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2016년 8월 1일(월) 배포		기업거래정책국 유통거래과
			담당과장: 유성욱(044-200-4616)
	수신 즉시 보도가능
			담당: 전영재 사무관(044-200-4614)

납품업체에 대한 보복행위, 빈틈없이 제재한다

- 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 보복조치 금지규정 적용대상 확대, 신고포상금 환수근거 신설 등 유통분야 제도 합리화 추진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납품업체에 대한 보복조치 금지규정 적용대상 확대, 신고포상금 환수근거 신설 등을 골자로 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8월 1일부터 9월 12일까지 42일간 입법예고함.

<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주요내용 >

① 납품업체에 대한 보복조치 금지규정 적용대상 확대 (안 제18조)

- 법위반 신고를 이유로 한 보복조치 뿐만 아니라 분쟁조정 신청, 공정위 조사협조, 서면실태조사 협조를 이유로 한 보복조치도 전면 금지하고, 금지되는 보복유형도 확대

② 신고포상금 부당·중복 지급 시 환수근거 신설 (안 제29조)

③ 분쟁조정 성립 시 시정조치 면제요건 정비 (안 제27조)

④ 서면실태조사 자료 미협조에 대한 과태료 상한 조정 (안 제41조)

ㅇ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8.1일 ~ 9.12일)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법제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연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임.

□ 이번 법개정이 완료되면 보복조치 규율공백 해소, 신고포상금과 관련된 국가재정 낭비 방지는 물론, 유통분야 규제 전반의 합리성·예측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과제별 주요내용 >

1		보복조치 금지규정 적용대상 확대 (안 제18조)

□ (현황) 대규모유통업법은 대형유통업체의 법위반행위를 납품업체가 신고한 것을 이유로 해당 납품업체에게 보복하는 행위를 금지

ㅇ 공정거래법·하도급법 등과 달리 신고 외에 분쟁조정 신청, 공정위 조사협조, 서면실태조사 협조를 이유로 한 보복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음

□  (문제점) 분쟁조정 신청 등을 이유로 한 보복조치에 대해 규율 공백이 우려되며 공정거래법·하도급법 등과의 규제 정합성도 미흡

□  (개정안) 분쟁조정 신청, 조사협조, 서면실태조사 협조를 이유로 한 보복조치도 금지하고, 보복유형에 ‘거래중단’, ‘물량축소’ 등을 신설

< 보복조치 금지규정 적용대상 확대(안) >

	현행	개정안
금지행위	• 법위반 신고를 이유로 한 보복	• 법위반 신고, 분쟁조정 신청, 조사협조, 서면실태조사 협조를 이유로 한 보복
보복유형	• 납품업체에게 불리한 계약조건 변경 • 납품 또는 매장임차 기회 제한 • 계약 이행과정에서 불이익 제공	• 납품업체에 대한 거래중단 • 납품물량의 축소 • 납품업체에게 불리한 계약조건 변경 • 납품 또는 매장임차 기회 제한 • 계약 체결·이행과정에서 불이익 제공

2		신고포상금 환수근거 신설 (안 제29조)

□ (현황) 대규모유통업법에는 법위반신고·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는 있으나 포상금 부당·중복 수령자에 대한 환수근거*는 없음

*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 신고포상금 제도가 도입된 법률은 포상금 부당수령 및 중복수령자 등에 대한 환수근거도 함께 규정

□ (문제점) 신고포상금을 부당·중복 지급해도 이를 환수할 수 없어 포상금 수령자 간 형평성 문제, 국가재정 낭비 등 우려

□ (개정안) 신고포상금을 부당·중복 지급하거나 착오에 의해 지급한 경우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신설

< 신고포상금 환수사유 및 환수절차(안) >

환수사유	① 위법·부당한 증거수집, 거짓진술, 증거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②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③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환수절차	• 포상금 수령자에게 환수사유 통지 → 수령자는 30일 이내에 반납 • 30일 이내 미납 시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가능

3		분쟁조정 성립 시 시정조치 면제요건 정비 (안 제27조)

□ (현황) 현행법은 타 법률*과 달리 분쟁조정이 성립·이행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어야 공정위 시정조치를 면제하도록 규정

대규모유통업법 제27조(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합의 및 이에 대한 이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32조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제33조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하지 아니한다.

*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 분쟁조정 제도를 운용하는 타 법률은 분쟁조정이 성립되고 이행되면 ‘특별한 사유’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시정조치를 면제

** 가맹사업법도 조정성립의 이행이 완료되는 것을 시정조치 면제 요건으로 추가하면서 ‘특별한 사유’를 삭제하는 개정안 입법예고(7.25)

□  (문제점) 시정조치를 면제하지 말아야 할 ‘특별한 사유’는 현실적으로 상정하기 어려운 불필요한 요건*으로서 법적 예측가능성만 저해

* 이미 분쟁조정이 성립하고 그대로 이행되어 분쟁이 완전히 해결된 이후에도 시정조치를 면제하지 말아야 할 특별한 사유는 사실상 없음

□ (개정안) 시정조치 면제요건 중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삭제

4		서면실태조사 자료 미협조에 대한 과태료 상한 조정 (안 제41조)

□ (현황) 현재 서면실태조사 자료 미협조에 대한 과태료 상한은 1억원(임직원 등 개인은 1천만원)

□ (문제점) 1억원의 상한은 유사한 서면실태조사 제도를 운용하는 하도급법(5백만원), 가맹사업법(5천만원*)에 비해 상당히 높아 형평성 문제 우려

*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사업자를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면서, 가맹본부의 서면실태조사 자료 미협조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5천만원 → 1천만원으로 조정하는 개정안 입법예고(7.25)

□ (개정안) 서면실태조사 자료 미협조 시 과태료 상한을 1억원 → 2천만원(임직원 등은 1천만원 → 5백만원)으로 조정

붙임 1.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입법예고안

2. 신·구조문대비표

※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제출 방법

ㅇ 일반우편 : 세종시 다솜3로95 정부세종청사 2동 337호 공정위 유통거래과(우: 30108)

ㅇ 전자우편 : yjnirvana@korea.kr (전영재 사무관)

ㅇ 전화 044-200-4614, 팩스 044-200-4659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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