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2016.7.14.(목) 조간 이후		배포		2016.7.13.(수)
책 임 자	금융위 자산운용과장 김 기 한(02-2100-2660)		담 당 자		이 선 희 사무관 (02-2100-2673)
	금감원 연금금융실장 권 오 상(02-3145-5180)				김 금 태 연금저축감독팀장 (02-3145-5199)
	은행연합회 자금시장부장 지 순 구(02-3705-5390)				은행연합회 방 정 훈 과장 (02-3705-5130)
	금융투자협회 연금지원부장 최 병 철(02-2003-9230)				금융투자협회 성 상 현 대리 (02-2003-9233)
	생명보험협회 전략지원부장 신 영 선(02-2262-6621)				생명보험협회 한 경 훈 대리 (02-2262-6556)
	손해보험협회 보험업무부장 최 윤 석(02-3702-8531)				손해보험협회 김 두 규 대리 (02-3702-8566)

제 목 : 개인형퇴직연금(IRP)과 개인연금간 계좌이체시 기타소득세 등이 면제됩니다.

1. 추진경과

□  ‘15.12월 관계부처 합동 연금자산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개인연금 활성화를 위한 세부방안의 하나로 55세 이상 불입한 지 5년이 경과한 경우 퇴직․개인연금 간 과세이연 추진

□  ‘16.6.1일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퇴직․개인연금간 계좌이체 시에도 연금세제 유지를 인정하여 자금인출로 인한 과세의무가 면제

□  이에 근거하여, 퇴직․개인연금간 계좌이체를 통한 과세이연제도 시행을 위해 70개 연금사업자(금융회사)가 전산시스템 구축을 추진

ㅇ 59개 연금사업자는 7.14부터 전산시스템을 가동하고, 9개* 연금사업자는 여타 전산수요 등으로 인해 다소 늦은 7월말까지 전산시스템 구축을 마무리

* 산업은행, 경남은행, 수협은행, 한화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SK증권, 유진투자증권, 알리안츠생명, 현대라이프생명

ㅇ 차세대시스템을 구축중인 하나금융투자, 광주은행은 동시스템 구축일정에 맞춰 각각 10월 및 11월까지 구축예정이며, 시스템 구축 시까지 전산입력방식으로 계좌이체업무 수행

2. 계좌이체시 과세이연 현황

□  개인의 자산운용 수요에 따라 개인․퇴직연금을 계좌이체할 경우 연금자산의 과세이연 효과

ㅇ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양자간 계좌이동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은 본인납부액과 운용실적에 따른 이익이 발생했을 때 계약해지로 인한 기타소득세(15%부과)의 과세가 이연

ㅇ 퇴직연금사용자가 납입한 퇴직소득(IRP)을 개인연금으로 이체할 경우 계약해지로 인한 퇴직소득세(6~38% 부과)의 과세가 이연

3. 기대효과

□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간 과세이연이라는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통합적인 자산운용을 도모하고 연금자산 수익률 제고에 기여

ㅇ  또한 개인․퇴직연금의 조화로운 발전으로 국민의 노후 안전판 확보 및 노후소득 보장기능 강화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간 과세이연>

※ 계좌이체 가능시점 : 55세 이상 등 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붙임] 퇴직연금(IRP)과 개인연금간 계좌이체 Q&A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붙임		퇴직연금(IRP)과 개인연금 간 계좌이체 Q&A

1		계좌이체가 가능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 가입자의 연령이 55세 이후이며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연금저축계좌 또는 퇴직연금(IRP)을 전액 이체하는 경우 계좌이체가 가능합니다.

◦ 연금저축계좌의 경우 ‘01.1월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신탁, 펀드, 보험도 가능하며, 퇴직연금(IRP)의 경우 퇴직소득이 있을 경우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이체가 가능합니다.

2		이체를 원하는 가입자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 ① (신규계좌 개설) 이체받을 금융회사(신규 가입 회사)에서 연금계좌(연금저축 또는 퇴직연금(IRP))를 개설하고, ② (기존계좌 해지 및 이전) 이체전 금융회사(기존 가입 회사)에서 계좌이체 신청서 및 계좌이체 시 유의사항을 확인 후 서명하셔야 합니다.

◦ 퇴직연금(IRP) ↔ 연금저축간 이체시에는 두 상품의 세법적용이 상이(퇴직연금(IRP) : 퇴직소득세‧기타소득세, 연금저축 : 기타소득세)하므로 이체운영 초기 세제상 오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체 받을 금융회사 및 이체 전 금융회사를 방문합니다.

◦ 향후, 현행 연금저축 ↔ 연금저축간 이체와 같이 이체 받을 금융회사 한 곳만 방문하여 이체가 가능하도록 간소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3		계좌이체할 경우 연금수령 조건 등은 어떻게 변경되나요?

□ 이체받는 연금계좌를 기준으로 가입일, 연금개시일, 연금수령 연차, 연금수령 한도 등이 적용됩니다.

◦ 다만, 이체받는 연금계좌를 새로이 개설할 경우 이체 전 계좌를 기준으로 가입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4		계좌이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 ① 배우자로부터 승계받은 연금계좌, ② DC계좌(‘12.12.31 이전)의 자기부담금이 있는 연금계좌의 경우는 세금원천징수업무의 혼란이 야기되기 때문에 이체가 제한되며,

□ ③ 2013.3.1. 이전에 개설한 연금계좌로의 계좌이체, ④ 전액이체가 아닌 일부 자금의 이체의 경우는 소득세법령에 따라 제한됩니다.

5		계좌이체 수수료가 발생되는지요?

□ 가입자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하여 계좌이체 수수료는 부과하지 않음

◦ 다만, 연금저축계좌의 경우 상품(보험, 펀드)의 특성에 따라 해지공제액 또는 환매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 유의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이체하고자 하는 연금계좌의 특성과 운영방식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한 후 계좌이체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 연금저축계좌에서 퇴직연금(IRP)으로 이체된 경우, 운용관리수수료 및 자산관리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고 담보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