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6. 7. 22.(금) 15:30	배포일시	2016. 7. 20.(수) 09:15
담당과장	예산정책과장 조용범 (044-215-7130) 조세분석과장 김병철 (044-215-4120) 거시경제전략과장 홍민석 (044-215-2830) 재정건전성관리과장 장정진(044-215-7900)	담당자	정희철 서기관 (044-215-7131) 김현수 사무관 (044-215-4123) 김요균 사무관 (044-215-2833) 오미영 사무관 (044-215-5741)

제목 : 구조조정과 일자리 지원을 위해
총 11조원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 정부는 구조조정, 대외불확실성에 따른 고용여건 위축 등에 대응하여 총 11조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음

ㅇ 이번 추경예산안은 7.22일 국무회의를 거쳐
7.26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임

□ 이번에 마련한 추경의 규모와 재원은 다음과 같음

ㅇ 세출확대 9.8조원 및 국가채무 상환 1.2조원

ㅇ 재원은 올해 예상 세수증가분 9.8조원 및 지난해
세계잉여금 1.2조원 활용

☞ 국채발행없이 재원을 조달하고, 세수증가분 일부는 채무상환에 활용하여 재정건전성도 고려

□ 2016년 추경예산안은 구조조정과 일자리 지원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

①		구조조정 지원 : 1.9조원

ㅇ 구조조정을 뒷받침하고, 기업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수은․산은에 출자

ㅇ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조선업 지원을
위해 관공선, 해경함정 등 선박건조 발주 확대(61척)

ㅇ 중소기업 신용보강을 위해 신용 보증 및 보험 확대

(예시) 수은ㆍ산은 출자(1.4조원), 관공선 신규발주 등(0.1조원)

②		일자리 창출 및 민생안정 : 1.9조원*

* 고용보험기금 자체변경(0.3조원)은 별도

< 일자리 창출 >

ㅇ 조선업 종사자 및 밀집지역에 맞춤형 고용안정 지원

- 핵심인력은 고용유지와 함께 직업훈련 실시

- 이직자는 숙련도에 따라 대체일자리 및 전직훈련 제공

- 조선업 밀집지역에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선업
희망센터를 설치하고, 지자체 공모 일자리도 지원

ㅇ 청년 선호일자리 및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창업지원과 교육훈련을 통해 일자리 미스매치 완화

ㅇ 취약계층 대상 사회서비스 일자리 및 한시일자리 확대

(예시) 조선산업퇴직인력교육 및 재취업지원(184억원, +2,436명),
취업성공패키지(358억원, +4만명), 청춘마이크(18억원, +625명)

< 민생안정 >

ㅇ 실직으로 생계유지에 곤란을 겪는 가구에게 긴급복지
및 생계급여 제공

ㅇ 친환경차 보급 촉진 등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

(예시) 긴급복지(200억원), 생계급여(1,165억원),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644억원)

③		지역경제 활성화 : 2.3조원

ㅇ 하수관거, 노후저수지 등 생활밀착형 시설을 정비하고, 조선업 밀집지역 관광산업 육성 추진

ㅇ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경영안정자금 지원

ㅇ 세입부족으로 연례적으로 이월되었던 농특․지특회계 재원보강을 통해 지역사업의 정상적인 추진 지원

(예시) 하수관거 정비(451억원), 노후저수지정비(351억원),
조선업밀집지역 관광개발(322억원), 긴급경영안정자금(4,000억원)

※ SOC사업은 구조조정 직접연관성 부족 등을 감안하여 제외

④		지방재정보강 : 3.7조원

ㅇ 지방교부세․교육재정교부금 등 지방재정 확충을 통해 누리과정 등 교육현안 대응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

* 지방교부세(+1.8조원) : 지자체 일반재원으로 지역사업에 활용가능
* 지방교육재정교부금(+1.9조원) : 누리과정 편성재원으로 활용가능

□ 이번 추경시 국가채무상환 등으로 국가채무 비율은
GDP대비 △0.8%p 감소(40.1→ 39.3%)하게 됨

□ 정부는 추경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된 이후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나갈 계획임

ㅇ 금번 “구조조정․일자리 추경”을 통해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조선업 밀집지역의 부담을 완화하고,

ㅇ 일자리 창출로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 별첨 】2016년 추경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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