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및 주세사무처리규정 개정 (안)

2016. 07.

	법인납세국 소 비 세 과

□ 개정 배경

○ 주류 소매 관련 고시·규정을 전면 재검토하여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현실에 맞게 개선

○ 전통주 인터넷 판매 범위 확대 등 전통주 판매 활성화 지원을 위한 국무조정실·기재부·행자부·산자부의 통신판매 규제개선 건의 수용

□ 개정 현황

○ (국세청 고시)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 (사무처리규정) 주세사무처리규정(부표 및 서식 포함)

□ 주요 개정 내용

슈퍼마켓 등 소매점이 대면 판매한 주류의 배달 허용

○ (현행) 주류는 대면판매만 하도록 하고 택배 등 배달 금지

○  (개정이유) 슈퍼마켓 등의 배달 서비스 제공이 보편화된 현실을 반영하여 소매점이 대면 판매한 주류의 배달 허용

치맥 등 음식점의 음식에 수반되는 주류의 배달 허용

○ (현행) 음식업소는 업소 내에서 마시는 고객에게만 주류를 판매하도록 하고 업소 외로 유출 금지

○  (개정이유) 치맥 등 음식과 함께하는 주류 배달은 주류거래질서 문란 소지가 없으므로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허용

통신판매 대상 전통주의 정의 현행화

○ (현행) 통신판매 대상 전통주를 구(舊) 주세법의  정의에 따라 규정

○  (개정이유) 주세법의 전통주 정의 개정 내용을 통신판매 고시에 반영

전통주 인터넷 판매 범위 확대

○ (현행) 전통주 인터넷 판매 범위를 제조자·우체국·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농협·조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로 제한

○  (개정이유) 공적성격이 있는 무역협회의 kmall24, 공영  홈쇼핑의 인터넷쇼핑몰을 전통주 통신판매 수단에 추가하여 전통주 판매 활성화, 수출지원

전통주 통신판매 수량 제한 폐지

○ (현행) 전통주 통신판매 수량을 1인 1일 100병 이하로 제한

○  (개정이유) 전통주 통신판매 수량 제한을 폐지하여 전통주 판매 활성화 지원 및 구매 편의 제고

조미용 주류 배달 및 전화 주문 판매 등 허용

○ (현행) 음식 조리에만 사용되는 조미용 주류도 일반 주류와 같이 배달 및 전화 주문 판매 등 금지

○  (개정이유)  조미용 주류는 식자재로만 사용되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주류 규제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판매점과  소비자의 거래 불편 해소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조합원의 주류 운반 허용

○  (현행) 주류는 도매업자가 검인스티커 부착 차량으로 소매점에 주류를 배송하도록 규정

○  (개정이유)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를 지원하는 정책 취지와 가입 수퍼마켓 조합원의 애로 등을 고려하여 조합원의 직접 운반 규정 신설

맥주보이, 치맥페스티벌 등 한정된 공간의 주류 판매 허용

○  (현행) 주류 면허장소를 특정 지번이나 시설의 일부로 제한하고 주류를 면허 받은 장소에서 대면 판매하도록 규정

○  (개정이유) 경기장 등 관리가 가능한 한정된 공간에 소재하는 소매점의 판매범위를 경기장 등 한정된 공간 전역까지 허용하여 입장객 불편 해소

□ 행정사항

○ 시행시기 : ’16. 7. 29일 (예정)

개정내용 및 신ㆍ구조문 대비표

1		슈퍼마켓 등 소매점이 대면 판매한 주류의 배달 허용

□ 개정 취지(국민 불편 해소)

○ 슈퍼마켓 등의 배달 서비스 제공이 보편화된 현실을 반영하여 소매점이 대면 판매한  주류의 배달 허용

□ 개정 내용

종 전	개 정(안)
○ 주류는 대면판매만 허용하고 택배 등 배달 금지	○ 와인 택배 등 주류 소매점의 대면판매 후 주류 배달 허용

□ 신ㆍ구조문 대비표

○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종 전	개 정(안)
제10조(주류소매업자의 준수사항) ③ 주류소매업자는 가계소비자에게만 주류를 판매하여야 한다. 제12조(슈퍼·연쇄점 가맹점의 준수사항) ④ 주류를 판매할 때에는 가계소비자에게만 판매하여야 하며 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판매하지 않아야 한다.	제10조(주류소매업자의 준수사항) ③ 주류소매업자는 최종소비자에게 주류를 소매(배달 포함) 하여야 한다. 제12조(슈퍼·연쇄점 가맹점의 준수사항) ④ 주류를 판매할 때에는 최종소비자에게 소매(배달 포함)하여야 하며 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판매하지 않아야 한다.

○ 주세사무처리규정 〈부표 제3호〉소매면허자의 사업범위

종 전	개 정(안)
판매할 주류의 종류만을 허가장소에서 소매하여야 한다.	판매할 주류의 종류만을 면허장소에서 소매하여야 한다.

○ 주세사무처리규정

종 전	개 정(안)
제72조(소매업자의 주류구입 및 판매) ③ 소매업자 및 의제판매면허업자는 구입한 주류를 가계소비자에게만 판매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2조(소매업자의 주류구입 및 판매) ③ 소매업자 및 의제판매면허업자는 구입한 주류를 최종소비자에게 소매 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치맥 등 음식업소의 주류 배달 허용

□ 개정 취지(국민 불편 해소)

○ 치맥 등 음식과 함께하는 주류 배달은 주류거래질서 문란  소지가 없으므로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허용

□ 개정 내용

종 전	개 정(안)
○ 음식업소의 주류 배달 금지	○ 치맥 등 음식과 함께하는 주류 배달 허용

□ 신ㆍ구조문 대비표

○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종 전	개 정(안)
제11조(유흥음식업자의 준수사항) ① 유흥음식업자(「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8호의 규정에 따른 주류판매업자)는 주류제조자 또는 주류도매업자로부터 유흥음식점용 주류만을 구입, 판매하여야 하며, 용도위반 주류를 허가장소 내에 보유하지 않아야 한다. ⑤ 유흥음식업자가 주류를 판매할 때에는 해당 업소 내에서 직접 마시는 고객에게만 판매하여야 하며 업소 외로 유출하지 않아야 한다.	제11조(유흥음식업자의 준수사항) ① 유흥음식업자(「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8호의 규정에 따른 주류판매업자)는 주류제조자 또는 주류도매업자로부터 유흥음식점용 주류만을 구입, 판매(배달 포함)하여야 하며, 용도위반 주류를 허가장소 내에 보유하지 않아야 한다. ⑤ 유흥음식업자가 주류를 판매할 때에는 해당 업소 내에서 직접 마시는 고객에게만 판매하여야 하며 업소 외로 유출하지 않아야 한다.

○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종 전	개 정(안)
제2조(주류 통신판매자) 주류를 통신판매 할 수 있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주류를 생산하는 주류 제조업면허자로서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제2조(주류 통신판매자) 주류를 통신판매(음식점에서 전화 등을 통해 음식과 함께 주문 받은 주류를 배달하거나, 소매점에서 전화 주문을 받아 조미용 주류를 배달하는 것은 주류 통신 판매로 보지 아니한다)할 수 있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주류를 생산하는 주류 제조업 면허자로서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 주세사무처리규정

종 전	개 정(안)
제75조 (유흥음식업자의 주류구입 및 판매) 3. 해당 유흥음식업소 내에서 직접 마시는 고객에게만 판매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5조 (유흥음식업자의 주류구입 및 판매) 3. 해당 유흥음식업소 내에서 직접 마시는 고객에게만 판매하도록 하여야 한다.

○ 주세사무처리규정 〈부표 제3호〉유흥음식업소주류면허자 사업범위

종 전	개 정(안)
허가장소 내에서 음용하는 고객에게만 판매하여야 한다.	판매할 주류의 종류만을 면허장소에서 소매하여야 한다.

3		통신판매 대상 주류인 전통주의 정의 현행화

□ 개정 취지(전통주 정의 현행화)

○ 전통주 지정 및 추천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주세법에서 전통주 정의 규정을 변경하였으나 주류 통신판매 고시에는 미반영

- 전통주 통신판매에 애로가 없도록 개정된 주세법의 전통주 정의 규정에 맞게 주류 통신판매 고시의 전통주 정의 변경

□ 개정 내용

종 전	개 정(안)
○ 구(舊) 주세법상 전통주 추천법령 - 문화재 보호법,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현(現) 주세법상 전통주 추천법령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 신ㆍ구조문 대비표

○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종 전	개 정(안)
제2조(주류 통신판매자) 주류를 통신판매할 수 있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주류를 생산하는 주류제조업면허자로서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1.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3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추천하는 자가 스스로 생산하거나 주류제조장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합니다) 및 그 인접 시ㆍ군ㆍ구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된 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	제2조(주류 통신판매자) 주류를 통신판매할 수 있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주류를 생산하는 주류제조업면허자로서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1.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따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주류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 자치시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같다)

종 전	개 정(안)
2. 전통문화의 전수ㆍ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문화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특별시ㆍ광역시ㆍ도 지정문화재에 한정한다)가 추천하는 주류 3.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전통식품명인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추천하는 주류	및 그 인접 특별자치시 또는 시·군·구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된 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제조면허 추천을 받은 주류 2.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제조하는 주류 3. 「식품산업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식품명인이 제조하는 주류

4		전통주 인터넷 판매 범위 확대

□ 개정 취지(전통주 판매 활성화 및 수출 지원)

○ 공적성격이 있는 무역협회 kmall24, 공영홈쇼핑 인터넷   쇼핑몰을 전통주 통신판매 수단에 추가하여 전통주 판매 활성화, 수출 지원

□ 개정 내용

종 전	개 정(안)
○ 제조자·우체국·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농협·조달청의 홈페이지에서만 전통주 인터넷 판매 허용	○ 무역협회 kmall24, 공영홈쇼핑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전통주 인터넷 판매 추가 허용

□ 신ㆍ구조문 대비표

○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종 전	개 정(안)
제3조(주류의 통신판매 수단) 주류의 통신판매는 다음 각 호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상품의 정보를 홍보하고 구입신청 및 결제를 받아 상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1.~7 〈생 략〉 8. 〈신설〉 9. 〈신설〉	제3조(주류의 통신판매 수단) 주류의 통신판매는 다음 각 호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상품의 정보를 홍보하고 구입신청 및 결제를 받아 상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1.~7 〈좌 동〉 8. 한국무역협회가 운영하는 해외판매 전문 온라인쇼핑몰인 kmall24(http://www.kmall24.com)를 이용한 통신판매 9. 공영홈쇼핑의 인터넷쇼핑몰(http://www.immall.co.kr)을 이용한 통신판매

○ 주세사무처리규정

종 전	개 정(안)
제74조(주류의 통신판매) ② 주류의 통신판매는 다음 각 호의 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도록 하여야 한다. 1.~7. 〈생 략〉 8. 〈신 설〉 9. 〈신 설〉	제74조(주류의 통신판매) ② 주류의 통신판매는 다음 각 호의 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도록 하여야 한다. 1.~7 〈좌 동〉 8. 한국무역협회가 운영하는 해외판매 전문 온라인쇼핑몰인 kmall24(http://www.kmall24.com)를 이용한 통신판매 9. 공영홈쇼핑의 인터넷쇼핑몰(http://www.immall.co.kr)을 이용한 통신판매

- 주류통신판매 승인(신청서) 서식

종전

⑬ 통신판매 수단 (복수 신청 가능)	□ 우체국을 방문하여 주문하는 방식 □ 우체국 인터넷 사이트 (http://mall.epost.go.kr) □ 농수산물유통공사 인터넷 사이트 (http://www.eatmart.co.kr) □ 전통주 제조자의 홈페이지

개정

(안)

⑬ 통신판매 수단 (복수 신청 가능)	□ 우체국을 방문하여 주문하는 방식 □ 우체국 인터넷 사이트 (http://mall.epost.go.kr)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인터넷 사이트 (http://www.eatmart.co.kr) □ 전통주 제조자의 홈페이지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인터넷 사이트(http://www.nhamarket.com) □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http://www.shopping.g2b.go.kr) □ 한국무역협회의 kmall24(http://www.kmall24.com) □ 공영홈쇼핑 인터넷쇼핑몰((http://www.immall.co.kr)

5		전통주 통신판매 수량 제한 폐지

□ 개정 취지(전통주 판매 활성화 지원 및 구매편의 제고)

○ 동일인에 대한 1일 전통주 통신판매 수량 제한을 폐지하여 전통주 판매 활성화 지원 및 구매 편의 제고

□ 개정 내용

종 전	개 정(안)
○ 동일인에 대한 1일 통신판매 수량을 100병이하로 제한	○ 동일인에 대한 1일 통신판매 수량 제한 폐지

□ 신ㆍ구조문 대비표

○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종 전	개 정(안)
제4조(주류 통신판매 제조자의 준수사항) 주류를 통신판매하려는 주류제조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동일인에 대한 1일 판매수량은 100병 이하로 하여야 한다. 제6조(우체국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업협동조합, 조달청의 준수사항) 2. 동일인에 대한 1일 판매수량이 100병 이하가 되도록 인터넷 판매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제4조(주류 통신판매 제조자의 준수사항) 주류를 통신판매하려는 주류제조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동일인에 대한 1일 판매수량은 100병 이하로 하여야 한다. 제6조(우체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조달청, 한국무역협회, 공영홈쇼핑의 준수사항) 2. 동일인에 대한 1일 판매수량이 100병 이하가 되도록 인터넷 판매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 주세사무처리규정

종 전	개 정(안)
제74조(주류의 통신판매) ③ 동일인에 대한 1일 판매수량은 100병 이하로 하며, 미성년자에게 판매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74조(주류의 통신판매) ③ 동일인에 대한 1일 판매수량은 100병 이하로 하며, 주류를 통신판매하는 자는 미성년자에게 판매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조미용 주류 배달 판매 및 통신판매 허용

□ 개정 취지(조미용 주류 거래 불편 해소)

○ 조미용 주류는 식자재로만 사용되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주류 거래 규제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판매점과 소비자의 거래 불편 해소

□ 개정 내용

종 전	개 정(안)
○ 조미용 주류도 일반 주류와 같이 주류 소매점의 배달, 통신판매 금지	○ 조미용 주류 배달, 통신판매 허용

□ 신ㆍ구조문 대비표

○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종 전	개 정(안)
제2조(주류 통신판매자) 주류를 통신판매할 수 있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주류를 생산하는 주류 제조업면허자로서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제2조(주류 통신판매자) 주류를 통신판매(음식점에서 전화 등을 통해 음식과 함께 주문 받은 주류를 배달하거나, 소매점에서 조미용 주류를 배달하는 것은 주류 통신 판매로 보지 아니한다)할 수 있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주류를 생산하는 주류 제조업 면허자로서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종 전	개 정(안)
제5조(주류 통신판매 미승인자의 표시금지사항) 제2조의 사업자 외에는 주류 통신판매를 할 수 없으며,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가 인터넷 사이트에 주류와 관련된 홍보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구입자가 판매점에서 직접 대금결제 및 주류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사전 예약주문 기능은 표시 할 수 있다.	제5조(주류 통신판매 미승인자의 표시금지사항) 제2조의 사업자 외에는 주류 통신 판매를 할 수 없으며,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가 인터넷 사이트에 주류(음식과 함께 배달하는 주류 및 조미용 주류는 제외한다)와 관련된 홍보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구입자가 판매점에서 직접 대금결제 및 주류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사전 예약주문 기능은 표시 할 수 있다

○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종 전	개 정(안)
제10조(주류소매업자의 준수사항) ③ 주류소매업자는 가계소비자에게만 주류를 판매하여야 한다. 제12조(슈퍼·연쇄점 가맹점의 준수사항) ④ 주류를 판매할 때에는 가계소비자에게만 판매하여야 하며 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판매하지 않아야 한다.	제10조(주류소매업자의 준수사항) ③ 주류소매업자는 최종소비자에게 주류를 소매(배달 포함) 하여야 한다. 제12조(슈퍼·연쇄점 가맹점의 준수사항) ④ 주류를 판매할 때에는 최종소비자에게 소매(배달 포함)하여야 하며 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판매하지 않아야 한다.

7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조합원의 주류 운반 허용

□ 개정 취지(매입비용 절감 등 자생적 경쟁력 확보 지원)

○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를 지원하는 정책 취지와 가입 슈퍼마켓 조합원의 애로 등을 고려하여 조합원의   직접 운반 규정 신설

□ 개정 내용

종 전	개 정(안)
○ 조합원의 주류 운반 금지	○ 조합원의 주류 직접 운반 허용

□ 신ㆍ구조문 대비표

○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종 전	개 정(안)
제12조 (슈퍼·연쇄점 가맹점의 준수사항) ⑤ 〈 신 설 〉	제12조 (슈퍼·연쇄점 가맹점의 준수사항) ⑤ 조합원이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에서 주류를 매입하여 직접 운반하는 때에는 운반하는 주류와 일치하는 세금 계산서 또는 주류판매계산서를 함께 휴대하여야 한다.

8		맥주보이, 치맥페스티벌 등 한정된 공간의 주류 판매 허용

□ 개정 취지(경기장 등 입장객의 불편 해소)

○ 주류 면허장소를 특정 지번이나 시설의 일부로 제한하고 면허장소에서 대면 판매하도록 하고 있어 경기장 등 입장객 구매 불편

- 경기장 등 관리가 가능한 한정된 공간에 소재하는 소매점의 주류 판매범위를 경기장 등 한정된 공간 전역까지 허용하여 입장객 불편 해소

□ 개정 내용

종 전	개 정(안)
○ 면허장소에서 대면 판매만 허용	○ 경기장 등 한정된 공간 전역까지 주류 판매 허용

□ 신ㆍ구조문 대비표

○ 주세사무처리규정 〈부표 제3호〉소매면허자의 사업범위

종 전	개 정(안)
9. 유흥음식업소 주류판매업면허 ○ (사업범위) 허가장소 내에서 음용하는 고객에게만 판매하여야 한다. 13. 주류소매업 및 의제주류판매업면허 ○ (사업범위) 판매할 주류의 종류만을 허가장소에서 소매하여야 한다. 14. 〈 신 설 〉	9. 유흥음식업소 주류판매업면허 ○ (사업범위) 판매할 주류의 종류만을 면허장소에서 소매하여야 한다. 13. 의제주류판매업면허 ○ (사업범위) 판매할 주류의 종류만을 면허장소에서 소매하여야 한다. 14. 전문소매업면허 ○ (사업범위) 판매할 주류의 종류만을 면허장소에서 소매하여야 한다. ○ (지정조건) 사업범위를 위반 하면 면허를 취소한다. ○ (비고) 주류판매를 주업으로 소매업을 하는 자

종 전	개 정(안)
15. 〈 신 설 〉	15. 기타소매업면허 ○ (사업범위) 판매할 주류의 종류만을 세무서장이 승인한 주류 판매장소에서 세무서장이 승인한 면허기간동안 소매하여야 한다. ○ (지정조건)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허를 취소한다. - 사업범위를 위반한 때 - 타법령에서 주류 판매를 제한하는 때 ○ (비고) 주류 판매장소는 세무서장이 면허 신청 목적 등을 고려하여 체육시설, 축제장 등 한정된 공간 전역으로 승인할 수 있으며, 면허기간은 세무서장이 면허 신청 목적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기간동안 승인할 수 있다.

○ 주세사무처리규정

종 전	개 정(안)
제12조(주류판매업 면허) ① 「주세법 시행령」제9조제2항에 따른 주류판매업 면허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0. 주류소매업면허 :「주세법」제8조제3항에 규정된 의제판매면허업자를 제외한 주류판매를 주업으로 소매업을 하는 자에 대한 면허는 할 수 있다. 〈 신 설 〉	제12조(주류판매업 면허) ① 「주세법 시행령」제9조제2항에 따른 주류판매업 면허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0. 전문소매업면허 :「주세법」제8조제3항에 규정된 의제판매면허업자를 제외한 주류판매를 주업으로 소매업을 하는 자에 대한 면허는 할 수 있다. 12. 기타소매업면허 : 주류 판매장소는 세무서장이 면허 신청 목적 등을 고려하여 체육시설, 축제장 등 한정된 공간 전역으로 승인할 수 있으며, 면허기간은 세무서장이 면허 신청 목적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승인할 수 있다.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67호 서식〈전문소매업 면허증〉

종전

제 호 주류소매업 면허증
신청자	상 호(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대표자)		전 화 번 호
	주 소
판 매 장 위 치
판매할 주류의 종류		주정이외의 주류
사 업 범 위		판매할 주류의 종류만을 허가장소에서 소매하여야 한다.
지 정 조 건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허를 취소합니다. 1. 사업범위를 위반한 때
당초면허 년월일			면 허 번 호
주세법 제8조 및 주세법시행령 제9조와 주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면허함 년 월 일 세 무 서 장

개정

(안)

제 호 전문소매업 면허증
신청자	상 호(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대표자)		전 화 번 호
	주 소
판 매 장 위 치
판매할 주류의 종류		주정이외의 주류
사 업 범 위		판매할 주류의 종류만을 면허장소에서 소매하여야 한다.
지 정 조 건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허를 취소한다. 1. 사업범위를 위반한 때
당초면허 년월일			면 허 번 호
주세법 제8조 및 주세법시행령 제9조와 주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면허함 년 월 일 세 무 서 장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67-1호 서식〈기타 소매업 면허증〉

종전

〈 신 설 〉

개정

(안)

제 호 기타 소매업 면허증
신청자	상 호(법인명)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성 명(대표자)			전 화 번 호
	주 소
판 매 장 위 치
판매할 주류의 종류		주정이외의 주류
주 류 판 매 장 소
사 업 범 위		판매할 주류의 종류만을 주류 판매장소에서 면허기간동안 소매하여야 한다.
지 정 조 건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허를 취소한다. 1. 사업범위를 위반한 때 2. 타법령에서 주류 판매를 제한하는 때
당초면허 년월일			면허번호				면허기간
주세법 제8조 및 주세법시행령 제9조와 주세법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면허함 년 월 일 세 무 서 장

○ 주세사무처리규정

종 전	개 정(안)
제26조(주류면허번호 자동부여) ③ 주류면허자중 면허유형코드를 다음과 같이 입력하여 관리한다. 5. 전문소매업 : 510	제26조(주류면허번호 자동부여) ③ 주류면허자중 면허유형코드를 다음과 같이 입력하여 관리한다. 5. 전문소매업 : 510 기타소매업 : 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