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6. 7. 12. (화)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부서 :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발 표 자

김 세 환  개인납세국장

담당과장

권순박 과  장

(044)204-3201

배포일시 :

2016년 7월 12일

담 당 자

황영표 사무관

(044)204-3212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영세 ․ 경영애로 사업자 지원에 주력 - 미리채움 서비스 등 신고편의 제고,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세정지원 적극 실시 -

□ ’16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 454만(개인 일반 375만, 법인 79만) 사업자는 7. 25.(월)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함.

* 개인 간이과세자는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됨.

□ 국세청은 영세사업자 및 경영애로기업 등 신고․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적극 지원하겠음.

○ ‘미리채움’ 서비스 제공범위를 확대하고, 전자신고 입력화면 등을 사용자 편의에 맞게 재구성하는 한편,

- 신고서 작성이 어려워 세무서를 방문하는 사업자를 위해 방문신고일을 지정․안내하는 등 신고편의를 제고하였음.

○ 또한, 경영애로기업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16. 7. 29.까지) 등 세정지원도 적극 실시할 예정임.

□ 아울러, 사업자의 자발적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 이번 신고 시에도 사업자 업종․규모별 ‘꼭 필요한 자료’ 위주로 신고 도움자료(78개 항목, 72만 명)를 제공하였음.

1. ’16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7월 25일까지

□  7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의 달로서

○ 개인 일반과세자 및 법인사업자는 신고대상 기간*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7. 25.(월)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함.

* 개인 일반과세자 1. 1.～ 6. 30.(6개월), 법인사업자 4. 1.～ 6. 30.(3개월)

○ 한편, 이번 신고 대상자는 454만 명(일반 375만, 법인 79만)으로, ’15년 1기 확정신고(432만) 때보다 22만 명 증가하였음.

□ 간이과세자는 직전 1년간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되나, 예외적인 경우* 선택적으로 예정신고할 수 있음.

* 휴업․사업부진 등 1～6월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년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66조 제2항, 시행령 제114조 제2항)

□ 전자신고는 7월 1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가동 중으로

○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등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를 이용하여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 홈택스 전자신고 가능 시간 : 7. 1.～ 7. 25. 06:00 ～ 24:00

○ 부득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하려는 사업자의 경우 안내문에 기재된 일자를 이용하면 창구혼잡을 피해 신고를 빨리 마무리할 수 있음.

□ 자진납부세액은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홈택스 접속을 통한 전자납부* 또는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함.

* 전자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전자납부 가능(공인인증서 인증 필수)

** 카드한도 내 전액납부 가능, ’16.2.부터 수수료 인하(1.0%→0.8%, 직불카드 0.7%)

2. 신고 ․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는 적극 지원

□ 국세청은 영세사업자 등이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 제공범위를 꾸준히 확대하여

○ 현재 ‘전자세금계산서 매출․매입내역’ 등 총 17개 항목*의 자료를 신고서 입력화면에 미리 채워 제공하고 있으며,

*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매입, 예정고지세액 등

○ 이번 신고 시에는, ‘신용카드 등*에 의한 매입세액’ 미리채움 서비스를 새로 실시하고, 전자신고 화면과 부속서류 작성방법을 재구성**하는 등 신고편의를 제고하였음.

* 사업용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 기본사항, 입력순서 등 재배치, 부속서류․세금계산서 입력방법 안내 등

□ 또한, 업종별 ‘전자신고 동영상’을 국세청 누리집과 홈택스에 동시에 게시, 이를 참고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누리집, www.nts.go.kr) 성실신고지원 > 부가가치세 > 동영상으로 알아보는 전자신고 요령

(홈택스, www.hometax.go.kr) 신고/납부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 신고안내 동영상 보기

○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를 통해서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와 관련된 전화상담을 실시하고 있음.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상담전화 : ☎ 126 → 5번

□ 아울러, 신고서 작성이 어려워 세무서를 방문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사업자 유형별로 방문신고일*을 지정․안내하여

* (임대) 7. 19.(화)까지, (음식숙박․서비스) 7. 20.(수)까지, (기타) 7. 21.(목)까지

○ 지정된 날짜에 세무서를 방문하면, 창구혼잡을 피해 더욱 세심한 안내로 빠르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음.

□ 한편, 재해를 입었거나 경기불황으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매출대금 회수 지연 등)을 겪고 있는 사업자를 위하여

○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는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함으로써 기업이 활력을 되찾는 데 도움을 줄 계획임.

* 3개월 연장하고, 연장사유가 소멸되지 않을 때 9개월의 범위 내 재연장

□ 특히, 정부에서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함에 따라

○ 고용노동부 지정 조선업체 및 관련기업 등에 대한 납기연장 승인 시,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으면 1억 원까지 납세담보를 면제하는 등 적극 지원할 예정임.

□ 세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 관할 세무서에 7. 22.(금)까지 우편․팩스․방문 신청하거나,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바람.

[온라인 신청방법]

① 홈택스 로그인 → ② 신청/제출 → ③ 일반세무서류 신청 → ④ 민원명 찾기에서 ‘기한연장’ 조회 → ⑤ 인터넷 신청에서 입력 및 신청

□ 그리고, 이번 신고 시에도 기업의 자금유동성 제고와 경기활성화 지원을 위한 ‘환급금 조기지급’ 제도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임.

○ 중소기업 등이 7. 20.(수)까지 조기환급(수출 등 영세율 또는 시설투자)을 신청하는 경우

○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속히 서면검토하여 7. 29.(금)까지 지급*할 예정임.

* 당초 지급기한인 ’16. 8. 10.보다 11일 앞당겨 지급

3. 성실신고, ‘꼭 필요한 자료’ 위주로 실효성 있게 지원

□ 그간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사전 성실신고 지원’ 체계가 신고수준의 전반적 향상 등 안정적으로 정착됨에 따라

* (’14.2 확정) 26 항목, 45만  명  →  (’15.1 확정) 70 항목, 67만  명 →  (’15.2 확정) 75 항목, 70만  명

○ 이번 신고 시에도 사업자 규모․유형별로 ‘꼭 필요한 자료’ 위주로 성실신고를 지원, 실효성을 높여나가기로 하였음.

* (’15.2 확정) 75 항목, 70만 명 → (’16.1 확정) 78 항목, 72만 명

□ 소규모 사업자는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 위주로 안내하여, 오류신고 가산세 부담을 사전 예방하는 데 주력하고

* 법령상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 공제자료(예 : 면세관련 매입) 등

○ 대사업자․취약업종에 대하여는 자기검증에 필요한 구체적 불성실 혐의사항 분석자료를 제공하였음.

* 전자세금계산서 거짓수수 혐의 분석자료, 신용카드 위장가맹 사업자와 거래자료 등

□ 세무대리인에게도 수임사업자 성실신고 안내문*과 예정고지세액 등 성실신고 대리에 필요한 조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홈택스 → 세무대리인 → 수임납세자 정보조회 → 부가세 성실신고 안내문 조회

[사전안내 항목 (예시)]

소규모 사업자	▶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
	-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매입․유지 관련 불공제 대상 자료
	- 토지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자료
	- 과세․면세 겸업사업자 매입세액 안분계산 안내
대 사업자 ․ 취 약 업 종	▶ 사후검증 조사․적출사례
	- (도소매)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불성실신고 혐의자료
	- (임 대) 임대업자가 임차인으로터 징수한 전기요금 누락 혐의자료
	▶ 내부 과세정보 분석자료
	- (전업종) 전자세금계산서 거짓수수 혐의자 분석자료
	- (전업종)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으로부터의 수취․공제 혐의자료
	- (음 식) 신용카드 과․면세 동시결제에 의한 위장 면세신고 혐의자료

4. 사전안내 불응 ․ 부당환급 사업자는 철저히 사후관리

□ 국세청은 이번 신고 시 사전안내한 사업자(72만 명)에 대하여

○ 신고 종료 후 신고 반영 여부를 확인하고, 불성실 신고 혐의자를 선별하여 신속히 검증을 실시할 계획임.

○ 특히, 탈루혐의가 큰 대사업자와 취약업종* 사업자는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더욱 엄격히 관리할 예정임.

*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업종, 유통질서 문란업종, 부동산임대업 등

□ 또한, 부당환급에 대해서도 ‘부당환급검색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 분석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환급금 지급 전․후 끝까지 추적하여 탈루세액을 추징할 것임.

(부당환급검색시스템) 부실거래처와의 거래 등 주요 부당공제혐의자 추출․분석

(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전자세금계산서 수수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이상 혐의거래 추출․분석

5.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전략

□ 국세청은 앞으로도 성실신고 사업자에게는 편안하게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가는 한편

○ 불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하여는 신고 후 세무조사 등을 통해 높은 가산세*와 함께 탈루세액을 추징할 것임.

*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에 대해 최대 40% 가산세 부과

□ 그러므로, 사업자들은 ‘성실신고만이 최선의 절세방법’임을 인식하고, 처음부터 성실히 신고하여 주기 바람.

붙임 1		부가가치세 신고편의 제공 안내

□  전자신고 ․ 전자납부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신고․납부」

○ 전자신고 □ 매일 06:00 ～ 24:00 (작성연습은 24시간 가능)

○ 전자납부 □ 00:30 ～ 23:30 (토요일, 공휴일도 가능)

365일	00:30～23:30	기업, 수협, 농협, 신한, KEB하나, SC제일,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07:00～23:30	산업, 국민, 우리, 한국씨티, 우체국, 신협, 상호저축, 경남

○ 신용카드납부 : 납부대행수수료 0.8%(직불카드 0.7%)

- 인터넷 (www.cardrotax.kr) □ 00:30 ～ 23:30 (연중무휴)

- 전국 세무서 □ 평일 09:00 ～ 18:00

□  홈택스 가입

○ 사업자등록번호(법인) 및 주민등록번호(개인)에 의해 1회 가입하면 모든 서비스 이용 가능

□  모바일 전자신고 서비스 (무실적 사업자)

① 홈택스접속, 로그인	② 세금신고	③ 부가가치세	④ 무실적신고

□ 전자신고 동영상 게시

①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성실신고 지원 > 부가가치세 > 동영상으로 알아보는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요령

② 홈택스(www.hometax.go.kr) 시스템

․신고납부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 신고안내 동영상 보기(국세청누리집으로 링크)

□ 기한연장 등 신청방법

○ 관할 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온라인 신청

․홈택스로그인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찾기에서 ‘기한연장(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조회 > 인터넷신청에서 입력․신청

□ 국세청 누리집 안내

○ 신고에 도움이 되는 신고서 서식․작성요령, 첨부서류, 상담사례, 전자신고 매뉴얼을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

①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성실신고 지원 > 부가가치세

②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세목별 정보 > 부가가치세

붙임 2		사후검증 추징사례

No	사후검증 추징사례 요약
1	소규모 건설공사를 건축주가 직영으로 공사한 것처럼 자치단체에 허위신고하고 매출액을 누락한 건설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사례
2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한임대인이 임차인 사용량에 대하여 임차인으로부터 징수한 전기요금을 임대수입 신고 누락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사례
3	단기 폐업한 고액체납자로부터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한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사례
4	같은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함께 발급받아 이중으로 매입세액 공제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사례

사례 1		소규모 건설공사를 건축주가 직접 공사한 것처럼 허위 신고하고 매출액을 누락한 건설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사례

[성실신고 사전안내]

○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험 가입자료에 기재된 공사현장별 공사계약금액 자료를 수집하여 성실신고 자료로 사전 안내함.

[사후검증]

○ 건설업자 A는 이러한 사전안내에도 불구하고

-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이 없는 소규모 건설공사를 건축주가 직영공사한 것처럼 지방자치단체에 허위 신고하고 매출액 신고 누락함.

[조치결과]

○ 건축주의 직영공사로 신고된 자료의 실제 건설업자를 확인하고 제출한 세금계산서와 대사한 결과 매출누락한 사실을 발견하여 가산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추징함.

사례 2		한국전력공사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 공제받은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징수한 전기요금을 임대수입 신고 누락하여 추징한 사례

[ 성실신고 사전안내 ]

○ 임대사업자에게, 한국전력공사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 공제한 후 임차인으로부터 각자의 사용분에 대한 전기요금을 징수하여 한국전력에 납부한 경우, 임차인 부담분 전기요금을 임대수입에 가산하여 신고하여야 함을 사전 안내함.

[ 사후검증 ]

○ 부동산 임대사업자 B는 이러한 사전안내에도 불구하고

- 한국전력으로부터 받은 전기요금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면서 임차인으로부터 전기요금을 징수하여 납부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임대수입 신고를 누락함.

[ 조치결과 ]

○ 신고 종료 후 한국전력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해 매입세액은 공제하면서도 임차인에 대한 전기요금 매출을 누락한 사업자에 대하여 가산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추징함.

사례 3		단기 폐업한 고액체납자로부터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한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사례

[검증내용]

○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 C는

- 단기간에 폐업한 위장 거래처 D로부터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함.

○  E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은 채 폐업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에 의해 조기검증 대상자로 발령됨.

[조치결과]

○ 조기경보시스템에 의해 단기에 폐업한 업체로부터 고액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 공제한 사업자들을 발췌한 후 실제 거래 여부를 정밀 분석하여

- 실물거래 없이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업자들에게 가산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추징함.

사례 4		같은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아 이중으로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사례

[검증내용]

○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 E는

-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세금계산서 매입과 신용카드 매입으로 각각 매입세액을 공제함

○ 신고내용 확인 결과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하나의 거래를 이중으로 매입세액 공제한 것으로 확인됨

[조치결과]

○ 신고 후 같은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 매입과 신용카드 매입내역이 함께 있는 사업자 발췌 후 같은 거래 여부를 분석하여

- 하나의 거래에 대해 이중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업자들에게 가산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추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