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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2016.7.8(금) 조간 이후		배포	2016.7.7(목)
책 임 자	금융위 신용정보팀장 고 상 범(02-2100-2620)		담 당 자		최 상 아 사무관 (02-2100-2621)

제 목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 배경

□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와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 공동으로 「개인정보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통합 법 해설서」 및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마련(’16.7.1)

* 개인(신용)정보의 비식별 처리 절차(사전검토 → 비식별화 조치 → 적정성 평가 → 사후관리)를 제시하고, 이에 따라 적절하게 비식별 조치한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추정(주요내용 별첨)

□ 현행 신용정보법령 및 감독규정 상으로도 통합 해설서 및 가이드라인 적용은 가능하나,

ㅇ 개인신용정보의 정의, 신용정보원의 업무범위 등 현행 규정상 불명확한 부분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신용정보법 시행령 등의 개정을 추진

2		주요 내용

(1)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

□ (개인신용정보의 정의 명확화) 통합 해설서는 개인정보(개인정보법·정통망법)와 개인신용정보(신용정보법)의 개념을 동일하게 해석

⇨ 다만, 신용정보법령상 정의가 개인정보법·정통망법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불명확한 측면이 있으므로, 동일하게 개정
(안 제2조제2항)

* (현행) ‘기업 및 법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 개인에 관한 신용정보’
(개정)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통계·학술목적 등의 비식별정보 제공·이용) 통합 해설서는 개인정보법 제18조를 근거로 통계·학술목적 등의 비식별 정보 제공·이용에 대해 완화된 비식별 조치*를 별도로 허용

* 통계·학술목적 등으로만 제공·이용하는 경우 가이드라인에 따른 적정성 평가를 생략 가능

⇨ 개인신용정보도 통계·학술목적 등의 비식별정보 제공·이용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안 제28조제10항)

(2)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

□ (신용정보원의 업무범위 명확화) 가이드라인은 분야별 전문기관이 개인(신용)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금융권은 신용정보원과 금융보안원이 전문기관으로 지정될 예정(8월말)

ㅇ 다만, 신용정보원은 현행 신용정보법령상 업무범위가 제한되어 비식별 처리 또는 비식별정보의 결합을 위탁받아 수행할 근거가 불분명

⇨ ‘집중기관의 업무’에 비식별정보의 가공·조사·분석업무 근거 신설(안 제26조의5 신설)

3		향후 일정

□ (시행령) 입법예고(7.7~8.22) 및 규개위․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말 차관·국무회의를 통해 확정할 계획

□ (감독규정) 입법예고(7.7~8.22) 및 규개위 심사 등을 거쳐 9월중 금융위 의결을 통해 확정할 계획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참고		통합 법 해설서․가이드라인 주요내용(7.1일 발표)

1. 통합 법 해설서

□ (개인정보 범위) ‘해당 정보 처리자’의 관점에서 합리적 활용 가능성이 있는 수단*을 고려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합법적으로 수집할 수 없거나 불합리할 정도의 시간 비용이 필요한 경우 제외

□ (비식별 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적정하게 비식별 조치된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추정

ㅇ 비식별 정보를 재식별하여 이용·제공시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제공에 해당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가이드라인보다 낮은 수준으로 비식별 처리*한 정보는 개인정보법 제18조에 따라 통계·학술목적 등으로만 동의 없이 활용 가능

* 법상 근거가 있고 활용 목적이 제한되므로 가이드라인상 적정성 평가 절차 면제

2.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 (가이드라인에 따른 비식별화 단계별 절차)

➊ (사전검토) 개인정보 해당 여부 검토

➋ (비식별화 조치)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식별요소를 삭제, 일부 삭제, 대체 등

➌ (비식별화 적정성 평가)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지를 「비식별조치 적정성 평가단」을 통해 평가(K-익명성)

➍ (사후관리) 사후 재식별 가능성 모니터링 등 재식별 방지를 위한 조치 수행

□ (빅데이터 지원 전문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총괄하고, 분야별 전문기관(금융권: 금융보안원·신용정보원)을 지정·운영 → 평가단 풀 관리, 컨설팅, DB결합* 등 업무 수행

*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전문기관을 통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