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2016.7.18.(월) 조간 이후		배포	2016.7.15(금)
책 임 자	금융위 자산운용과장 김 기 한(02-2100-2660)		담 당 자		송 용 민 사무관 (02-2100-2663)
	금감원 자산운용감독실장 오 용 석(02-3145-6700)				김 진 옥 부국장 (02-3145-6702)
	은행연합회 자금시장부장 지 순 구(02-3705-5390)				윤 현 진 부부장 (02-3705-5236)
	금융투자협회 WM본부장 성 인 모(02-2003-9240)				이 현 락 대리 (02-2003-9246)
	예탁결제원 펀드업무부장 고 창 섭(02-3774-3230)				이 형 근 팀장 (02-3774-3632)

제 목 : “오늘부터 ISA가입자는 세제혜택을 유지하면서 희망하는 다른 ISA상품으로 편리하고 안전하게 갈아탈 수 있습니다.”

■ 오늘(7.18일)부터 ISA 계좌이전 제도가 시행됩니다.

ㅇ ISA가입자는 세제혜택을 유지하면서 가입 금융회사 또는 가입상품(신탁형, 일임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ㅇ 이전하려는 금융회사 영업점만 방문하면 원스톱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ㅇ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이전하려는 금융회사가 계좌이전 절차 및  유의사항 등을 상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Ⅰ		추진 배경

□ 소비자 선택권 강화, 상품간 경쟁 제고를 위해 ISA가입자가 세제혜택*을 유지하면서 가입 금융회사나 가입상품을 변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

*   ISA계좌에서 발생한 순이익의 200∼25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저율과세(15.4% → 9.9%)

□ 이에 투자자보호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신속하고 편리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ㅇ  기재부·금융위, 각 금융업권 협회, 유관기관간의 협의를 거쳐 계좌이전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게 되었음

Ⅱ		주요 내용

◇ 계좌이전을 희망하는 가입자가 이전하려는 금융회사만 방문하면 원스톱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여 절차적 편의성을 제고하고, 계좌이전 업무 처리 수수료는 받지 않는 등 비용 부담을 완화

◇ 기존 계좌 내 자산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비용, 계좌이전에 따른 수수료 변화 등 투자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은 충분히 설명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 권익 보호

◇ 계좌이전 절차에 따라 계좌를 이전할 경우 기존계좌에 부여된 세제혜택도 그대로 이전

1		적용 범위

□ (적용대상) 원칙적으로 모든 ISA가입자는 계좌이전을 할 수 있음

ㅇ 다만, 압류·가압류·질권 등이 설정된 계좌, 국세청으로부터 가입 부적격통보를 받거나 이전하려는 금융회사와 최근 여신거래를 한 가입자(금융회사의 구속행위 방지 목적) 등은 이전이 제한됨

*  ISA계좌 자산을 담보로 한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대출금 상환 이후 계좌이전 가능

□ (이전형태) 현재 가입중인 금융회사내에서 다른 상품(신탁형, 일임형)으로 이전*하거나, 금융회사를 바꾸어 동일 또는 다른 상품으로 이전**하는 것이 모두 가능

*	A금융회사 신탁형(일임형) → A금융회사 일임형(신탁형)

** (ⅰ) A금융회사 신탁형(일임형) → B금융회사 신탁형(일임형)

(ⅱ)  A금융회사 신탁형(일임형) → B금융회사 일임형(신탁형)

※ 현대증권, 하나금융투자, 삼성생명은 기존 가입자의 이전 업무는 7.18일부터 시행하나 새로운 가입자를 받는 업무는 이후 시행 예정(참고1 참조)

2		이전 절차

가. 가입 금융회사를 바꾸는 경우

□ 가입자가 이전하려는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여 계좌이전 및 ISA 신규가입 신청 → 창구 직원의 안내에 따라 이전절차 진행

❶  창구 직원은 계좌이전시 일반적인 유의사항*과 현재 가입중인 금융회사로부터 전달받은 기존계좌의 재산현황**을 상세히 설명하여야 함

*  구체적인 계좌이전 절차, 기존 자산 환매과정에서 시간 및 비용 소요 가능성, 금융회사/가입상품 변경시 수수료 변화 가능성 등

**  기존계좌의 현재 적립금, 계좌 자산 중도환매로 인한 비용(발생시) 등

❷  신규 ISA계좌 개설이 필요하므로 일반적인 ISA 가입절차에 따라 신규계좌 개설

- 다만, 기존 ISA가입과정에서 가입자격 확인을 한 만큼 가입자격 확인 절차는 거치지 않음(가입자격 증빙서류도 제출할 필요가 없음)

- 또한, 투자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ISA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은 생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자자 보호와 시간비용 경감을 조화

* 기존 ISA계좌 개설시 관련 설명을 이미 들었음을 감안하여 중복설명 생략

□ 현재 가입중인 금융회사는 기존계좌 해지를 위해 계좌해지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고자 가입자와 통화를 통해 이전의사 재확인

※ 금융회사 방문시 이전의사 확인방법을 “금융회사 방문”으로 선택한 경우에는 가입자 방문시 의사 확인

ㅇ 금융회사가 가입자의 계좌이전을 만류하는 일이 없도록 콜센터 직원이 표준화된 문구에 따라 이전의사만 확인하도록 조치

→ 이전의사가 최종확인된 경우 계좌내 자산을 환매하여 현금화한 후 이전하려는 금융회사 계좌로 이체*하고 기존계좌는 해지

* 자산별로 환매 가능시점이 달라져 이체시점도 달라질 수 있음

□ 이전하려는 금융회사는 이체 확인 후, 이전결과를 가입자에게 전화 안내

나. 현재 가입중인 금융회사 내에서 가입상품만 바꾸는 경우

□ 가입자는 현재 가입하고 있는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여 계좌이전 및 ISA 신규가입 신청을 하면 되며, 주요절차는 가입 금융회사를 변경하는 경우와 동일함

※ 금융회사 창구에서 원활한 고객응대가 이루어지도록 구체적인 절차는 창구 직원들이 익숙한 기존 “연금저축 계좌이전”과 유사하게 구성

< 금융회사간의 절차 >

ㅇ 가입자의 계좌이전, 세제 연계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재 가입하고 있는 금융회사는 이전하려는 금융회사에 기존계좌의 재산현황 및 납세 관련 정보, 가입대상 증빙서류를 전달하는 절차도 별도로 마련

3		이전 효과

□ 이 절차에 따라 ISA계좌를 이전할 경우, 기존계좌에 부여된 비과세·손익통산 등의 세제혜택이 그대로 유지되며 가입기간도 기존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계산됨

4		이전 관련 수수료 등 비용

□ 기존의 ISA계좌 해지에 따른 패널티 성격의 수수료, 또는 계좌이전 업무 처리에 따른 보수 성격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않음

□ 한편, 기존계좌에 편입된 자산의 종류에 따라 해당 자산을 환매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ELS 등 파생결합증권에 대해서는 가입자가 이전하고자 하는 금융회사 방문시 조기상환시점(예 : 가입후 6개월) 등을 고려하여 계좌이전 시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당 금융회사가 안내

Ⅲ		기대 효과

□ (가입자 입장) ISA 가입자가 세제상 불이익에 대한 걱정없이 금융회사, 상품 등을 변경할 수 있게 됨으로써 가입자의 선택권이 강화

□ (금융회사 입장) 계좌이전이 가능해짐에 따라 수익률 제고, 수수료 인하 등 고객 편익 증진를 위해 보다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기대

참고 1	금융회사별 ISA 계좌이전서비스 시행 시점

업권	회사명	취급상품	계좌이전서비스 시행 시점
			신탁형	일임형
증권 (19)	HMC증권	일임		O
	NH투자증권	신탁·일임	O	O
	SK증권	신탁·일임	O	O
	대신증권	신탁·일임	O	O
	미래에셋대우	신탁·일임	O	O
	동부증권	신탁·일임	O	O
	메리츠증권	일임		O
	미래에셋증권	신탁·일임	O	O
	삼성증권	신탁·일임	O	O
	신영증권	신탁	O
	신한금융투자	신탁·일임	O	O
	유안타증권	신탁·일임	O	O
	유진투자증권	신탁·일임	O	O
	키움증권	일임		O
	하나금융투자	신탁·일임	이관: O 수관: 9.19	이관: O 수관: 9.19
	하이투자증권	신탁	O
	한국투자증권	신탁·일임	O	O
	한화투자증권	신탁·일임	O	O
	현대증권	신탁·일임	O	이관: O 수관: 7.25
은행 (14)	농협은행	신탁·일임	O	O
	신한은행	신탁·일임	O	O
	우리은행	신탁·일임	O	O
	SC은행	신탁	O
	KEB하나은행	신탁	O
	중소기업은행	신탁·일임	O	O
	국민은행	신탁·일임	O	O
	수협은행	신탁	O
	대구은행	신탁·일임	O	O
	부산은행	신탁·일임	O	O
	광주은행	신탁·일임	O	O
	제주은행	신탁	O
	전북은행	신탁	O
	경남은행	신탁·일임	O	O
생보 (2)	삼성생명	신탁	이관: O 수관: 10.4
	미래에셋생명	신탁	O

참고 2	ISA 계좌이전 절차 개요 (그림)

참고 3	ISA 계좌이전 관련 Q&A

1. 계좌이전 신청시 구비서류 및 필요정보 등은 무엇인가요?

□ (구비서류 등)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 필요 (ISA 가입 자격 서류는 불필요)

□ (필요정보) 현재 가입중인 금융회사명, 계좌번호, 가입상품(신탁형, 일임형)

2. 기존 계좌에 있는 자금 일부만 이전이 가능한가요?

□ ISA계좌는 1인 1계좌만 개설이 가능하므로, ISA 계좌 내 일부 자금만의 이전은 불가능 (전액 이전만 가능)

* 계좌이전 완료된 이후 기존 계좌는 해지

3. 계좌이전 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은?

□ 계좌 내 모든 자산의 환매가 이루어진 후 자금이 이체되어야 계좌이전이 완료되므로,

ㅇ 개별 금융상품별 환매·해지 일정에 따라 계좌이전 처리 기간이 달라짐

* 편입상품별 소요시간(통상의 경우) : (예·적금만 보유) D+2∼3 영업일, (국내 주식형펀드만 보유)  D+4∼5 영업일

4. 대리인이 계좌이전 신청을 할 수 있나요?

□ 대리인은 계좌이전을 신청할 수 없음

ㅇ 대리인을 통한 계좌 이전은 대리권 입증 등 절차가 복잡할 수 있어 제도 시행 후 수요를 감안하여 도입여부 검토

5. 일임형ISA는 온라인 가입이 허용되어 있는데, 계좌이전을 통해 온라인 일임형ISA 상품에 가입할 수 있나요?

□ 9.1일부터 계좌이전을 통한 온라인 일임형ISA 가입이 가능

ㅇ 온라인을 통한 일임형ISA 가입이 가능한 금융회사들의 단계별(오프라인 → 온라인) 전산시스템 구축 일정에 따라 9.1일부터 서비스 예정

※ 단, 기존에 온라인을 통해 가입한 일임형계좌를 영업점 방문을 통해 이전하는 것은 7.18일부터 가능

6. 계좌이전 신청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이전 전/후 가입 금융회사 또는 가입상품 중 어느것이 더 유리한지 사전에 꼼꼼히 확인한 후 신청

ㅇ 이전 전/후 금융회사 또는 가입상품의 수수료, 수익률 수준 등을 비교*하여 어느 회사 또는 상품이 본인에게 유리한지 판단

*   ISA 비교공시 사이트(ISA 다모아(isa.kofia.or.kr))에서 일임형 ISA의 수익률, 신탁형·일임형ISA 수수료 등을 확인할 수 있음

□ 계좌이전시 기존 계좌내 자산을 환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매비용 등을 미리 확인한 후 이전여부 결정

ㅇ 금융상품별로 환매비용 등 발생여부, 비용수준 등이 다를 수 있음

*   (예시) 예·적금 : 가입후 일정기간 내 해지시 약정이율보다 낮은 이율 적용,

펀드 : 일부펀드는 3개월 내 환매시 투자이익금의 일부를 환매비용으로 징구,

ELS : 중도상환 발생시 헤지 자산의 청산 등으로 공정가액의 일부가 비용으로 발생 (비용수준 등은 금융상품별로 상이)

→ 관련내용을 미리 알고 이전하려는 금융회사를 방문하면 보다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

	<환매비용 등 확인 방법>
① 현재 가입중인 금융회사가 교부한 상품의 투자설명서, 약관(가입 금융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 등을 통하여 확인 가능 ② 현재 가입중인 금융회사에 문의하여 확인 가능

□ 현재 가입중인 금융회사가 통화(해피콜)를 통해 이전의사를 최종확인하며  통화불능 등으로 이전의사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이전 신청이 취소될 수 있음

* 콜센터에서 3회이상 전화연결 시도 → 연결이 안될 경우 SMS를 통해 수신 요청

□ 이전의사 최종확인 이전에는 계좌이체를 취소할 수 있으나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음

◦ 이전의사 최종확인 이후에는 자산의 환매 등이 개시됨

□ 일임형ISA로 이전하려는 경우, 이전하려는 금융회사에 가입자의 투자성향에 적합한 모델포트폴리오(MP)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음

ㅇ 해당 금융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MP 등을 미리 확인함이 바람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