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2016. 7. 14. (목)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부서  :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담 당 과 장

장동희 과  장

044) 204-2701

배포일시  :

2016년 7월 14일

담  당  자

이요원 사무관

044) 204-2702

국세청, 중소법인의 세금포인트 이용혜택을 확대하다 - ’16. 7. 15.부터 납세담보 제공 면제 시 사용할 수 있는 세금포인트 금액 상향 -

국세청은 ’16. 7. 15.(금)부터 중소법인*이 징수유예 및 납부기한 연장 신청 시 납세담보 면제에 사용할 수 있는 세금포인트 금액을 1점당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확대 운영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

이용가능한 중소법인은 부여된* 세금포인트가 1,000점**이상이어야 하며, 납세담보 제공 면제 신청 시 징수유예(납부기한연장) 신청서와 세금포인트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12.1.1.이후 납부분부터 세금포인트 우대혜택 제공

** 세금포인트 1,000점은 법인세 납부세액 1억 원에 해당

이용혜택을 받은 법인은 별도의 납세담보 제공 없이 세금포인트를 사용하여 징수유예 및 납부기한 연장을 승인받을 수 있게 되어

○  일시적인 자금압박을 완화할 수 있고, 납세보증보험증권 발급에 드는 수수료* 절감 등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됨.

* 법인세 보증액의 연 1.6%

1		세금포인트 제도란

세금납부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성실납세자를 우대하기 위해 법인(법인세)이 납부한 세액에 따라 세금포인트를 부여하고,

○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하여 징수유예 및 납부기한 연장신청 시 납세담보 제공의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임.

2		중소법인의 세금포인트 이용혜택 확대

국세청은 ’16. 7. 15.(금)부터 중소법인이 징수유예*1나 납부기한 연장*2 신청 시 납세담보 제공 면제에 사용할 수 있는 세금포인트를 개인과 동일하게 1점당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하였음.

*1 국세징수법 제15조 및 제17조

*2 국세기본법 제6조

○ (대상법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

○ (부여기준) ’12. 1. 1. 이후 ｢법인세 및 법인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의 신고․자진납부*한 세액 100,000원당 세금포인트를 1점씩 부여하고 5년이 지나면 소멸

* 환급 차감, 고지분 제외, 원천징수 세액 포함

○ (납세담보 면제금액) 세금포인트 × 100,000×100% (종전 50%)

(연간 5억 원 한도)

납세담보 면제는 징수유예 및 납부기한 연장 신청일 현재 최근 2년 동안 체납사실이 없고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승인하며, 최장  9개월까지 납세유예가 가능함.

3		세금포인트 활용 방법

중소법인이 납세담보 제공 면제를 위해 징수유예 또는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에 징수유예(납부기한연장) 신청서와 세금포인트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세금포인트 1,000점(세액기준 1억 원) 이상부터 납세담보 제공 면제 신청시 세금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으며,

- 적립된 포인트 환산금액(포인트×100,000원)의 100%를 연간 5억 원(5,000포인트) 한도 내에서 납세담보 제공 면제를 받을 수 있고, 사용한 세금포인트는 이후 적립 포인트에서 차감됨.

4		세금포인트 조회 방법 및 문의 사항

세금포인트 조회는 인터넷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 이용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국번없이 ☎ 126 > 3번을 누르면, 발신전화 소재지 관할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 연결되어 상담을 받을 수 있음.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법인사업자 ⇒  조회서비스  ⇒  기타내역조회 ⇒  세금포인트 조회 (법인 공인인증서 필요)

○ 세무서 민원실에도 조회 가능함 (대표자 또는 위임장 필요)

5		기대 효과

징수유예 및 납부기한연장 신청 시 세금포인트를 이용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일시적인 자금압박을 완화할수 있고,

○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받을 수 있으므로 세무서에 제출할 납세보증보험증권의 발급수수료*가 절감 등 경제적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됨.

* 법인세의 경우 보증액의 연 1.6%

앞으로도 국세청은 중소법인 등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정지원 확대를 통해 서민 생활안정을 지속적으로 뒷받침 하겠음.

참고 1

세금포인트 이용에 따른 업무처리절차

<민원실>	징수유예 또는 납부기한연장 신청서 접수 •신청서를 접수하여 해당과로 인계 •｢세금포인트 사용 신청서｣는 징수유예(납부기한연장) 신청서와 같이 제출하거나, 납세담보 제공 요청 시 제출 가능함
<해당과>	징수유예(납부기한연장)조사서 작성 및 승인여부 통지 •납세유예 사유 및 세금포인트를 이용한 납세담보 면제 승인요건 등을 검토하여 유예여부 결정 •징수유예 및 납부기한연장 승인 통지
<신청인>	승인여부 통지서 수령 •승인여부 및 정정 납부기한을 확인 후 납부

참고 2

세금포인트 제도 비교 (개인과 법인)

구 분	개 인	법 인
대상	모든 개인납세자	조특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
부여대상 세목	종합소득․양도소득세 및 원천징수되는 근로․퇴직․사업․기타소득세	법인세 및 법인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원천징수세액 포함)
부여시점	2000. 1. 1 이후 연도부터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부여	2012. 1. 1 이후 연도부터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부여
누적관리기간	2000년부터 누적 부여	최근 5년 동안 납부액만 부여
부여기준	신고․자납세액 100,000원당 1점 (고지납부 0.3점)	신고․자납세액 100,000원당 1점 (고지분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