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개정

현금흐름표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6. 5. 27.

공표 전

이 자료는 공표된 최종 기준서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6년 하반기 중 금융위원회의 보고절차 완료 후 공표될 예정)

[붙임 2]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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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의 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의 결론도출근거 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에 첨부된 적용사례 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관련 타기준서 실무적용지침 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의 개정

문단 44A~44E와 관련 제목을 추가하였고, 문단 60도 추가하였다.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

44A	재무제표이용자들이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현금흐름에서 생기는 변동과 비현금 변동을 모두 포함)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공시한다.

44B	문단 44A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다음의 부채 변동을 공시한다.

⑴ 재무현금흐름에서 생기는 변동

⑵ 종속기업이나 그 밖의 사업에 대한 지배력 획득 또는 상실에서 생기는 변동

⑶ 환율변동효과

⑷ 공정가치변동

⑸ 그 밖의 변동

44C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란 현금흐름표에 재무활동으로 분류되었거나 미래에 재무활동으로 분류될 현금흐름과 관련된 부채를 말한다. 금융자산(예: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자산)에서 생기는 현금흐름이 재무활동 현금흐름에 포함되었거나 미래에 포함될 경우, 문단 44A의 공시 요구사항은 해당 금융자산의 변동에도 적용한다.

44D	문단 44A의 공시 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은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에 대해 문단 44B에서 식별하는 변동사항을 포함하여 재무상태표 기초 금액과 기말 금액 사이의 조정내용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정내용을 공시할 때 재무제표이용자들이 그 조정내용에 포함된 항목들을 재무상태표 및 현금흐름표와 연계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다.

44E	문단 44A에서 요구하는 공시를 다른 자산 및 부채의 변동 공시와 함께 제공하는 경우,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은 다른 자산 및 부채의 변동과 별도로 공시한다.

시행일

...

60	2016년 X월에 발표한 ‘공시개선’(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개정)에 따라 문단 44A~44E를 추가하였다. 이 개정내용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기업이 이 개정 내용을 최초 적용하는 경우, 이전 기간의 비교 정보를 제공할 필요는 없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의 개정(2016. 5. 27.)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7명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장지인(위원장)

권성수(상임위원)

신병일

이길우

전영교

한봉희

한종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의 결론도출근거 개정

문단 BC9~BC27과 관련 제목이 추가되었다.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문단 44A~44E)

2016년 1월 개정의 배경

BC9	2016년 1월, IASB는 재무제표이용자들이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을 평가할 수 있는 공시를 기업이 제공하도록 IAS 7을 개정하였다. 이 개정은 재무제표이용자들의 요청[2013년 1월, IASB의 ‘재무보고 공시 토론 포럼(Financial Reporting Disclosure Discussion Forum)’에 제출된 의견과 그 결과 2013년 5월에 발표된 피드백보고서(Feedback Statement)에 반영된 의견 포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재무제표이용자들은 기업의 현금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그들의 분석에 매우 중요하며, 따라서 보고기간의 채무 변동을 포함하여 기업의 채무에 관한 공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피드백보고서에서는 재무제표이용자들이 IASB에 기업이 순채무 차이조정내용을 공시하고 설명하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는 점을 특기하였다.

BC10	2014년 초에 IASB는 재무제표이용자들이 순채무에 대해 더 많은 공시를 요구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 투자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설문조사에서는 투자자들이 왜 보고기간의 기초와 기말 사이의 채무 변동을 이해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고 하였다. 이 설문조사에서는 현금및현금성자산 공시에 대한 의견도 구하였다. IASB는 이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투자자들이 기업을 분석할 때 순채무 차이조정내용을 사용하는 목적을 다음과 같이 식별하였다.

⑴ 순채무 차이조정내용으로 재무상태표와 현금흐름표가 연계될 수 있기 때문에 재무제표이용자들은 기업의 현금흐름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확인하려고 한다.

⑵ 재무제표이용자들이 기업의 현금흐름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확인하기 위해 순채무 차이조정내용을 사용할 수 있을 때 기업의 미래 현금흐름을 예측하는 자신의 신뢰도를 개선하려고 한다.

⑶ 기업의 재무 원천에 대한 정보와 그 원천을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사용해 왔는지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한다.

⑷ 재무제표이용자들이 재무와 관련된 위험에 대한 기업의 익스포저(노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한다.

BC11	IASB는 이 설문조사를 통해 투자자들이 왜 보고기간의 채무 변동에 대한 공시의 개선을 요청하는지를 이해하게 되었다. IASB는 현행 IFRS에 채무의 정의가 없고 채무의 공시가 요구되지도 않는다는 점이 재무제표이용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보았다. IASB는 일반적으로 합의된 채무의 정의를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IASB는 IAS 7의 재무활동 정의를 채무의 정의에 사용할 수 있다고 결정하였다. 따라서 IASB는 현금흐름표에 재무활동으로 분류되었거나 미래에 재무활동으로 분류될 현금흐름과 관련된 부채에 대해 재무상태표의 기초 금액과 기말 금액 사이의 조정내용을 공시하도록 요구할 것을 제안하기로 결정하였다.

BC12	IAS 7에서는 재무활동을 기업의 납입자본 및 차입금의 규모 및 구성에 변동을 가져오는 활동으로 정의한다. IASB는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차이조정내용은 재무제표이용자들이 채무에 대해 원하는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BC13	2014년 12월, IASB는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차이조정내용에 관한 제안에 대하여 의견을 구하는 공개초안 ‘공시개선’(IAS 7 개정안)(2014년 공개초안)을 발표하였다.

공개초안에 제시된 제안에 대한 피드백

BC14	2014년 공개초안에 대해 받은 피드백은 해당 공시로 재무제표이용자들이 기업의 현금흐름 분석을 위해 찾고 있는 정보가 제공될 것이라는 증거를 제공하였다. IASB는 IAS 7 개정(2016년 개정)을 완료하기로 결정하였다. BC15~BC24는 2014년 공개초안에 대해 받은 피드백에 IASB가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밝힌다.

공시의 목적

BC15	2014년 공개초안에 대한 피드백은 공개초안의 제안이 공시목적을 정하지 않았고, 따라서 기업이 요구되는 공시를 제공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을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가 충분히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IASB는 이 피드백에 동의하였으며, 2016년 개정된 문단 44A에 요구사항의 목적을 포함하였다.

BC16	공시 목적을 정하면서 IASB는 공시의 목적은 문단 BC10에서 요약한 투자자들의 요구를 포함하여, 재무제표이용자들의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금융기관에 대한 2016년 개정내용의 적용

BC17	2014년 공개초안에 대한 금융기관의 일부 의견제출자는 다음 이유 때문에 공개초안의 제안이 금융기관의 재무제표이용자들에게는 목적적합성이 낮거나 없는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⑴ 금융기관의 자금 원천 중 일부만이 ‘재무활동’으로 분류된다(예: 고객예금은 자금을 제공하지만, 일반적으로 실무에서 해당 현금흐름은 영업현금흐름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차이조정내용은 금융기관의 재무구조 변동을 완전하게 나타내지 못할 수 있다.

⑵ 다른 공시 요구사항(예: 포괄적인 감독목적 공시 요구사항)으로 인해 이미 기업의 재무구조에 대해 충분한 공시가 이루어진다.

BC18	IASB는 금융기관 의견제출자의 피드백을 고려한 후에 공시 요구사항은 차이조정내용을 제공하는 것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충족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IASB는 기업이 공시 요구사항을 이행했는지를 고려할 때 다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⑴ 문단 BC10에 요약된 이용자들의 요구를 고려하여,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에 대한 정보가 정보이용자에게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도

⑵ 재무제표에 포함된 다른 공시를 통해 공시 요구사항이 충족되는지

BC19	따라서 IASB는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재무상태표 기초 잔액과 기말 잔액 사이의 조정내용은 공시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 뿐이며 의무적으로 요구되는 양식은 아니라고 결정하였다.

공시를 보충하는 정보

BC20	2014년 공개초안에 대해 일부 의견제출자는 공개초안의 제안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너무 제한적이라는 우려를 표명하였다.

⑴ 제안된 공시는 기업이 재무활동으로 분류하지 않지만 자금의 원천으로 보는 부채(예: 연금부채)를 포함하지 않을 것이다.

⑵ 이미 순채무 차이조정내용(채무에서 현금및현금성자산을 뺀 순잔액의 변동을 조정)을 제공한 기업은 이용자들이 유용하다고 생각할지라도, 그러한 차이조정내용을 제공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BC21	IASB는 기업이 문단 44A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다른 자산 및 부채의 변동에 대한 정보와 함께 제공하지 못하게 막을 의도가 없었다. 예를 들면, 기업은 문단 BC20⑵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은 순채무 차이조정내용의 일부로서 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재무제표이용자들이 문단 44A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를 식별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그 정보를 다른 자산 및 부채 변동에 대한 정보와 구별할 필요가 있다. IASB는 이 점을 2016년 개정을 완료할 때 문단 44E에서 명확히 하였다.

금융자산

BC22	2014년 공개초안의 일부 의견제출자는 IASB에 금융부채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보유한 금융자산의 변동도 2016년 개정에서 요구하는 공시에 포함될 수 있는지를 명확히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IASB는 IFRS 9의 실무적용지침 문단 G.2에서 위험회피수단에서 생기는 현금흐름은 위험회피대상항목에서 생기는 현금흐름의 분류에 기초하여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으로 분류한다고 규정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IASB는 금융부채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보유한 금융자산의 변동은 문단 44A에서 요구하는 공시에 포함된다는 점을 문단 44C에 명확히 하였다.

원가-효익 고려사항

BC23	IASB는 2016년 개정을 완료하면서 인지된 원가와 효익에 대해 받은 피드백을 고려하였다. IASB는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을 추적하고 수집·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기술(IT) 시스템을 갱신할 때 작성자에게 최초원가가 들 것이라고 보았다. IASB는 추가 정보를 공시하는 것은 기업의 기존 내부통제와 감사절차 의 확대와 관련한 원가가 들 수 있다는 점도 인정하였다. 그러나, IASB는 대부분의 정보는 이미 작성자가 얻을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IASB는 2016년 개정이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에 대한 인식과 측정을 변경하는 것은 아니며, 그 부채의 변동을 추적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IASB는 이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유의적인 수준의 원가가 지속적으로 들 것이라고는 예상되지 않으며, 재무제표이용자들이 얻는 정보 효익이 원가보다 클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적용사례

BC24	2014년 공개초안에 대한 일부 의견제출자는 공개초안에서 제공한 사례가 너무 간단하여 작성자가 적절한 정보를 공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왜냐하면 실무에서는 차이조정내용이 더 상세할 것이기 때문이다. IASB는 이 피드백을 다루기 위해, IAS 7에 첨부된 적용사례에 추가 사례를 삽입하였다.

그 밖의 공시

BC25	2014년 공개초안은 IAS 7 문단 48의 현행 공시 요구사항을 보충하기 위하여 기업의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사용 제한과 같이 기업의 유동성에 대한 추가 공시 요구사항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IASB는 제출된 의견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추가 공시 요구사항을 완료해야 하는지와 어떻게 완료할 것인지를 판단하기 전에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결정하였다. IASB는 그러한 검토 작업을 계속하되, IAS 7에 문단 44A~44E를 추가하는 결과로 예상되는 재무보고 개선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적절한 때에 유동성 공시를 더 넓게 검토하는 프로젝트를 IASB의 작업계획에 추가하는 것을 고려할 수도 있다.

시행일과 경과 규정

IAS 7 개정

BC26	IASB는 2016년 개정내용을 시기적절하게 적용함으로써 재무제표이용자들의 오랜 요청에 부응하게 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IASB는 2016년 개정내용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고 결정하였다.

BC27	2016년 개정내용이 2016년 1월에 발표되었고, 일부 기업은 2016년 개정내용을 적용해야하는 기간의 개시일 전까지 1년이 채 안되기 때문에, IASB는 기업이 최초로 이 개정내용을 적용할 때 비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면제하였다.

소수 의견

‘공시개선’(IAS 7 개정)에 대한 Takatsugu Ochi 위원의 반대

DO1	Ochi 위원은 ‘공시개선’(IAS 7 개정)(2016년 개정) 공표에 반대하였다. Ochi 위원의 소수의견의 이유는 아래와 같다.

DO2	Ochi 위원은 2016년 개정내용을 반영한 재무제표는 기업의 유동성관리에 대한 불완전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본다. 2016년 개정의 목적은 재무제표이용자들이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현금흐름에서 생기는 변동과 비현금 변동을 모두 포함)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공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Ochi 위원은 재무제표이용자들이 기업의 유동성위험관리에 대하여 더 명확한 정보를 찾고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Ochi 위원은 2016년 개정내용에 따라 제공되는 정보는 이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Ochi 위원은 IASB가 기업의 유동성위험관리에 관한 공시의 전반적인 개선에 대해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지 않은 채 개정내용을 발표하였다고 생각한다. Ochi 위원은 이 개정내용이 재무제표이용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오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DO3	문단 DO2에서 언급하는 목적은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와 관련이 있다. 문단 44C는 해당 부채가 현금흐름표에 재무활동으로 분류되었거나 미래에 재무활동으로 분류될 현금흐름과 관련된 부채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Ochi 위원은 이러한 방법으로 공시 요구사항의 범위를 규정하는 것은 재무제표이용자들이 요구하는 정보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이 유동성위험관리 평가에 사용되는 정보와 다르기 때문이다. IAS 7에서는 기업이 이자 지급과 같은 일부 현금흐름을 영업활동이나 재무활동으로 분류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이 무엇으로 구성되는지를 작성자들마다 다르게 이해할 수 있다. Ochi 위원은 작성자들이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단순한 변동보다 유동성위험을 구성하는 정보에 대하여 더 정확히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고 본다.

DO4	또 Ochi 위원은 기업이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금액적 변동에 대한 공시와 함께 문단 44A에 따라 공시하면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보유장소와 사용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공시는 때때로 기업이 유동성을 관리하는 방식에 대한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만약 2016년 개정의 결과로서 재무제표이용자들이 기업의 유동성위험관리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얻을 것이라고 기대한다면, 재무제표이용자들은 혼란과 오해에 빠질 수도 있다.

DO5	Ochi 위원은 공시를 제공하는 데 과도한 노력이 필요할 수 있고, 따라서 작성자의 관점에서 이러한 공시가 비효율적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Ochi 위원은 IASB가 IAS 7이 효과적인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본다. Ochi 위원은 IAS 7이 유의적인 결점을 일부 가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현행 현금흐름표에 기초한 개정을 발표하는 것은 가치있는 노력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Ochi 위원은 2016년 개정이 현금흐름표의 명료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DO6	또 Ochi 위원은 해당 공시를 준비하는 원가를 매우 우려한다. 비록 2016년 개정내용이 오직 공시를 개정하는 것이지만, 모든 보고기업이 해당 공시의 제공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해당 공시를 하기 위하여, 기업은 현금흐름표에 이미 영업활동과 재무활동으로 표시된 항목(예: 영업활동으로 분류된 이자 지급)을 수정해야 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 시스템 변경이 필요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기업은 IFRS 9, IFRS 15(두 기준서 모두 시행일은 2018년 1월 1일) 뿐만 아니라 IFRS 16(시행일은 2019년 1월 1일) 적용을 준비하기 위해 시스템 변경을 해야 할 수 있다. Ochi 위원은 IFRS 9, IFRS 15, IFRS 16에 따른 시스템 변경의 결과로서 기업에 상당한 원가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러한 사실이 IASB가 IAS 7의 해당 공시와 관련된 원가를 평가하여 결론을 내릴 때 반영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고려하여 Ochi 위원은 2016년 개정내용의 원가가 효익보다 크다고 본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에 첨부된 적용사례 개정

현행 적용사례 A에 주석 E를 추가하였다.

적용사례 문단 1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사례에서는 당기 금액만 보여준다. 기업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문단 44A~44E를 최초로 적용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에 따라 이전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표시해야 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문단 60 참조).

현금흐름표에 대한 주석(직접법과 간접법)

...

E.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조정내용

(단위: 원)
			비현금 변동
	20X1	현금흐름	취득	신규리스	20X2
장기차입금	1,040	250	200	-	1,490
리스 부채	-	(90)	-	900	810
장기채무	1,040	160	200	900	2,300

새로운 예시(부록 C)를 현행 부록 A와 B 뒤에 삽입한다.

부록 C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조정내용

이 부록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에 첨부되지만,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1	다음 예시에서는 문단 44A~44E가 요구하는 공시를 제공하는 가능한 방법 중 하나를 설명한다.

2	다음 예시에서는 당기 금액만을 보여준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에 따라 이전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표시해야 한다.

(단위: 원)
		현금 흐름	비현금 변동
	20X1		취득	환율 변동	공정가치 변동	20X2
장기차입금	22,000	(1,000)	-	-	-	21,000
단기차입금	10,000	(500)	-	200	-	9,700
리스 부채	4,000	(800)	300	-	-	3,500
장기차입금의 위험을 회피 하기 위해 보유하는 자산	(675)	150	-	-	(25)	(550)
재무활동으로부터의 총부채	35,325	(2,150)	300	200	(25)	33,650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관련 타기준서 실무적용지침 개정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문단 IG10이 수정되었다. 새로운 문장은 밑줄로 표시하였다.

제Ⅲ부: 자본에 대한 공시의 예시사례(문단 134∼136)

감독대상 금융회사가 아닌 기업

IG10	다음의 사례는 금융회사가 아니면서 외부적으로 부과하는 자본유지요건이 없는 기업이 문단 134와 135를 적용하는 경우를 예시한다. 이 사례는 기업이 자본조정후부채비율(debt-to-adjusted capital ratio)을 사용하여 자본을 관리하는 경우이다. 기업에 따라 자본을 관리하기 위해 다른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또 이 사례는 비교적 간단한 경우이다. 기업은 자신의 상황에 따라 문단 134와 135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해당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서 공시의 형식과 내용을 결정할 때,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문단 44A~44E에서 정하고 있는 공시 요구사항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