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2016. 7. 5. (화)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부서  :

국세통계담당관실

담 당 과 장

김오영 과  장

044)204-2361

배포일시  :

2016년 7월 5일

담  당  자

조영탁 사무관

044)204-2367

2016년 국세통계 조기 공개

국세청은 올해 국세통계연보 발간(’16.12.) 전에 주요 국세통계(63개)를 미리 공개함.

《 주 요 내 용 》

○ ’15년 국세청 세수는 208.2조 원으로 ’14년에 비해 12.4조 원 증가

- 법인세 및 소득세 세수는 증가, 부가가치세 세수는 감소

○ 수영세무서가 처음으로 전국 세무서 세수 1위(11.5조 원)를 차지

- 5년 연속 1위였던 영등포세무서는 4위, 최하위는 해남세무서

○ 고액체납자 명단공개자의 현금징수액은 41.5% 증가한 1,667억 원

○ ’15년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 수는 7.6%, 부담세액은 12.2% 증가

- 제조업이 전체 법인세의 42%, 금융·보험업이 20% 부담

○ 부가가치세 신고인원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

○ 상속세와 증여세의 신고인원과 세액이 모두 증가

○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모두 증가

- 유흥음식점과 대형승용차는 개별소비세가 감소했으나, 소형승용차는 증가

1		배 경

국세청은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조세정책 수립 및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매년 12월에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하고 있음.

○ 또한, 국세통계연보 발간 전이라도 국민들이 국세통계정보를 보다 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연도 중에 생산 가능한 통계는 조기에 생산하여 공개*하고 있음.

* 조기공개 : ’13년 53개 → ’14년 73개 → ’15년 109개(1차 52개, 2차 57개)

2		주요 내용

올해도 주요한 국세통계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조기공개할 예정이며, 1차로 63개의 국세통계표를 공개함.

○ 이는 지난해(1차 조기공개 : 52개)보다 21.2% 증가한 것으로, 전체 국세통계표(’15년 396개)의 15.9%에 해당함.

분야별로는 징수(세수) 10개, 부가가치세 28개, 법인세 11개, 소비세 7개, 상속·증여세 7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  ‘국세통계 전용누리집’(stats.nts.go.kr)과 ‘국세청 누리집’ (www.nts.go.kr)을 통해 조회할 수 있음.

앞으로도 국세통계 이용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2차 조기 공개’와 국세통계연보 발간을 내실있게 추진할 예정이며,

○ 국세행정에 정부 3.0을 더해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국세통계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공개할 예정임.

참고1	2016년 1차 조기공개 주요 내용

1

’15년 국세청 세수는 208.2조 원으로 ’14년에 비해 12.4조 원 증가

[총국세 및 국세청 세수 현황]

(단위 : 억 원)

연 도	총국세	국세청 세수	구성비
1966년	951	700	73.6%
1990년	268,474	226,778	84.5%
2000년	929,347	866,013	93.2%
2014년	2,055,198	1,957,271	95.2%
2015년	2,178,851	2,081,615	95.5%

￭  ’15년 국세청 세수는 처음으로 200조 원을 돌파한 208.2조 원으로 ’14년에 비해 6.4% 증가함.

- 총국세 대비 국세청 세수 구성비도 95.5%로 ’14년에 비해 0.3%p 증가하였음.

[1-1 국세청 소관 세수 현황]

2	법인세·소득세 세수는 증가, 부가가치세 세수는 감소
[세목별 세수 현황]		￭ ’15년 세목별 세수는 법인세가 ’14년에 비해2.4조 원 증가한 45.0조 원, 소득세는 8.3조 원 증가한 62.4조 원*, 부가가치세는 3.0조 원 감소한 54.2조 원임. - 부가가치세 세수는 국내분 부가세는 증가(3.4조 원)하였으나, 수입분 부가세 감소(△6.4조 원)로 전체 세수 감소 - 소득세 세수 증가분 중 양도소득세가 3.8조 원, 종합소득세는 2.0조 원 증가함. * 소득세 세수는 근로․자녀장려금을 차감하지 않은 금액으로 차감 하면 60.7조 원
* 세목별 금액은 반올림 처리로 인해 연도별 증감에서 단수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2-1-2 연도별･세목별 세수 실적]

3

전국 세수 1위 세무서는 수영세무서 (세수 11.5조, 사상 첫 1위)

[세무서별 세수 현황]

구 분		1위	2위	3위
상위	세무서	수영	남대문	울 산
	세 수	11조 4,792억 원	10조 5,961억 원	8조 7,204억 원
하위	세무서	해 남	상 주	영 덕
	세 수	549억 원	653억 원	718억 원

￭  ’15년 수영세무서의 세수는 11.5조 원으로 ’14년에 비해 8.9조 원이 증가하여 사상 첫 1위를 차지*함.

-  2위는 남대문세무서, 3위는 울산세무서이며, 최근 5년 연속 1위를 차지했던 영등포세무서는 5.4조 원으로 4위임.

*  수영세무서 관할지역으로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이전하여 증권거래세, 법인세 등이 크게 증가

[2-1-4 세무서별·세목별 세수 실적]

4	고액·상습 체납자 현금징수 실적이 크게 증가
[고액·상습체납자(명단공개자) 현금징수 현황]		￭ ’15년 고액·상습체납자(명단공개자)의 현금징수 금액은 1,667억 원으로, ’14년에 비해 41.5% 증가하였으며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함. - 최근 5년 동안 명단공개자 5,774명으로부터 5,044억 원을 징수함.
[2-3-7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자의 현금징수 실적]

5	국세물납은 감소, 물납재산 중 부동산 및 주식 모두 감소
[재산 종류별 국세물납 현황]		￭ ’15년 국세물납 금액은 2,662억 원으로 ’14년에 비해 19.4% 감소함. - 재산 종류별로는 부동산이 1,026억 원으로 ’14년(1,187억 원)에 비해 13.6% 감소하였고 주식도 1,636억 원으로 ’14년(2,115억 원)에 비해 22.6% 감소하였음. - ’15년의 재산종류별 비중은 부동산 38.6%, 주식 61.4%이며 ’14년에 비해 부동산 비중이 2.7%p 증가하였음.
[2-4-2 재산 종류별·지역별 국세물납 현황]

6	상속세 신고세액은 ’14년에 비해 32.5% 증가
[상속세 신고 현황]		￭ ’15년 상속세 신고세액은 2조 1,896억 원으로 ’14년에 비해 32.5% 증가하였으며, 피상속인 수는 5,452명으로 13.7% 증가함. - 피상속인 수는 매년 증가 추세이며 상속세 신고세액은 ’12년 이후 약 1.6조 원 수준에서 머무르다 ’15년 대폭 상승함. * 과세미달은 제외하였으며, 신고세액은 상속세 신고서상의 납부할 세액
[6-1-1상속세 신고현황 I]

7	증여세 신고세액 및 인원은 최근 3년간 지속적 증가
[증여세 신고 현황]		￭ ’15년 증여세 신고세액은 2조 3,628억 원으로 ’14년에 비해 25.8% 증가하였으며, 신고인원은 98,045명으로 10.2% 증가함. - 증여세 신고세액은 ’1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신고인원은 ’12년까지 감소하다가 ’13년 이후 증가하고 있음. * 과세미달은 제외하였으며, 신고세액은 증여세 신고서상의 납부할 세액
[6-3-1 증여세 신고현황 I]

8	법인세 신고법인 수 및 부담세액은 ’14년에 비해 증가
[법인세 신고법인 수와 총부담세액 현황]		￭ ’15년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은 59.2만 개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총부담세액은 39.8조 원으로 ’14년에 비해 12.2% 증가함. - ’15년 법인당 평균 총부담세액은 67백만 원으로 ’14년 64백만 원에 비해 3백만 원 증가함.
[8-1-1 법인세 신고 현황Ⅰ]

9	제조업 관련 법인이 전체 법인세의 42.0% 부담
[업태별 법인세 총부담세액 현황]		￭ ’15년 신고한 법인의 업태별 세부담을 보면, 제조업이 전체 법인세(39.8조 원)의 42.0%인 16.7조 원을 부담하였으며, 다음으로 금융․보험업 7.9조 원(20.0%), 도․소매업 5.1조 원(12.8%), 서비스업 3.3조 원(8.2%) 순임. - 법인 규모별로는 일반법인이 31.9조 원(80.3%), 중소기업법인*이 7.8조 원(19.7%)을 부담하였음.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2조의 중소기업
[8-1-1, 8-1-2 법인세 신고 현황]

10	부가가치세 신고인원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
[부가가치세 신고인원 및 증가율 현황]		￭ ’15년 부가가치세 신고인원은 5,838천 명으로서 ’14년에 비해 214천 명 증가함. - 비율도 ’14년에 비해 3.8% 증가하는 등 매년 지속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인원이 증가하고 있음.
[9-1-2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Ⅰ]

11	신규 창업한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인원 증가
[창업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인원 현황]		￭ 창업한 개인사업자 중에서 일반사업자 신고인원은 433천 명으로서 ’14년에 비해 18.9% 증가함. ￭ 간이사업자 신고인원도 219천 명으로서 ’14년에 비해 8.3% 증가함. * 창업자 : ’14년 개업한 사업자 중 ’15년 부가가치세 2기 확정신고자 * 개인사업자 : 일반사업자 + 간이사업자
[9-2-6, 9-3-6, 9-4-6 창업 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12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주세, 교통세 등 소비제세 신고세액 모두 증가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증권거래세, 주세 신고세액]		￭ ’15년 소비제세 신고세액은 ’14년에 비해 모두 증가함. - 개별소비세 2.5조 원(43.1%↑), 교통·에너지·환경세 1조 원(6.5%↑), 증권거래세 1.8조 원(56.8%↑), 주세 0.1조 원(4.3%↑) 증가함. * 신고세액은 개별소비세 신고서상의 납부할 세액
[ 11-1 소비제세 신고현황 총괄]

13	소형승용차·골프장 개별소비세 신고세액 증가, 대형승용차·유흥주점 감소
[개별소비세 신고 현황]		￭ ’15년의 2,000cc 이하 승용차 관련 개별소비세 신고세액은 6,189억 원으로 2,000cc 초과 승용차 3,730억 원 보다 2,459억 원 많음. - ’15년 승용차 관련 개별소비세 신고세액은 ’14년에 비해 2,000cc 이하는 증가, 초과는 감소하였음. ￭ 유흥음식주점 관련 개별소비세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골프장 관련 개별소비세는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음.
[11-2 개별소비세 신고 현황]

14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세액은 울산, 전남, 충남이 94.4% 차지
[지역별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현황]		￭ ’15년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세액은 울산 6.9조 원(46.6%), 전남 3.7조 원(24.6%), 충남 3.5조 원(23.2%) 순으로 나타나 울산, 전남, 충남이 전체의 94.4%를 차지하고 있음. - 전체 신고세액은 14조 8,878억 원으로서 유형별로는 휘발유 6조 3,043억 원(42.3%), 경유 8조 5,835억 원(57.7%) 임.
[11-5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현황]

참고2	2016년 1차 조기공개 통계 목록

분야	일련 번호	통계표 번 호	통 계 표
징 수 (10개)	1	1-1	국세청 소관 세입 현황
	2	2-1-2	연도별 ․ 세목별 세수 실적
	3	2-1-3	지역별 ․ 세목별 세수 실적
	4	2-1-4	세무서별 ․ 세목별 세수 실적
	5	2-3-5	체납 ․ 결손자료 신용정보기관 제공현황
	6	2-3-6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실적
	7	2-3-7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자의 현금징수 실적
	8	2-4-1	세목별 국세물납 현황
	9	2-4-2	재산종류별·지역별 국세물납 현황
	10	2-5-1	납세유예 실적
상 증 세 (7개)	11	6-1-1	상속세 신고현황Ⅰ
	12	6-1-2	상속세 신고현황Ⅱ
	13	6-1-3	피상속인의 연령별 상속세 신고현황
	14	6-2-7	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의 결정현황
	15	6-3-1	증여세 신고현황Ⅰ
	16	6-3-2	증여세 신고현황Ⅱ
	17	6-3-5	수증인과 증여인의 관계별 증여세 신고현황
법 인 세 (11개)	18	8-1-1	법인세 신고현황Ⅰ(소재지,업태)
	19	8-1-2	법인세 신고현황Ⅱ(법인종류별, 사업연도 종료일별, 개업일 기준, 상장･비장상별, 영리･비영리별, 기업규모별, 조정구분별)
	20	8-1-3	법인세 신고 현황Ⅲ(수입금액, 자산, 자본금)
	21	8-1-4	법인세 신고 현황Ⅳ(소득금액, 과세표준, 총부담세액)
	22	8-2-1	업태별․수입금액별 법인세 주요항목 신고현황
	23	8-2-2	업태별․자산규모별 법인세 주요항목 신고현황
	24	8-2-4	세부업종별 법인세 주요항목 신고현황
	25	8-2-5	당기순이익(손실)규모별 법인세 주요항목 신고 현황
	26	8-2-6	중소기업의 당기순이익(손실) 규모별 법인세 주요항목 신고 현황
	27	8-2-7	중소기업의 세부업종별 법인세 주요항목 신고 현황
	28	8-2-8	중소기업의 수입금액 규모별 법인세 주요항목 신고 현황

분야	일련 번호	통계표 번 호	통 계 표
부 가 가 치 세 (28개)	29	9-1-1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총괄
	30	9-1-2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Ⅰ
	31	9-1-3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Ⅱ
	32	9-1-4	부가가치율 현황
	33	9-1-5	부가가치세 징수 실적
	34	9-2-1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과세표준)
	35	9-2-2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업태)
	36	9-2-5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Ⅲ(업종)
	37	9-2-4	법인사업자 업태별･과세표준규모별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38	9-2-6	창업 법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39	9-2-7	사업자단위과세 법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40	9-3-1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과세표준)
	41	9-3-2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현황(업태)
	42	9-3-5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Ⅲ(업종)
	43	9-3-4	일반사업자 업태별･과세표준규모별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44	9-3-6	창업 일반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45	9-4-1	간이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현황(과세표준)
	46	9-4-2	간이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현황(업태)
	47	9-4-5	간이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Ⅲ(업종)
	48	9-4-4	간이사업자 업태별･과세표준규모별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49	9-4-6	창업 간이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
	50	9-6-1	부가가치세 납부 및 환급세액 신고 현황
	51	9-6-2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 현황Ⅰ(업태)
	52	9-6-3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 현황Ⅱ(지역)
	53	9-6-4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 현황Ⅰ(업태)
	54	9-6-5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 현황Ⅱ(지역)
	55	9-8-7	납부의무 면제자 현황
	56	9-8-8	과세유형전환 사업자현황

분야	일련 번호	통계표 번 호	통 계 표
소 비 제 세 (7개)	57	11-1	소비제세 신고현황 총괄
	58	11-2	개별소비세 신고현황
	59	11-3	개별소비세 주요품목별･지역별 신고현황
	60	11-4	개별소비세 감면 신고현황
	61	11-5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현황
	62	11-6	교통･에너지･환경세 감면 신고현황
	63	11-9	인지세 신고 현황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