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작성과	주민과
	2016년 7월 14일(목) 조간 (7. 13. 12:00 이후)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담당자	과 장 김군호 사무관 김철하
		연락처	02-2100-3830 02-2100-3838

각종 증서·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 대폭 사라진다

정비대상 2,127건중 1,855건(87.2%) 정비완료 -

□ 상품의 중간유통을 맡는 도매업자들은 허가받은 사업자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대개 사무실 벽에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각종 개인정보가 포함된 중도매업허가증을 게시하고 있다. 건설업자의 경우 준공검사신청서 작성 때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 이처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기재해야 하는 허가증, 출입증 등 증서와 각종 신청서식이 생각보다 많다. 이에 따라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종종 제기돼 왔다.

□ 앞으로는 훈령, 예규, 고시, 지침 등 행정규칙에 근거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증서(허가증, 출입증 등)와 서식(신청서, 청구서 등)에서 주민번호가 삭제돼 유출 피해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행정기관이 발급하는 증서·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를 관행적으로 기재해 주민번호 유출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8개월 간 44개 중앙행정기관, 17개 시도(시·군·구 포함)와 협조해 1,855건을 정비하였다.

□ 이번 정비는 법령상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구체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있게 한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의2제1항) 시행(‘14.8.7)에 따른 것이다.

○ 대상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사용하는 훈령, 예규, 고시, 지침 등에 근거하여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증서·서식을 전수 조사해 발굴한 등록증, 자격증, 확인서 등 각종 증서 286건과 서식 1,841건 등 총 2,127건이었다.

□ 행자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각종 증서와 서식의 근거규정들을 개정해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삭제하거나, 생년월일 또는 증 번호로 대체하도록 했다.

○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증서의 경우 대상이 된 286*건을 모두 정비했고, 서식은 대상 1,841건에서 1,569건**을 정비했다. 이에 따라 정비대상 2,127건 대비 1,855건(87.2%)을 정비 완료했다.

* 지방의원 신분증, 자원봉사증, 방범대원증, 해설사증, 출입증, 허가증 등

** 재직증명서, 신원보증서, 취업등록신청서, 심사위원동의서, 가격제안서 등

○ 나머지 정비대상 서식도 올해 말까지 지속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 이번 정비는 행정자치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간 정비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을 뿐 아니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정비대상 서식 심의의견 공유 등 협업을 통해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다.

□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주민등록번호를 관행적으로 기재하는 각종 증서와 서식 일제정비로 주민등록번호 기재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정부3.0 협업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1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증서·서식 정비사례

□ 증 서

■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처리지침[별지 제17호서식]

	조사관증(뒷면)		⇒		조사관증(뒷면)
	발행번호.............................				발행번호.............................
	소 속..........................				소 속..........................
	직 위..........................				직 위..........................
	직 급..........................				직 급..........................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위 사람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사관임을 증명함.				위 사람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사관임을 증명함.
	201 . . .				201 . . .
	0 0 0 0 0 위원회위원장				0 0 0 0 0 위원회위원장
	(02) 000 - 0014				(02) 000 - 0014

□ 서 식

■ 행정중심복합도시미술작품설치기준(고시)[별지 제3호 서식]
작가경력서								작가경력서
신청번호			신청일자				⇒	신청번호			신청일자
인 적 사 항	성 명(한글/한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인 적 사 항	성 명(한글/한자)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00경력	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개인전, 공공 미술경력 등을 요약하여 1매 이내로 작성							00경력	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개인전, 공공 미술경력 등을 요약하여 1매 이내로 작성
작 품 경 력	작가의 작품세계를 판단할 수 있는 공공미술을 포함한 작품 이미지 및 설치위치, 설명을 5매 이내로 작성							작 품 경 력	작가의 작품세계를 판단할 수 있는 공공미술을 포함한 작품 이미지 및 설치위치, 설명을 5매 이내로 작성

■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운용규정(훈령)[별지 제14호 서식]

재  직  증  명  서

제 20○○-○○ 호

인적 사항	성명	(한글)		주민 등록 번호
		(한자)
	주소
재직 사항	소속
	신분 및 직위
	기간
용 도

위와 같이 재직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0 0 0 0 위원회위원장

재  직  증  명  서

제 20○○-○○ 호

인적 사항	성명	(한글)		생년 월일
		(한자)
	주소
재직 사항	소속
	신분 및 직위
	기간
용 도

위와 같이 재직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0 0 0 0 위원회위원장

⇒

참고2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증서·서식 정비결과

(단위 : 건)

구분	주 요 증 서 ·서 식 명	완료	추진중
합 계(2,127)		1,855	272
증서	계	286
	(신분증) 단속·감사공무원증, 지방의원 신분증, 자원봉사증, 시민명예감사관증, 게임물단속반원증, 방범대원증, 해설사증, 출입증 등	217
	(등록·허가·신고증) 해운업등록증, 급수공사대행업허가증,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 등	45
	(자격·수료증) 물류관리사자격증, 학위·명예졸업증서, 종사자교육수료증 등	6
	(기타) 옥외광고물인수증, 압류재산보관증, 품질관리책임자확인증 등	18
서식	계	1,569	272
	(신청·확인서 등) 취업등록신청서, 퇴직금지급청구서, 지연처리확인서, 국외훈련추천서, 지원요청서 등	571	181
	(등록·허가·신고서) 암호취급자인감등록서, 공유림권리이전허가서, 비공개 및 공개제한 공간정보제공승인서 등	130	7
	(동의·승낙서 등) 심사위원동의서, 군유림대부승낙서, 원격보안서약서, 계약보증금지급각서 등	100	21
	(계약·입찰서 등) 근로계약서, 입찰서, 비공개·공개제한공간정보인수서, 약정서 등	104	6
	(보증·증명서) 인우보증서, 재직·운전·경력증명서, 지방세납부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59
	(위임·위촉장) 정보공개위임장, 지역개발도시철도채권매입·매도위임장, 위촉장 등	25	4
	(심의·의결서, 회의록) 민원조정위원회심의서, 공적심사의결서, 회의록 등	16
	(카드, 원서, 이력서 등) 인사기록카드, 응시원서, 직장어린이집 입학원서, 이력서, 경력서 등	95	15
	(증서, 조서, 표) 심의·공적·수탁증서, 인가조서, 지도·점검·평정·실태조사표 등	112	17
	(대장, 명부 등) 발급·교부·동의·관리·접수대장, 명부, 자산운용전문인력 등록부, 민원처리부, 기록부 등	172	14
	(기 타) 방청권, 고발장, 기증원, 회원권, 연구용역제안서, 기타	18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