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9월1일, 금융소비자정보 포털“파인”(FINE)이 문을 엽니다
“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브리핑 자료
		보도	2016. 8. 25.(목) 조간		배포	2016. 8. 24.(수)
담당부서	외환감독국 금융혁신국 은행연합회			황정욱 부국장(3145-7922), 김상현 수 석(3145-7925) 민재기 팀 장(3145-7938), 장정현 조사역(3145-7942) 정은길 팀 장(3145-7945), 석일권 선 임(3145-7947) 이근우 부국장(3145-8202), 장항필 선 임(3145-8212) 지순구 부 장(3705-5390), 박현중 계 장(3705-5388)

제목 : 외환거래 관련 국민 편의성 제고방안

(제2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 과제  추진계획)

▶ 인터넷환전 편의성 제고 및 외국주화 환전은행 확대

▶ 외국환거래법규 안내 통합 홈페이지 구축 등 안내서비스 강화

▶ 외국환거래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시효제도(5년) 도입

Ⅰ. 추진배경

□ 최근 해외여행 및 외국과의 거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국민들의 환전 및 외국환은행 신고 등이 필요한 외환거래가 증가하고 있으나,

◦ 인터넷 환전시 할인율 등의 은행간 비교가 어렵고, 외국환거래 법규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위반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등 외환거래와 관련한 국민들의 민원과 불편이 다수 제기

□ 이에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제2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외환거래 관련 국민 편의성 제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자 함

Ⅱ. 개선방안

구 분	현 황	개 선
외화 환전서비스 개선	• 인터넷 환전시 은행별 환전가능 통화 및 환전 할인율 비교에 어려움	•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은행별 인터넷환전시 환전가능 통화 및 할인율을 비교 게시
	• 인터넷 환전시 환전가능 통화 종류가 제한 - 공항수령시 13 ~ 19개	• 인터넷으로 환전시 환전가능 통화 종류 확대 - 공항수령시 40개 이상
	• 인터넷 환전시 공인인증서가 없으면 환전 불가능 (3개은행만 환전 가능)	• 소액(1백만원 이하) 환전시 인증절차 없이도 전 은행 환전가능(16개 은행 추진)
	• 외국주화를 전영업점에서 환전 가능한 은행은 1개 은행 (8개통화)	• 외국 주화를 4개 은행 전영업점에서 환전가능(6 ~ 8개통화)
외국환거래법규 관련 대국민 안내서비스 강화	• 외국환거래법규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법규위반 사례가 자주 발생	• 외국환거래법규 안내 통합 홈페이지 구축 및 해외투자자 등에 대한 사후절차 안내 강화
외국환거래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시효제도 도입	• 외국환 거래법규 위반자에 대한 제재시효제도가 없어 오래전 단순·경미한 위반도 제재	• 5년이 경과한 경고 및 거래정지 위반건에 대해서는 제재시효를 적용(외국환거래법 개정사항)

1		외화 환전서비스 개선

1-1. 은행간 인터넷 환전수수료 할인율 비교시스템 구축

□ (현황) 인터넷 환전시 은행별로 통화종류, 고객기여도 및 환전액 등에 따라 환전수수료 할인율(20 ~ 90%)이 다름에도 은행별 비교가 어려움*

* 은행별 환전 통화 및 할인율을 한번에 비교할 수 있는 게시판 등이 없어 거래 은행이 아닌 여타 은행의 할인율 등을 파악하기 어려움

□ (개선방안)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인터넷 환전시 은행별 할인율 및 환전가능 통화 종류 등을 비교 게시하여, 가장 유리한 은행에서 환전이 가능하도록 선택의 폭을 확대

1-2. 영업점에서 구하기 어려운 외국통화*를 인터넷 신청후 공항에서 수령

* 베트남 동화, 인도네시아 루피화, 말레이시아 링깃화, 러시아 루블화 등

□ (현황) 은행 영업점에서 구하기 어려운 외국통화의 경우 인터넷 신청시에도 환전가능 통화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환전에 애로

□ (개선방안)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인터넷으로 환전신청 가능한  통화 종류를 은행 보유 전체통화(약 40개 이상)로 확대*하여 공항에서 수령할 수 있도록 개선

* 공항점포 수령 통화종류 : KEB하나 보유통화 전체(44개), 신한 19개 → 44개, 우리 13개 → 43개

◦ 일반 영업점에서도 인터넷으로 환전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한 통화종류 확대를 추진* 예정

* 인터넷 환전(영업점 수령) 통화종류 확대 : 기업은행 6개 → 17개, 농협 4개 → 14개 등

1-3. 어느 은행에서나 인증절차 없이 인터넷 소액 환전신청 가능

□ (현황) 은행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환전 신청시 대다수 은행이 본인인증절차를 통한 로그인이 필요하여,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지 않는 고객이나 다른 은행 고객이 인터넷을 통한 환전신청에 애로

□ (개선방안) 소액(100만원 이하) 환전시는 인증절차 없이도 어느 은행이나 환전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

1-4. 외국주화 환전은행 확대

□ (현황) 해외 여행후 남은 외국주화를 전 영업점에서 환전할 수 있는 은행이 1개 은행(KEB하나은행, 8개통화* 환전)뿐이어서, 근처에 해당 은행 영업점이 없는 경우 주화 환전에 불편

* 미달러화, 엔화, 유로화, 스위스프랑, 캐나다달러, 홍콩달러, 호주달러, 영국파운드화

□ (개선방안) 기존 1개 은행 이외에 추가로 3개 은행(신한, 우리, 국민은행) 전 영업점에서도 각각 6개통화*에 대하여 환전이 가능토록 개선

* 미달러화, 엔화, 유로화, 스위스프랑, 캐나다달러, 홍콩달러

2		외국환거래법규 관련 대국민 안내서비스 강화

2-1. 외국환거래법규 안내 통합 홈페이지(은행연합회) 구축

□ (현황) 일반 국민들이 외국환거래법규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투자시 신고의무위반으로 조치를 받는 사례가 빈발

□ (개선방안) 위반사례가 많은 해외투자, 해외차입 등을 중심으로 외국환거래법규 안내 통합 홈페이지를 구축*

*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내에 구축하고, 향후 필요시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도 추진

◦ 특히 해외투자 등 사후관리가 필요한 분야는 각 은행 외환 홈페이지를 링크처리하여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에서 세부사항을 안내

* 외국환거래규정의 적용을 받는 행위 또는 거래의 당사자가 대외거래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지정한 외국환은행으로 당해 은행을 통해 거래하여야 함

2-2. 해외투자자 등에 대한 외환거래 사후절차 안내 강화

□ (현황) 해외부동산 취득보고서 사후제출의무 등 외환거래 사후절차에 대한 외환거래 이용자의 이해부족으로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사례 다수 발생

□ (개선방안) SMS 안내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예 : 사후보고 의무기간 만료전 안내문자 발송 등)하고 은행 직원의 자체 교육도 강화

3		외국환거래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시효제도 도입

□ (현황) 외국환거래법상 경고와 거래정지의 경우 제재시효가 없어 오래전에 발생한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에 대해서도 제재조치

□ (개선방안) 5년이 경과한 경고 및 거래정지 처분에 대해서는 제재시효제도를 도입하여 미조치(금융감독원이 건의하여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에 반영, ‘16.6월 기재부 입법예고후 개정절차 진행중)

* 현재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대상의 경우 5년경과시 미조치(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 제1항)

◦ 다만, 외국환거래법 상습위반자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최근 5년이내 2회 이상 위반자에 대해서는 거래정지조치도 병과)하여 외국환거래질서를 확립

Ⅲ. 추진계획

□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 및 은행 등과 공동으로 추진과제별로 세부추진방안을 마련하여 ‘16년 4분기~’17년 2분기중 추진

추진 과제	시행시기(목표)
□ 외화 환전서비스 개선 1-1. 은행간 인터넷 환전수수료 할인율 비교시스템 구축 1-2. 구하기 어려운 외국통화를 인터넷 신청후 공항에서 수령 1-3. 어느 은행에서나 인증절차 없이 인터넷 소액 환전 신청 1-4. 외국주화 환전은행 확대	‘17.1분기 ‘16.4분기 ‘17.1분기 ‘16.4분기
□ 외국환거래법규 관련 대국민 안내 서비스 강화 2-1. 외국환거래법규 안내 통합 홈페이지(은행연합회) 구축 2-2. 해외투자자 등에 대한 외환거래 사후절차 안내 강화	‘17.1분기 ‘17.2분기
□ 외국환거래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시효제도 도입	‘17.1분기*

* 외국환거래법 개정 경과에 따라 시행시기는 변동가능

Ⅳ. 기대효과 (국민들이 좋아지는 점)

□ 외화환전 관련 국민 편의성 제고

◦ 인터넷 환전수수료 할인율을 은행간 쉽게 비교할 수 있게 되고, 외국주화를 환전할 수 있는 은행이 늘어나는 등 국민들의 외화 환전 편의성이 제고될 전망

□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사례 예방

◦ 외국환거래법규 안내 통합 홈페이지 구축 등을 통해 관련법규에 대한 안내를 강화함으로써 국민들이 이해부족으로 본의 아니게 법 위반자가 되는 사례 예방

□ 외국환거래법규에 대한 제재의 합리성 제고

◦ 오래전에 발생한 경미한 제재처분 사안에 대해서는 제재시효를 적용함으로써 제재의 합리성 및 법적 안정성 제고

금융감독원은 작년에 이어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융거래 과정에서 경험한 불합리한 금융관행 및 불편사항에 대한 의견은 ‘금융관행 개혁 포털’ (http://better-change.fss.or.kr) 내 '국민 참여방'으로 제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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