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별첨
회사채시장 인프라 개선 및 기업 자금조달 지원 방안
2016. 7. 4.
금 융 위 원 회

				목 차

Ⅰ. 추진 배경	1

1. 회사채시장 현황	1

2. 최근 시장상황	2

3. 회사채시장의 구조적 문제	4

Ⅱ. 회사채시장 제도개선 방안	5

1. 회사채시장 수요기반 확충	6

가. 회사채시장 투자자보호 강화	6

나. 합리적 투자관행 정착	8

2. 회사채 유통시장 개선	10

3. 다양한 자금조달수단 활성화	12

가. 담보부사채 발행 활성화	12

나. 기타 다양한 자금조달수단 제공	15

4. 중소․중견기업 회사채 발행지원	16

Ⅲ. 향후 추진계획	19

Ⅰ. 추진 배경

1		회사채 시장 현황

□ 우리 회사채 시장은 그간 양적으로는 크게 확대*되어 왔으나, 대기업․저위험 채권에 편중되어 다양한 기업들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지 못하는 한계

* 공모회사채 발행잔액 : (‘08)69조원 → (’15말)151조원(7년간 2.2배 증가)

ㅇ 저위험 채권(AA등급 이상) 위주로 발행이 집중되고, 중위험 채권(A등급 이하)은 위축되는 양극화 현상 심화

* 총 발행잔액중 A등급이하 비중 : (‘12말)40.2% → (’15말)22.9%

- 특히, 웅진․동양사태 등으로 기업 신용위험에 대한 경계감이 확산된 ‘13년 이후 A등급이하 회사채는 순상환 추세를 지속

* A등급이하 발행잔액 : (’12말)59.7조원 → (‘15말)34.7조원

ㅇ 자체적으로 회사채를 발행하는 기업은 대부분 대기업이고, 중소․중견기업은 P-CBO 등 정책적 지원을 통해서 발행

* ‘15년기준 공모채 잔액이 있는 266개사 중 공기업이 10개, 대기업그룹 계열사가 189개로 대부분이고, 중소기업은 5개사(모두 BBB이하)에 불과

ㅇ  무보증회사채를 발행하기에는 신용도가 부족한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담보부채권 등이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

* 최근 5년간 담보부사채 공모발행은 4,320억원(10건)에 불과
(‘15말 기준 담보부사채 잔액은 0.3조원으로 무보증회사채의 0.2%수준)

< 회사채 발행잔액 추이 >	< 채권유형별 발행규모 >

2		최근 시장상황

□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6.9), 美 금리동결 등으로 채권시장에 자금이 유입*되며, 저위험 회사채(AA이상) 수요는 빠르게 회복중이나, 중위험 회사채(A이하)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부진

* 국내 채권형펀드 설정액 : (‘15말)76.7조원 → (’16.6월)91.4조원

ㅇ 저위험(AA이상) 회사채는 美 금리인상 우려 등으로 ‘15년말 순상환된 이후, ’16년들어 순발행규모가 확대되는 등 시장수요가 회복되고 있으나,

* ‘16.1∼5월 AA이상 회사채 3.0조원 순발행
- AA이상 미매각율 : (’15.4분기)8% → (‘16.1∼5월)3%

ㅇ  중위험(A이하) 회사채에 대해서는 높은 미매각율(‘16.1∼5월 BBB등급 70%미매각)등 수요위축 지속

* ‘16.1∼5월 A이하 회사채 △1.4조원 순상환
- BBB등급 미매각율 : (’15.4분기)95% → (‘16.1∼5월)70%

- 한은 금리인하 등 우호적인 발행환경에도,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위험기피 심리가 강화된 영향

□ 하반기 美 금리인상 가능성, 브렉시트 등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에 따라 위험기피성향이 강화될 경우 중위험 회사채시장 위축이 지속될 가능성

< 회사채 등급별 순발행 추이 >	< 회사채 등급별 미매각율 추이 >

< 참고 : 기업 자금조달수단 중 회사채 비중 >

□ 주요 자금조달수단(회사채, 구조화증권, IPO․유상증자, 대출)을 활용한 기업 자금조달 규모는 ‘15년말 현재 약 1,065조원으로, 이중 회사채(150.5조원)는 약 14.1%를 차지

< 기업 자금조달 수단별 규모 추이(단위 : 조원) >

		‘12년	‘13년	‘14년	‘15년
직접금융	회사채(A)	143.4	147.0	150.2	150.5
	구조화증권(B)	108.4	127.7	142.3	156.0
	IPO 및 유상증자(C)	2.4	5.2	5.8	8.0
간접금융	대출(D)	610.4	646.4	700.1	750.1
총계(E = A+B+C+D)		864.6	926.3	998.4	1,064.6
회사채 비중(A/E)		16.6%	15.9%	15.0%	14.1%

※ 자료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한국예탁결제원, 금융감독원

* 회사채, 구조화증권, 대출금은 기간말 잔액기준, IPO 및 유상증자는 해당년도 신규기준

ㅇ  대기업은 대출 대비 약 85.7%를 회사채로 조달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대출 대비 회사채 조달비율이 0.2%에 불과

< 기업규모별 자금조달 수단별 규모 추이(단위 : 조원) >

		‘12년	‘13년	‘14년	‘15년
대기업	회사채(A)	141.6	145.4	148.9	149.6
	대출(B)	151.9	160.5	178.8	174.5
	대출대비 회사채(A/B)	93.2%	90.6%	83.3%	85.7%
중소 기업	회사채(A)	1.8	1.6	1.3	0.9
	대출(B)	458.5	485.9	521.3	575.6
	대출대비 회사채(A/B)	0.4%	0.3%	0.2%	0.2%

※ 자료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한국예탁결제원

□ 미국, 영국 등에서는 회사채를 이용한 자금조달이 대출에 비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음

ㅇ 회사채 순발행 규모(‘10∼’14년 평균)를 볼때, 미국(2,422억불, 약 280.5조원)은 우리나라(10.7조원)의 약 26배, 영국(162억파운드, 약 25.1조원)는 우리나라의 약 2.3배 수준

< 해외 주요국 자금조달수단별 순발행액 >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0년∼’14년 평균
미국 (억달러)	회사채	1,794	1,616	3,241	2,781	2,678	2,422(280.5조원*)
	대출	△1,775	1,291	468	1,003	1,137	425
영국 (억파운드)	회사채	98	210	171	168	-	162(25.1조원*)
	대출	△621	△428	163	△537	-	△36
한국 (조원)	회사채	12.6	21.7	15.7	2.5	0.9	10.7조원

※ 자료 : FRB, UK National Accounts 및 금융투자협회, 한국예탁결제원

* 원/달러 1,158원, 원/파운드 1,551원 적용(‘16.6.29 기준)

3		회사채시장의 구조적 문제

□ 보수적인 투자를 유도하는 시장 인프라와 관행

ㅇ 회사채 부도 등 손실발생에 대비한 투자자보호장치 미흡

ㅇ 기관투자자의 경직적인 내부투자지침과 신용평가등급에 대한 획일적인 의존 현상

* 일정등급 이하 회사채는 일률적으로 매입을 금지하는 등 경직적인 내부지침을 운영하고, 회사채 투자결정에 있어 운용사의 자체적인 기업분석보다는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 결과에만 과도하게 의존

ㅇ  구조조정기업에 대한 짧은 기간내의 급격한 신용등급 조정 등 신용평가의 신뢰성 부족과 이에 따른 중위험 회사채(A이하)에 대한 과도한 위험회피성향

□ 발행시장에 비해 취약한 유통시장

ㅇ 장내․장외 브로커의 시장조성기능(마켓메이커)이 활발하게 수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거래단위(100억원), 수수료(1bp) 등이 시장 관행으로 굳어져 고착화되어 있어 효율적인 시장운영을 저해

- 브로커의 시장조성자 기능 수행에 따른 인센티브도 부족

□ 기업의 다양한 자금조달 수단이 부족

ㅇ 자체신용으로 회사채를 발행하기 곤란한 기업들이 보유자산 등을 활용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담보부사채 제도 활용이 매우 미흡

ㅇ 저신용등급 회사가 보유자산을 활용한 유동화증권 발행도 미약

ㅇ  중위험기업에 대해 어느정도 위험을 감수하며 고수익을 추구하는 전문적인 대출기관도 부재

□ 중소․중견기업은 시장기능에 의한 회사채 발행이 사실상 어려움

ㅇ 정책금융을 통해 중소․중견 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지원할 필요

Ⅱ. 회사채시장 제도개선 방안

< 기본 방향 >

◇  회사채에 대한 합리적 투자를 저해하는 인프라와 관행을 개선하고 유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제도개선 추진

◇ 회사채 시장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자금조달 수단을 제공

◇ 중소․중견기업 등 자체적인 신용도가 낮은 기업도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지속

회사채 투자자보호를 강화하고, 건전한 수요기반 확충

ㅇ 투자자 보호수단 도입, 신용평가제도 개선 등을 통해 신뢰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ㅇ 신용평가에 과도히 의존하는 투자관행을 개선하고, 기업의 상환능력과 가격에 따라 합리적으로 투자하는 수요기반 마련

회사채 유통시장 개선

ㅇ  유통시장 채권전문딜러(마켓메이커) 역할 강화 등을 통해 다양한 회사채가 활발히 거래되는 환경 구축

□ 기업의 다양한 자금조달수단 제공

ㅇ 담보부사채 발행요건․절차 등을 완화하고, 회수관리회사․IP펀드 등 담보부사채의 원활한 발행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ㅇ 기타 대출형 사모펀드 등을 통해 기업의 자금조달수단 확충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회사채 발행 지원

ㅇ BB등급 이하 중소․중견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지원하기 위해 “新 유동화보증 프로그램” 도입

ㅇ BBB∼A등급 회사채 발행기업의 미매각물량 발생시 회사채 인수를 지원하는 “회사채 인수지원 프로그램”도 마련

1		회사채시장 수요기반 확충

가		회사채시장 투자자보호 강화

(1) 현황 및 문제점

□ 과거 수차례 대규모 기업 신용위험 사건(동양사태 등)을 겪고, 최근 기업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중위험(A이하) 회사채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저하되어 있는 상황

ㅇ 투자 당시 예상하지 못한 기업부실 발견, 워크아웃․부도 등 신용사건 발생, 경영진 교체 등으로 채권가치가 급락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중위험 채권에 대한 불신감 확대

ㅇ 최근 구조조정 기업 회사채의 신용사건 발생시 장내가격 급등락 등으로 투자심리에 악영향을 주는 경우도 발생

* 최근 구조조정 대상 기업(한진해운, 현대상선 등) 관련 주요 이벤트가 있을때마다 투기적 수요 등으로 장내 회사채 가격이 큰 폭 급등락

•한진해운 : (4.19)9,099 → (4.20)6,370(△30%↓)
•현대상선 : (1.19)6,999 → (4.20)4,989(△29%↓)

□ 발행사 우위이고 경쟁이 낮은 신용평가 시장구조 등으로 신용평가 결과 등에 대한 신뢰성도 높지 않은 상황

* 신용평가 관련 시장전문가(크레딧 애널리스트, 채권매니저, 브로커 등) 설문결과 ‘15년 이후 신용평가 신뢰도 하락 시현(이데일리 SRE)
신뢰도(5점 만점) : (’15.4)3.44 → (‘15.10)3.18

(2) 개선 방안

□ 회사채 발행기업의 신용사건 등 발생시 투자자보호 장치를 보완하고, 장내거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관리체계 도입

ㅇ 지배구조 변경 등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약정(covenant) 활성화(표준 사채관리계약서에 반영)

- 예상치 못한 경영진 교체(change of control) 등의 경우 투자자보호를 위한 약정(예 : 정해진 가격에 채권재매입)을 발행자가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

* 투자자보호 약정을 활용할 경우 신용위험 부각시에도 발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고, 발행금리 하락효과 등 발행사 입장에서도 이득일 수 있음

ㅇ 장내 회사채 가격이 신용사건 발생 등에 따라 과도히 변동하여 투자심리에 영향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체계 마련

- 구조조정 대상기업 등 회사채 가격의 급등락이 예상되는 종목은 거래소에서 “투자유의채권”으로 지정 예고

- 투자유의채권 지정 예고 후 채권가격이 큰 폭 변동*하는 경우 투자유의채권으로 지정하고 다음 1일간 매매거래 정지

* 예 : 직전 5일간 가격상승률이 20%이상

- 투자유의채권으로 지정예고 또는 지정된 채권종목은 거래소 공시시스템 등을 통해 투자자에게 지정사실 등을 고지

□ 신용평가 시장을 개편하여 기업 신용평가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

ㅇ 신용평가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기업 실태에 맞는 적정한 신용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신용평가 시장의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 마련(☞ 3분기 중 세부방안 발표)

나		합리적 투자관행 정착

(1) 현황 및 문제점

□ 기업 신용위험 관리를 위해 상당수 기관투자자들은 일정 신용등급 이하 회사채는 투자하지 않도록 내부지침 운영 중

ㅇ 중위험 회사채도 가격이 저평가된 경우에는 투자가 가능해야하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획일적으로 투자가 제한

ㅇ 회사채 투자가 신용평가사의 평가등급에 의해 사실상 결정되어, 투자자․운용사 등이 자체적으로 기업의 신용위험 등을 평가하여 투자판단하는 역량이 배양되기 어려운 측면

※ G20는 정보력․분석능력이 불완전한 신용평가사의 등급을 기계적으로 인용하는 것이 글로벌 금융위기의 중요 원인이라는 진단 하에 “신용평가에 대한 의존도를 축소할 것”을 채택(‘10년)한 바 있음

□ 회사채 투자는 주로 보험, 은행, 연금 등 만기까지 보유(buy & hold)하는 투자자의 비중이 높으나,

* 자금순환표상 회사채 보유비중(‘15말) : (보험)36.3% (은행)10.1% (연기금)2.1%

ㅇ 회사채 거래를 활성화하고, 효율적인 가격발견 등을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기업 신용위험을 평가하고 활발하게 거래하는 “회사채 펀드”가 활성화될 필요성

※ 미국의 경우 펀드가 회사채시장의 투자를 주도하여, ‘15년중 펀드의 회사채 투자 비중이 전체 회사채의 35%차지(우리나라는 6.7% 수준)

(2) 개선 방안

□ 기관투자자들의 신용등급 위주의 획일적인* 내부투자운용지침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

* 예 : 특정등급 이하의 채권은 가격․수익성 등에 관계없이 편입 제한

ㅇ 업계 및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기관투자자들의 투자결정 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사항을 담은 모범규준(가칭 : 투자자산운용 모범규준) 마련

※ 투자위험을 판단하기 위해 신용등급 외 대체수단(내부 신용평가모형)을 개발하고, 자체 신용위험 평가절차(due-diligence) 강화 등 포함

- 보험회사, 금융투자회사 등 금융업권이 동 모범규준을 채택할 수 있도록 제시

□ “회사채 펀드”를 활성화하는 기반 마련

ㅇ 중위험 회사채에 주로 투자하는 “하이일드 펀드(‘16말 일몰예정)”에 대한 세제지원 일몰 연장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

ㅇ 회사채 펀드에 대한 신용평가를 활성화하여, 다양한 회사채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의 위험도와 수익성에 맞는 투자 유도

- 국내 신평사를 중심으로 주요 자산운용사의 대표 채권형 펀드(6∼9개)에 대해 2년간 수수료 없이 펀드 신용평가 시범실시

- 펀드 신용평가 결과 일정등급 이상의 집합투자증권은 기관투자자들이 편입할 수 있도록 유도(투자자산운용 모범규준에 반영)

ㅇ 증권금융, 연기금투자풀에서 다양한 등급의 회사채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사업모델 시범운영도 추진

2		회사채 유통시장 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 우리 회사채시장은 선진시장에 비해 유통시장 거래량이 많지 않아, 신속한 가격발견 및 자금회수 등 유통시장 기능에 한계

* 회사채 회전율(거래량/발행잔액, ‘15년) : (미국)83.8% (한국)53.4%

ㅇ  회사채 발행 증가세가 위축되기 시작한 ‘12년부터 회사채 거래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중위험 회사채(A이하)의 거래량은 보다 큰 폭으로 위축

* 회사채 거래량(조원) : (‘12)193.6  → (‘15)118.8 (’12대비 △38.6%)

A이하 거래량(조원)  : (‘12)63.7  → (‘15)25.1 (’12대비 △60.6%)

ㅇ 투자자들의 만기보유 성향 등에 따라, 회사채는 발행 초기에 대부분 거래가 이루어지고, 이후에는 잘 유통되지 않는 특징

* 회사채 발행후 전채 거래량 중 24.3%가 1개월내, 63.7%가 6개월내 발생

→ 유통거래 부진으로 시장상황․기업 경영정보 등이 신속히 유통금리에 반영되기 어려우며, 등급별 유통금리는 회사채 발행시 활용되므로, 발행금리 경직성에도 영향

ㅇ 이는 기업 신용위험 부각시기에 중위험 회사채 가격이 신속히 조정되지 않아 수요위축이 심화되는 요인으로 작용

□ 또한, 중개인(브로커) 위주로 장외에서 주로 거래되는 상황에서, 사설 메신저 활용, 높은 거래단위 등 낙후된 거래관행 유지

ㅇ  장외시장은 채권전문딜러, 장내시장은 시장조성자(증권사)가 호가제시 의무 등을 수행하고 있으나,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못함

10개 증권사, 2개 은행이 지정(금감원)되어 매일 9종목(회사채 각 2종 이상 포함) 호가제시, 재고보유(100억원∼300억원)의무 등이 부여

23개 증권사가 지정(거래소)되어 있으며, 10종목 이상에 대해 일중 4시간 이상, 0.2%p이내 가격으로 호가제시 의무 부여

ㅇ 관행적으로 최소 거래단위가 100억원으로 거래되고 있어서, 소규모 펀드 등이 중위험 회사채에 분산투자가 곤란

(2) 개선 방안

□ 장외․장내시장의 시장조성자(마켓메이커) 기능을 강화

ㅇ 장외시장 채권전문딜러의 회사채 호가제시 의무를 강화(예 : 2종목 → 5종목)하고, 이중 일정부분(예 : 2종목 이상)은 중위험 회사채(A등급 이하)에 대해 제시하도록 의무화

- 또한, 관행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최소 거래단위인 100억원보다 낮은 금액(예 : 10억원)으로 거래하도록 함

ㅇ  장내시장 시장조성자에 대해서도 회사채 의무 호가제시 종목수를 확대(예 : 10종목 → 15종목)하고, 일정부분 이상(예 : 3종목)은 중위험 회사채(A등급 이하)를 제시하도록 하고,

-  회사채 등급별로 양방향 호가 스프레드 의무를 차등하여 적용(예 : A이하 0.2%p이내, AA이상 0.1%p이내)

* AA이상 등급은 양방향 스프레드를 축소하여 유동성 확대를 유도하되, A이하 채권에 대해서는 보다 높은 스프레드를 허용하여 취급유인 확대

ㅇ 역할 강화에 상응하여 콜차입 제한적 허용, 투자자예탁금을 재원으로 하는 증권금융 단기대출 한도 확대* 등 검토

* (현행) 증권사별로 증금에 예치된 예탁금의 10% → (변경) 15%

□ 프리본드 시스템*의 편의성을 제고하여 거래수요를 유도

* 사설메신저 등 낙후된 채권거래 시스템을 대체하기 위해 금융투자협회에서 제공하는 전산 네트워크 서비스로, 가격협상을 위한 메신저기능 외에도 실시간 호가․체결정보 제공, 체결내용 보고서비스 등 지원
(189개사 2,550명이 등록하여 일 1,200명 정도 거래 중)

ㅇ 특정시간대(예 : 오전 30분, 오후 30분) 특정 회사채 거래를 위한 대화방을 개설하는 등 거래량 집중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최소 거래단위 인하를 위한 소액 거래방(예 : 10억원)도 개설

* 미국 전자거래플랫폼 Tru-Mid의 거래방식 차용(특정시간대 “Swarm”이라는 특정 채권시장(예 : 투자등급․투기등급)을 개설하여 거래량 집중)

ㅇ 거래상대방과 협상내용 등 관련 보안성은 보장하되, 실시간 호가정보 제공, 체결내용 보고 지원 등 이용편의성 제고

3		다양한 자금조달수단 제공

가		담보부사채 발행 활성화

(1) 현황 및 문제점

□ 자체적인 신용으로 회사채를 발행하기 어려운 기업은 「담보부사채 신탁법」에 따라 담보부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으나, 실제 활용도는 매우 낮은 상황

ㅇ 지난 5년간(‘11∼’15년) 담보부사채 공모발행은 10건, 4,320억원으로 같은 기간 무보증 회사채 발행규모(243.8조원)의 0.2% 수준

ㅇ 담보의 종류도 4건이 부동산(공장)저당권, 6건은 부동산수익권에 대한 질권으로서, 부동산만이 실질적으로 담보로 활용

□ 담보부사채에 허용되는 담보범위가 한정적*이고, 절차가 복잡하며, 담보권 실행과정 등이 어려운 점 등이 장애요인으로 작용

* 동산질 증서가 있는 채권질 주식질(주식의 경우에는 금융위 인가가 필요) 부동산저당으로 한정

ㅇ 매출채권(증서가 없는 채권)은 담보부사채 발행에 활용될 수 없어 유동화비용 등이 수반되는 유동화증권 기초자산으로만 활용되며,

ㅇ 부동산 외 새로운 형태의 담보(지적재산권 등)는 담보가치평가 등이 정착되지 않아 활용되기 어려운 측면

(2) 개선 방안

□ 담보부사채 발행요건 및 절차 개선

ㅇ  담보부사채에 허용되는 담보(물상담보)의 범위를 민법, 동산담보법 등 다른 법률에서 인정하는 모든 담보권 등으로 확대

- 매출채권 등 증서가 없는 채권, 동산담보법상 담보권(동산담보권, 지식재산담보권) 등을 담보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 주식을 담보로 활용하는 경우 현행 금융위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것을 폐지하여, 손쉽게 담보로 활용하도록 개선

ㅇ  담보부사채 발행을 위한 절차를 간소화하되, 투자자보호를 위해 공시의무는 강화

- 담보부사채 발행시 모집공고 절차를 폐지하고, 증권신고서를 통해 발행공시가 이루어지도록 일원화하여 발행편의 제고

-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로 인가받은 경우에는 담보부사채신탁업 등록을 면제하여 별도로 등록하는 불편을 해소

*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 인가요건이 담보부사채신탁업 등록요건보다 엄격하여, 별도로 심사․등록할 실익이 없음

- 다만, 투자자에 대해 담보물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증권신고서를 통한 담보공시는 강화

* 예 : 증권신고서에 담보가치에 대한 독립적인 제3자의 평가결과 등 담보관련 사항을 상세히 기재(현재는 신탁업자가 담보가치 조사)

□ 담보를 활용한 채무변제 적시성 제고 : 회수관리회사 도입

ㅇ 담보부사채 원리금 미상환시, 담보처분 이전에도 투자자가 원리금을 적기에 상환받을 수 있도록 하는 “회수관리회사” 도입(사채관리회사 등이 수행가능하며, 우선 캠코에서 시범실시)

-  회수관리회사는 담보부사채 발행회사가 원리금을 미상환시 원리금의 일정부분(예 : 80% 이내)을 투자자에 선지급하고,

-  담보물 처분 등 원리금 회수를 전담한 후, 이자․수수료 및 미지급 원리금 등을 투자자와 사후 정산

담보부사채

발행회사

투자자

회수관리회사

담보물(부동산)
담보신탁

담보부사채 발행

원리금 선지급
(예 : 80%이내)

담보물 처분 등
원리금 회수

선지급금
우선 충당후
잔여 원리금 지급

< 발행회사 원리금 미상환시 >

□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담보 회사채발행 지원

지적재산권 담보 회사채발행 촉진을 위해 1,000억원 규모의 「IP담보 회사채 활성화 프로그램」(산은․기은) 마련

- IP담보부 채권 발행을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 등은 발명 진흥회 등 기술가치평가기관에서 가치평가를 받고,

- 담보가치평가를 바탕으로 정책금융(산은․기은) 및 중기특화 증권사 등이 담보부채권* 등을 직접 인수

* IP담보부 회사채, IP연계 주식연계채권(CB, BW등) IP 담보대출 등

-  필요시, IP 담보부 회사채 매입 부담을 축소하기 위해 IP 회수지원펀드 등이 부실발생 IP를 매입

* 기업은행, 특허청이 200억원 규모의 IP 회수펀드 조성 예정(‘16.10월)

기술가치

평가기관

발행기업

(중소․벤처기업)

IP 펀드

중기특화 증권사

가치평가의뢰

결과통보

인수의뢰

대금지급

IP NPE 펀드를 통한 IP담보 회사채 발행 지원

-  IP NPE(Non Practicing Entities) 펀드*를 통해 최대 300억원 규모로 IP담보 회사채 발행을 지원

* ‘15.6월 지적재산권에 대한 직접투자 등을 위해 1,000억원 규모로 조성된 펀드로, 약관개정을 통해 최대 30%범위내에서 IP담보 회사채를 매입할 계획

□ 기업담보권 도입여부 검토

ㅇ 장기적으로 기업 전체의 총재산 일체를 포괄적으로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기업담보권” 도입여부를 관계기관과 함께 검토

※ 미국․영국 등의 경우 부동담보(floating charge)의 형태로 기업담보제도가 일찍이(19∼20C) 일반화되었고, 일본도 1958년부터 도입

나		기타 다양한 자금조달 수단 제공

□ 대출형 사모펀드(private debt fund) 도입

ㅇ (현황) 중위험 기업 등에 대해 투자위험을 면밀히 분석하고 적극적으로 대출을 공급할 주체가 필요하나, 현재 기업에 대한 직접 대출을 운용하는 사모펀드는 없음

* 사모펀드 규제완화(‘15.10)에도 불구하고, 사모펀드의 대출업무와 관련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직접 대출을 주저하는 상황

ㅇ (개선) 사모펀드가 기업에 대해 직접 대출하는 형태로 자산을 운용하는 “대출형 사모펀드”를 도입(다만, 중위험 기업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갖춘 기관투자자에 대해서만 대출형 사모펀드 가입을 허용)

①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펀드재산을 대출로 운용하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②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우선 여유재산의 운용방법으로 기업에 대한 직접대출을 허용하고, 중장기적으로 경영권참여(지분투자) 의무규제를 폐지하여 재산의 100%까지 직접대출을 허용

※ 대출형 사모펀드(Private Debt Fund)의 개념 및 해외 사례

•(개요)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지분투자가 아닌 대출(loan)과 채권으로 운용하여 수익을 내는 사모펀드

•(해외사례) 미국은 오크트리(Oak tree), 아폴로글로벌(Apollo Global)등 다양한 대출형 사모펀드가 운영되고 있으며, 유럽도 은행의 유동성규제 강화 이후 급성장하는 추세

□ 유동화증권 발행요건 완화

ㅇ (현황) 유동화증권을 활용할 수 있는 기업(자산보유자)의 요건이 BBB등급 이상의 기업으로 제한되어 있어, BB등급 이하 저신용기업이 유동화증권을 통한 자금조달이 곤란

ㅇ (개선) 유동화증권을 활용할 수 있는 기업의 신용등급 요건을 완화(예 : BBB이상 → BB이상)하여 저신용기업의 활용도를 제고

※ 유동화증권의 건전성은 기업의 신용도보다는 기초자산의 건전성에 따라 결정

4		중소 ․ 중견기업 회사채 발행지원

(1) 현황 및 문제점

□ 그간 자체적인 신용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유동화보증(P-CBO) 등으로 지원하여 왔으나,

ㅇ BBB∼A등급 중위험 회사채에 대해서는 시장안전판으로 충분히 기능하지 못한 측면

□ 신용등급별로 발행회사의 수요 및 시장기능 활성화 측면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방안 필요

ㅇ (BB이하) 자체적으로 회사채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기 곤란한 중소․중견기업이 자본시장에서 소외되지 않고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보다 효율적인 지원방식 도입 필요

ㅇ (BBB∼A) 중위험 회사채에 대한 수요 위축이 지속되고 있으며,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시장심리 악화로 당분간 침체가 지속될 수 있어, 시장수요위축을 보완할 정책수단 필요

- 다만, BB이하 기업과 달리 상당부분은 시장에서 직접 소화될 수 있어, 시장의 인수기능을 최대한 살리면서 미매각 물량에 대한 수요를 보완하는 방식의 정책수단을 마련할 필요

(2) 개선 방안

□ 자금조달 기업의 규모와 신용도 등에 적합한 정책수단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지원

□ BB이하 중소․중견 회사채 : 「新 유동화보증 프로그램」
(최대 1.4조원)

ㅇ BB이하 중소‧중견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보에서 `18년까지 최대 1.4조원 규모의 「新 유동화 보증 프로그램」을 운영

ㅇ 지원기업 선정 및 보증비율 산정을 시장친화적인 방식으로 설계함으로써 회사채 시장의 자생력 제고 유도

- 지원대상기업은 1차적으로 신보에서 심사하여 후보군을 선정하되, 최종 지원대상기업과 발행물량은 신보․증권사․산은 등 다양한 기관이 참여하여 결정

- 회사채 발행 지원시 정책금융기관(신보)의 보증을 축소하여 시장을 통한 위험평가 및 가격발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

< 新 유동화 보증 개념 >

중소·중견 기업 BB이하 회사채	➡	pool ing (SPC)	➡	편입 위원회 확정 * 신보, 산은, 중기증권사 등	➡	선순위 50%±15%	AAA	⇒	시장매각
						중순위 45.5%±15% *신보 100% 보증	AAA	⇒	시장매각
						후순위 4.5% ~ 3%	C	⇒	발행기업

➡ 신보가 운영하고 있는 기존의 유동화보증 프로그램을 통한 회사채 발행 지원 물량까지 고려할 경우 `18년까지 최대 4조원 발행지원 가능

< 기존 유동화보증과 新 유동화보증 프로그램 간 비교 >

	기존 유동화보증	新 유동화보증
기본구조	•신보가 대부분(97%) 보증 - 후순위 3% 제외	•신보가 일부(45.5%) 보증 - 선순위 구조화 통해 시장에 매각하고 후순위는 발행기업이 매입 - 중순위에 대해서만 신보보증
부담주체	•기업(후순위 3%)	•기업(후순위 4.5%∼3%)
발행심사	•신보	•신보, 산은, 증권사

□ BBB∼A 중소․중견기업 회사채 : 「회사채 인수지원 프로그램」
(최대 5천억원)

ㅇ 시장불안상황에서도 증권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중견기업의 BBB∼A등급 미매각채권을 2년간 최대 5천억원 범위에서 인수 지원

ㅇ 인수대상 회사채 발행 기업 선정은 사전에 산은, 증권사, 신보가 협의하여 결정

ㅇ 未매각이 발생한 회사채의 총 발행규모의 일정범위(30%)내에서 산은(SPC)이 인수

ㅇ 매입한 채권은 만기보유하거나 신용보강을 통해 높은 신용등급의 유동화증권으로 전환하여 시장에 매각

➡ 증권사의 회사채 미매각에 대한 부담이 경감됨에 따라 중소·중견기업 BBB~A 회사채 발행이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

< 회사채 인수지원 프로그램 개요 >

중견기업

(BBB∼A)

인수증권사

SPC

산업은행

기관투자자

∙만기보유

∙신용보강후 매각

∙유동화

...

②채권인수

③시장매각

④미매각채권

양도

유동성

공급

⑤다양한 방식으로 운용

산은, 신보, 증권사

①대상기업

선정

Ⅲ. 향후 추진계획

□ 규정개정 등 후속조치는 최대한 신속히 추진

ㅇ 거래소 규정개정은 3분기내 완료하고, 표준 사채관리계약서는 연내 개정하여 `17년부터 시행 추진

ㅇ 기관투자자 등에 대한 투자자산운용 모범규준은 업계․학계 등과 T/F를 구성하여 연내 마련 추진

ㅇ 담보부사채신탁법은 3분기 중 개정안을 마련하여 정부입법절차를 거쳐 국회 제출

ㅇ 지적재산권 담보채권 발행지원 프로그램 등은 담보부사채신탁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

ㅇ 회수관리회사, 新 유동화보증, 회사채 인수지원 프로그램 등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금년 하반기∼‘17년 초 신속히 시행

< 참고 : 추진 일정 >

추진과제		조치사항				추진일정
1. 회사채시장 수요기반 확충
□ 회사채시장 투자자보호 강화
(1) 커버넌트(covenant) 활성화		표준 사채관리계약서 반영				’17.1Q
(2) 회사채 장내시장 관리체계 강화		한국거래소규정 개정				’16.3Q
(3) 신용평가 시장 개편		세부방안 발표 예정				’16.3Q
□ 합리적 투자관행 정착
(1) 하이일드펀드 세제지원		관계부처 협의 등				’16.4Q
(2) 회사채펀드 신용평가 활성화		펀드신용평가 시범실시				’16~’17
(3) 기관투자자 투자관행 개선		모범규준 마련				’16.4Q
2. 회사채 유통시장 개선
□ 채권전문딜러 역할 강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등				’16.4Q
□ 프리본드 편의성 제고		협회규정 개정 등				’16.4Q
3. 다양한 자금조달수단 제공
□ 담보부사채 발행 활성화
(1) 담보부사채 발행 제도 개선		담보부사채신탁법 개정안 마련 등				’16.3Q~
(2) 회수관리회사 도입		자산관리공사 업무승인 등				’16.4Q
(3) 지적재산권(IP) 담보 활성화		산은, 기은 협의 등				’16.4Q
□ 기타 자금조달수단 제공
(1) 대출형 사모펀드 도입		가이드라인 마련 및 시행령 개정				’16.4Q
(2) 유동화증권 자산보유자 요건 완화		감독규정 개정				’16.4Q
4. 중소․ 중견기업 회사채 발행지원
□ 新 유동화보증		관계기관 협의 등				’16.4Q
□ 회사채 인수지원 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