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지출항목으로 인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예를 들어 관광가이드 희망자에게 개인관광비용 지급,음식점 창업․요리사 희망자에게 식사비․맛집 탐방비 지급, 프로그래머 희망자에게 pc방 이용비용․게임비 지급 등도 가능할 수 있음

-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취업 역량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는 대다수 성실한 청년들의 꿈과 의욕을 좌절시킬 뿐이며, 청년 실업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음

○ 셋째, 서울시가 청년수당을 강행한다면 타 지자체들도 앞다투어 현금을 지원하는 선심성 정책이 양산될 것이며, 이는 복지 혜택의 지역별 불균형을 초래할 것임.

○ 넷째, 서울시 청년수당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검토한 결과 “부동의” 하였고, 향후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 절차 등이 남아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이를 강행하는 것은 법령이 정한 절차에 어긋남.

□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서울시장이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 나가자고 하면서도 본인의 생각만이 옳다라는 자기주장만 계속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유감의 뜻을 밝혔음

□ 정부는 서울시의 청년수당 사업 강행을 즉시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함

○ 정부는 지자체가 사회안전망을 넓혀가는 노력에 대하여는 법이 정하는 절차대로 적극 협조할 것임

○ 그러나 지자체의 선심성 사업의 확산,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에도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