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2016. 7. 7. (목)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부서  :

법인납세국 소비세과

담 당 과 장

김국현 과  장

044) 204-3371

배포일시  :

2016년 7월 7일

담  당  자

김남선 사무관

044) 204-3372

주류 관련 고시·규정, 환경변화와 현실에 맞게 정비

□ 변화된 현실과 국민 눈높이에 맞춰 주류 관련 고시·규정 개정

○ 슈퍼마켓 등 소매점의 대면판매 후 주류배달 허용

○ 치맥 등 음식점의 음식에 수반되는 주류배달 허용

○ 맥주보이, 치맥페스티벌 등 한정된 장소의 주류판매 허용

□ 전통주 통신판매 수단 확대 등 전통주 활성화 뒷받침

○ 통신판매가 허용되는 인터넷 사이트 추가(무역협회의 kmall 24 등 2개)

○ 전통주 통신판매 수량 제한(현행 1인 1일 100병 이하) 폐지

□  소상공인의 현장 애로사항 적극적으로 발굴·정비

○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조합원의 주류 운반 허용

○ 식자재로 사용되는 조미용 주류 전화주문 및 배달 허용

□ 탈세방지·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핵심제도는 더욱 엄정 집행

○ 면허의 양도·대여, 무자료 거래, 불법 리베이트 등 엄정 단속

1		추진 배경

국세청은 주류  관련 고시·규정 중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은 과감히 정비하되, 세원관리에 필요한 핵심제도는 더욱 엄정하게 집행하기로 하였음.

○  최근 주류 환경은 크게 변하고 있으나, 관련된 고시․규정은 이를 반영하지 못해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적극 수용하였음.

2		변화된 현실과 국민 눈높이에 맞춰 고시·규정 정비

슈퍼마켓 등 소매점의 대면판매 후 주류배달 허용

○ (현황) 주류는 면허받은 장소에서 판매토록 하고 배달 금지

○ (개정) 슈퍼마켓 등의 배달서비스가 일상화된 현실을 반영하여 소매점이 최종소비자에게 물품 배달시 주류도 포함하여 함께 배달할 수 있도록 허용

치맥 등 음식점의 음식에 수반되는 주류배달 허용

○ (현황) 음식업소는 업소 내에서 마시는 고객에게만 주류를 판매하도록 하고 업소 외로 반출 금지

○ (개정) 치맥 등 음식과 함께 소량판매하는 주류는 재판매 등 유통질서 문란 우려가 적어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허용

맥주보이, 치맥페스티벌 등 한정된 장소의 주류판매 허용

○ (현황) 주류는 면허받은 장소 내에서 대면판매만 허용

○ (개정) 관리범위가 한정된 공간으로서 타 법령의 제한 등이 없는 경우 면허장소를 확대하여 입장객의 불편 해소

3		전통주 통신판매 수단 확대 등 전통주 활성화 뒷받침

전통주 판매가 허용되는 인터넷 사이트 확대

○ (현황) 전통주 판매 가능 인터넷 사이트를 제조자·우체국․aT공사․농협중앙회·조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로 제한

○ (개정) 무역협회의 kmall24 및 공영홈쇼핑 인터넷쇼핑몰을 추가하여 전통주 판매 활성화 및 수출 지원

전통주 통신판매 수량 제한 폐지

○ (현황) 전통주 통신판매 수량을 1인 1일 100병이하로 제한

○ (개정) 명절 등 대량매출 시기에 거래 불편이 없도록 수량 제한을 폐지하여 판매 지원 및 구매자 편익 제고

4		소상공인의 현장 애로사항 적극 발굴·정비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조합원의 주류운반 허용

○ (현황) 주류는 도매업자가 국세청장이 발부한 검인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으로 소매점까지 운반

○ (개정) 소상공인의 ｢공동도매물류센터*｣를 지원하는 정책취지 및 가입한 슈퍼마켓 조합원의 현장애로를 고려하여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조합원의 주류 직접 운반 허용

- 중소기업인 간담회시 중소유통 물류센터 조합원의 건의 수용(6.14. 국세청장 초청 중소기업중앙회 간담회)

*  중소 슈퍼마켓이 유통․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국가 예산을 지원받아 설립

** 운반 차량에 세금계산서나 주류판매계산서를 비치

조미용 주류(맛술)는 주류 고시·규정 예외 적용

○ (현황) 조미용 주류도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되어 일반 주류와 동일하게 주류 관련 고시·규정 적용

○ (개정) 조미용 주류는 식자재로만 사용되는 특수성과 수요자인 음식점 등의 애로를 고려하여 전화주문 및 배달 허용

5		탈세방지·거래질서 확립 위한 핵심제도는 엄정 집행

○ 주류의 무자료거래, 불법 리베이트 수수, 가짜양주 제조․유통 등 거래질서 문란행위와 면허의 양도·대여 등 면허제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조사·단속할 방침임.

6		추진 일정

○ ‘16.7.초 행정예고를 통해 국민, 업계 및 이해관계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부처와 필요한 협의를 마친 후 7월말까지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시행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