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과 장 이 덕 희 사무관 신 동 술 (044-202-7563)
□ 보도일시: 2016. 7.7(목) 석간 <인터넷 2016. 7.7(목) 06:00> □ 총 4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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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 시행 1년 체불임금 950억원 지급 ! -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4만명의 체불임금 해소에 크게 기여 -

□ ’16년 3월 근로복지공단 인천지역본부 김차장은 인천시 남동구 소재 자동차부품업체 00테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조00와 그 동료들로부터 감사의 편지를 받았다.

ㅇ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월급을 받지 못하고 퇴사한 조00씨가 소액체당금을 먼저 수령하고, 그 동료들에게도 소개하여 모두 소액체당금을 수령하여 임금체불로 어려운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것이다.

▪울산 울주군 소재 조선업 하청업체 (주)00개발은 원청업체 00중공업의 선박수주량이 0%가 되면서 하도급을 받지 못해 임금체불 발생, 퇴직근로자 27명이 소액체당금 65백만원을 수령하여 당장 생계가 어려운 하청근로자에게 큰 도움을 줌

▪외국인근로자 YU KUN 등 6명은 경기 포천시 소재 섬유제조업체 ‘파파00’에서 근무하다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강제출국을 앞두고, YU KUN의 어머니가 소액체당금을 대리 수령한 후 공단사무실을 방문하여 감사하다며 눈물을 흘림

□ 체당금은 ’15.6월까지는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에게만 지급되었으나, 지난해 7월부터 도산여부와 관계없이 체불임금에 대해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 지급하는 소액체당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이는 체불근로자가 승소를 하더라도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주지 않거나, 강제 집행할 재산을 찾아내지 못하면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 법원으로부터 체불임금에 대한 집행권원*을 받은 경우 300만원을 한도로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것이다.

* 집행권원: 민사집행법에 따른 확정판결, 지급명령, 화해, 조정, 이행권고결정

□ 시행 1년을 맞이한 소액체당금 제도가 조선업종, 영세소규모 사업장, 외국인 퇴직근로자 등 상대적으로 어려운 계층에게 크게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소액체당금은 ’15.7.1부터 1년간 근로자 40,358명에게 체불임금 950억원을 지급했으며, 시행초기 6개월간 14,765명에게 353억원을 지급했으나, ’16.6월말 현재는 25,593명에게 총 598억원을 지급하여 시행초기 대비 지급액이 69.5%나 증가했다.

○ 특히, 조선업종의 경우 ’16.6월말 현재 임금체불근로자 1,104명에게 27억원을 지급하여 시행초기 대비 108.6%나 증가했다.

*(現) 6월 이상 사업의 수행(물량팀의 경우 충족하기 곤란) → (改) 작업장이 달라도 작업중단 기간이 1년을 넘지 않는 경우 각 작업장의 기간을 합산하여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16.6월)

-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과 관련, 체당금 지급요건을 개선*함으로써 물량팀도 체당금 수급이 가능하도록 하여 하반기에는 소액체당금 제도가 물량팀 임금체불근로자 생계안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4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임금체불근로자에게 전체 지급액의 88.9%인 845억원을(12,050개소, 35,630명) 지급하고, 외국인 임금체불근로자 4,298명에게도 102억원을(10.7%) 지급하였다.

□ 고용노동부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체불근로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라고 강조하면서, “소액체당금 제도가 체불근로자 생활안정을 위해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소액체당금 청구는 지급청구서에 확정판결문 등을 첨부하여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1350) 또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문의하면 된다.

<붙임> 소액체당금 제도개요 및 지급현황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신동술 사무관(☎ 044-202-756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소액체당금 제도개요 및 지급현황

제도개요

○ 체당금 신청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가동된 사업장에서

○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종국판결 등을 받은 경우

○ 확정 판결일부터 1년 이내에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에 판결문 등을 첨부하여 지급을 청구하면 300만원까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

지급절차

소송제기 (근로자)		체당금 신청 (근로자)		체당금지급 (근로복지공단)		대위권행사 (근로복지공단)
사업주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 제기	⇒	공단에 판결문을 첨부하여 체당금 신청	⇒	요건 및 지급금액 확인후 지급	⇒	사업주를 상대로 변제금 회수절차 진행

지급현황

□ 체당금 지급현황(’15.7.1∼’16.6.30)

(단위: 개소, 명, 백만원)

구분	계			일반체당금			소액체당금
	사업장수	근로자수	금액	사업장수	근로자수	금액	사업장수	근로자수	금액
’15.7월 ∼12월	6,997	39,133	168,869	1,381	24,368	133,518	5,616	14,765	35,251
’16.1월∼6월	7,764	43,167	165,634	1,110	17,574	105,881	6,654	25,593	59,753
계	14,761	82,300	334,503	2,491	41,942	239,499	12,270	40,358	95,004

□ 사업장 규모별 소액체당금 지급현황(’15.7.1∼’16.6.30)

(단위: 개소, 명, 백만원)

구분	계	1∼9명	10∼39명	40∼99명	100∼299명	300명 이상
사업장수	12,270	9,940	2,110	154	53	13
근로자수	40,358	23,296	12,334	2,105	1,057	1,566
지급액	95,004	54,396	30,062	4,983	2,688	2,875

□ 외국인 및 조선업종 소액체당금 지급현황(’15.7.1∼’16.6.30)

(단위: 개소, 명, 백만원)

구분	외국인 근로자			조선업종
	사업장수	근로자수	금액	사업장수	근로자수	금액
’15.7월∼12월	632	1,345	3,202	91	536	1,283
’16.1월∼6월	1,107	2,953	6,975	199	1,104	2,676
계	1,739	4,298	10,177	290	1,640	3,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