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6년 7월 6일(수) 조간 (7. 5. 12:00 이후)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 드립니다.
	행정자치부	과장 김성기(02-2100-3637)
	지방세입정보과	팀장 서정혜(02-2100-3638)
	한국주택금융공사	부장 류기윤(051-663-8471)
	주택연금부	팀장 김병민(051-663-8472)

주택연금가입자, 재산세 감면 손쉬워진다

- 행자부·주택금융공사와 전산연계로 지자체 감면업무 지원 -

□ A(만 71세)씨는 공시가격이 3억2천만원(85㎡)인 아파트를 보유중이다. 올해초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아파트를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에 가입했다. 연금가입 상담시 재산세 감면혜택이 있다고 안내를 받은 기억이 있어 구청에 물어보니, 담당자가 주택연금에 가입하여 재산세가 9만원* 정도 감면되었다며 감면내용을 전산시스템을 통해 즉시 확인해 주었다.

* (당초) 재산세 66만 9,000원  → (감면후) 재산세 57만 9,000원

□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와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김재천)는 6일부터 주택연금가입자 정보를 전산으로 연계하여 자치단체가 주택연금가입자 재산세 감면 업무를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고령자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연금에 담보로 제공되는 주택은「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10년부터 재산세가 25% 감면되는 혜택이 있어왔다.

○ 지난해까지 자치단체는 감면대상자 파악을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연금주택 가입내역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를 자치단체별로 제출하여, 업무처리 절차가 불편하고 자료누락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 행정자치부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기관간 협업을 통해 ‘15년부터 자료연계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실무협의 및 시스템 개선 등을 추진하여

- 올해 7월 재산세부터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유한 주택연금 가입자 자료를 행정자치부의 과세자료통합관리시스템*으로 연계하고, 행정자치부가 이를 자치단체에 일괄 제공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 과세자료통합관리시스템 : 지방세·세외수입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제공·관리하는 시스템 ( ’14～ ’16년 3개년 사업으로, ’16년 3차 구축사업 중)

	과세 자료 제출				지방세 감면
			과세 자료 제공
과세자료 보유기관		과세자료통합 관리시스템		17개 시도 226 시군구		납세자

□ 특히 올해는「내집연금」3종세트 출시 등에 따라 지난해 동기대비 1월부터 6월까지 주택연금 신규가입자가 73%나 증가해, 체계적인 감면자료 관리를 위한 관련업무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내집연금」 3종세트 : 연령별·자산수준별 맞춤형 상품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 우대형주택연금)

□ 김장주 행정자치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이번 과세자료 전산연계로 주택연금 가입자에게 정확하고, 적시성 있는 재산세 감면혜택 적용이 가능하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 자료연계를 추진하여, 납세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정부 3.0 서비스를 구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김성수 주택금융공사 기금사업본부장은 “「내집연금」 3종세트 출시에 따른 가입증가로 주택연금을 통해 재산세를 감면받는 이용자가 증가해, 고령층 생활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한편, 주택연금 가입을 통해 재산세 감면혜택을 받는 납세자는 현재 3만여명 정도로 추산되며, 이중 약 8천여명이 금년도 신규 재산세 감면 대상자이다.

참고		재산세 감면 세액 산출내역

□ 사례

○ 공시가격 : 320,000,000원

(단위 : 원)

재산세	당초	감면후	감면액
본세	300,000	225,000	75,000
도시지역분	268,800	268,800	0
지역자원시설세	41,000	41,000	0
지방교육세	60,000	45,000	15,000
합계	669,800	579,800	90,000

※ 재산세 고지서에 병기되는 세목 중 재산세(본세) 및 지방교육세(재산세 본세의 20%)가 감면대상

□ 주택연금 세제혜택 상세 내역

구분		세율	세제혜택	비고
설정 관련	등록면허세	근저당 설정금액의 0.2%	전액 면제	‘17.12.31까지 100% 면제 ‘19.12.31까지 75% 면제
	지방교육세	등록세액의 20%	전액 면제
	농어촌특별세	등록세액의 20%	전액 면제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근저당 설정금액의 1% 채권 매입	채권매입의무 면제
재산세		0.1∼0.4%	5억 이하 부분의 25% 감면	‘18.12.31까지
소득세		6%∼38%	이자비용 연금소득공제 (연 200만원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