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버팀목”

□ 보도일시: 2016. 8.1.(월) 석간,

<인터넷 8.1.(월) 06:00 이후>

□  총 2 쪽

❖ 보험조사부 부장 유 순 호

차장 박 선 광

☎ 052-704-7453

< 본 자료는 http://www.kcomwel.or.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산재보험 부정수급 꼭! 신고해 주세요

- 신고자에게 최대 3천만 원까지 포상금 지급 -

1) (재해경위 조작) 아파트 관리소장인 A씨는 사적으로 새벽에 종교활동 후 귀가 중 넘어져 다치자, 회사 출근 후 작업 중 빙판에 미끄러져 넘어진 것으로 재해경위를 조작한 사실이 적발되어 부정하게 수령한 보험급여의 배액을 회수 당하고 형사고발 조치됨

2) (평균임금 조작) 산재근로자 B씨는 인테리어 공사현장 목공반장으로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하자 일당을 허위로 올려 휴업급여를 과다 수령한 사실이 적발되어 부정하게 수령한 보험급여의 배액을 회수 당하고 형사고발 조치됨

□ 산재보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공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부정수급은 브로커 등 다수인이 조직적으로 개입된 보험사기가 적발되는 등 점점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다.

- 또한 경기침체를 틈 타 브로커 등 제3자가 개입하여 요양급여나 장해등급을 높여주겠다며 보험사기를 부추길 가능성 또한 높아지고 있다.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은 산재보험 부정수급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8월 한 달간『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나 사업주, 근로자 또는 제3자 등이 재해경위 등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는 경우에는 적발이 쉽지 않다. 그래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매우 중요하다.

-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자 정보는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며, 조사결과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될 경우 부정수급액에 따라 최고 3천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 공단은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를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24시간 유선(052-704-7474)으로 신고할 수 있는『상시신고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 브로커 등 제3자 개입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부정수급 예방 문자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 서비스 대상 : 최초요양급여신청서, 휴업급여청구서(2회분), 장해보상청구서, 요양비청구서 민원서류를 제출한 자

□ 공단의 이재갑 이사장은“산재보험 부정수급은 치밀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적발의 어려움이 있다”고 말하며,

- “회사에서 일을 하다 다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산재보상금이 공정하게 쓰일 수 있도록 산재보험 부정수급 사례를 알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는 산재부정수급신고센터(052-704-7474), 홈페이지(http://www.kcomwel.or.kr/fraud) 또는 가까운 지사를 통해 신고하거나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국번 없이 1398)」로 신고하면 된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근로복지공단 보험조사부 박선광 차장(☎ 052-704-745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