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보 도 자 료
		보도	2016. 7. 18.(월) 조간		배포	2016. 7. 15.(금)
담당부서	회계심사국 회계제도실			정용원 국장(3145-7700), 정규성 부국장(3145-7702) 윤동인 실장(3145-7750), 박형준 팀 장(3145-7970)

제 목 :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에 책임이 있는 회사 감사(감사위원)와 회계법인 중간감독자에 대한 조치기준 신설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시행-

‣ 감사(감사위원)의 감독소홀로 중대한 분식회계 등 발생시 해임권고 조치

‣ 중간감독자의 감독소홀로 중대한 부실감사 발생시 등록취소‧직무정지 등 조치

‣ 수주산업 감사시 외부전문가 활용내역(투입인원 및 시간) 공시(서식 개정)

Ⅰ		추진 배경

□  지난해 수주산업을 영위하는 대기업 등의 분식회계‧부실감사 의혹 등으로 투자자 피해, 국가신인도 훼손 등 비판이 일고,

◦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에 대해 업무담당자 중심으로 제재하였으나 감독자 처벌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이에 금감원은 금융위와 함께 마련한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15.10.28.)’의 후속조치로서

◦  분식회계 또는 부실감사의 감독소홀 책임이 있는 회사의 감사(감사위원)와 회계법인 중간감독자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

Ⅱ		외감규정시행세칙 주요 개정 내용

1		분식회계 등에 책임이 있는 회사의 감사(감사위원)에 대한 조치

가. 현황 및 문제점

□ 회사의 분식회계로 인한 투자자 피해방지 및 내부감시기구의 경영진 견제 역할 강화를 위해 회사의 감사(감사위원)에 대한 조치기준의 마련이 필요한 상황

□  외감법 개정*으로 기존의 임원 외에 감사(감사위원)가 ‘주주총회 해임권고’ 대상으로 새롭게 추가(’13.12월 개정, ’14.7.1. 시행)되었으나,

* 제16조(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 등)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회사의 주주총회에 대하여 임원, 감사, 감사위원회의 위원, 상법 제401조의2 및 제408조의2에 규정된 자의 해임권고, 일정 기간 유가증권의 발행제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감사(감사위원)가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회계오류 또는 고의적인 분식회계를 방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조치기준 미비로 감사(감사위원)에 대한 조치가 되지 않았음

□  한편, 회사의 감사(감사위원회)는 경영진이 제시한 재무제표 등에 대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기재한 감사보고서를 최종적으로 주주총회에 제출하며,

◦  상장회사는 자본시장법 시행령(§168⑥)상 사업보고서에 ‘감사의 감사보고서’ 및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감사(감사위원회)는 동 보고서 상 의견에 대한 책임을 부담

나. 개정 내용

□  감사(감사위원회)가 형식적인 감사로 감사보고서를 발행하거나, 내부통제제도상 중대한 결함이 있음을 알고서도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분식회계 또는 중대한 회계오류가 발생할 경우,

◦  감사의 직무수행 소홀 정도 및 위법행위의 중요도에 따라 해임권고 조치를 부과*하며,

◦ 감사가 위법행위에 적극적 개입, 묵인‧방조 등 고의적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임권고와 더불어 검찰고발 조치

* 원칙적으로 이사보다 1단계 감경조치(고의시 제외)하고, 감리결과 감사 및 감사위원의 전문성 및 책임성 등이 미흡하거나 지원조직이 부실한 경우 회사에 개선권고 병행

◦ 다만, 감사가 회사의 위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저지하기 위하여 노력한 경우에는 면책

다. 기대 효과

□  회사의 분식회계 등에 직‧간접적 책임이 있는 감사(감사위원)를 조치함으로써 감사(감사위원회)의 책임성‧전문성을 강화하고,

◦  외부감사인과의 활발한 의사소통을 통해 회계감사 등 내부 감시기구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분식회계 예방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

※ 외부감사 관련 감사 및 감사위원회 운영 모범사례(’15.12.30.보도자료) 참조

2		부실감사에 책임이 있는 회계법인 중간감독자에 대한 조치

가. 현황 및 문제점

□  중간감독자*는 감사업무 담당이사(주책임자)의 지시‧위임에 따라 감사계획수립, 업무배정‧지시, 감사증거 및 결론 검토 등 감사업무상 중요사항에 대한 1차적인 감독업무를 수행

* 중간감독자란 회계법인의 감사업무 수행시 실질적인 감사현장 책임자를 말하며, 소위 디렉터, 매니저, 인차지(In-charge)라는 직책으로 지칭

◦  그간 중간감독자는 감리조치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감사현장에서 1차적인 감독업무 소홀로 감사품질이 저하되거나 중대한 부실감사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조치가 되지 않았음

나. 개정 내용

□  회계법인 중간감독자의 감독소홀*로 인해 중대한 부실감사가 발생한 경우, 위반정도(중요도, 동기)에 따라 직무정지 조치를 부과하거나, 일정기간 상장법인 등 감사업무에 참여할 수 없도록 조치**

* ① 중간감독자로서 감사업무 실시 과정에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지시‧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경우

② 중간감독자로서 감사업무의 내용 및 결과 등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한 경우

③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중간감독자이므로 원칙적으로 담당 이사보다 1단계 감경 조치(고의시 제외)

◦  아울러, 중간감독자가 감사업무 담당이사(주책임자)의 지시‧위임에 따라 위법행위를 지시, 가담 또는 묵인하는 등 고의적인 위반시에는 등록취소 및 검찰고발 등의 조치

◦  다만, 중간감독자가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감독책임을 소홀히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치를 면제

다. 기대 효과

□  부실감사에 직‧간접적 책임이 있는 중간감독자에 대하여 실질적인 조치를 부과함으로써

◦  회계감사현장 참여자의 전문성 및 책임성 제고 등을 통한 감사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3		수주산업 영위 기업에 대한 외부감사시 전문가 활용 서식* 개정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22호

가. 현황 및 문제점

□  수주산업의 공사진행률에 대한 객관적 측정‧평가를 위해서는 산업의 특성상 해당 부문의 전문지식도 필요

◦  외부감사가 해당 부문 전문가의 도움 없이 진행될 경우 신뢰성있는 결과 도출이 곤란하다는 비판 제기

나. 개정 내용

□  수주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한 외부감사시, 공사진행률 등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를 활용한 경우

◦  그 내역(투입인원 및 시간)을 감사보고서에 첨부하여 공시하도록 서식을 개정(즉시 시행)

* 금융위․금감원 등이 공동으로 마련한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15.10. 28)의 일환임

다. 기대 효과

□  외부전문가 활용을 통한 검증력을 강화하도록 하여 수주산업 외부감사의 내실화 유도 및 회계 투명성 제고

4		회계법인 대표이사 제재 방안

□  (진행경과) 중대한 부실감사에 대한 감독소홀 책임과 관련, 회계법인의 품질관리를 잘못하여 부실감사가 발생한 회계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제재방안을 마련하였으나

◦ 규제개혁위원회(’16.3.25.)는  회계법인 대표이사 조치기준에 대해 철회권고*함에 따라 이번 양정기준 개정안에서 제외되었음

* 감사업무에 참여하지 않은 회계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조치는 과잉규제이며, 현행 외감법상 회계법인 대표이사의 감독의무 등을 특정하고 있지 않아 법률유보원칙 위반 등의 사유

□  (향후 추진 방안) 외감법 개정안 중 회계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제재* 관련 내용이 규제개혁위원회(’16.6.10.)에서 통과됨에 따라

* 상장회사 등 사업보고서 제출법인에 대한 감사와 관련하여 ‘회계법인의 대표이사가 감사업무의 품질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중대한 감사 부실이 발생한 경우’에 등록취소‧직무정지건의 등 조치 가능

◦  당초 금감원이 개정 예고한 양정기준 개정안을 바탕으로 업계와 충분히 협의하여 회계법인 대표이사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개정 외감법 시행 전 마련할 예정(양정기준 개정)

※ 금융위는 규개위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외감법 전부 개정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하반기 중 동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국회의 심의를 거칠 예정이라 함

Ⅲ		향후 계획

□  적용시기

◦  (감사‧감사위원 및 회계법인 중간감독자 조치기준) 시행일(’16. 7. 18.) 이후 종료되는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재무제표)부터 적용

◦  (외부감사실시내용 관련 서식 개정) 시행일(’16. 7.18.) 이후 발행하는 감사보고서(재무제표)부터 적용(즉시 시행)

□  (회계법인 대표이사 조치기준 재추진) 개정 외감법 시행 전에 양정기준을 개정하여 개정 외감법과 함께 시행토록 추진할 계획

□  (안내강화)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감사협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하반기 중)

◦ 회계법인 및 상장법인 등의 관계자를 대상으로 개정내용을 설명하고 직무 수행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

* 비상장법인의 경우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서 개최하는 설명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한국공인회계사회로 하여금 회계법인 등을 통해 안내)

☞ 외감규정시행세칙 개정내용 확인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금융법규 → 금융감독법규 → 현행법규 → 금융투자관련법규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붙임1> 감사(감사위원)와 중간감독자 조치요건 및 조치수준(요약)

<붙임2> 감사(감사위원)의 직무소홀 유형(예시)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붙임1>

감사(감사위원)와 중간감독자 조치요건 및 조치수준(요약)

조치요건			회사			회계법인
			감사(감사위원)			중간감독자
(요건 1) 위법행위*의 중대성			대표이사․담당해임권고 등 중조치 해당			주책임자(담당이사) 직무정지 등 중조치 해당
(요건 2) 직무소홀			감사직무의 중대한 소홀			①회계감사과정상 중요사항 지시‧감독 소홀 ②감사증거‧감사결론 검토소홀 등
위반동기			개별적으로 판단			주책임자(담당이사)와 원칙적으로 동일
주요가능조치			해임권고			등록취소, 직무정지, 상장사 감사참여제한
면책요건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감사직무를 충실히 이행한 경우 면책			부실감사 방지를 위한 감독책임을 충실히 이행한 경우 면책

* 회계처리기준 위반 및 회계감사기준 위반을 말함

<붙임2>

감사(감사위원)의 직무소홀 유형(예시)

1. 감사가 직무수행 의사 없이 그 인감을 대표이사 등에게 맡긴 경우

2. 회사에 출근해서 회계장부를 검사하지 않고, 매결산기 재무제표에 관해 그 내용을 조사하지 않은 채 맹목적으로 기명날인을 한 경우

3. 감사가 허위의 재무제표인 것을 알면서 혹은 부주의로 그 사실을 모르고 재무제표의 적정성을 인정하여 그대로 주주총회를 통과ㆍ공고된 경우

4. 위법배당 의안에 관하여 감사가 조사 의무를 다하지 않고 감사결과 적정․타당하다는 취지를 주주총회에 보고하여 원안대로 승인된 경우

5. 감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적으로 이사회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경영진의 분식회계 등 위법행위를 간과하여 방치한 경우

6. 회사의 재무상태가 악화된 상황에서 상당기간 회계감사를 하지 않거나, 회계감사를 통해 충분히 회사의 부정행위를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계감사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7. 감사가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를 하지 않은 경우

8. 회사의 내부통제장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채 감사보고서 또는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공시한 경우

9. 외부감사인이 감사(감사위원회)에게 내부통제 취약 또는 특정항목에 의한 이상징후 경고(warning letter) 등을 보고했음에도 감사(감사위원회)가 이를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한 경우

※ 상기 사례는 법원의 과거 판례, 외감법령 및 자본시장법령상 의무사항, 외부감사 관련 감사 및 감사위원회 운영 모범사례(’15.12.30.발표)로부터 인용‧발췌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