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브리핑 자료
		보도	2016. 7. 5.(화) 조간		배포	2016. 7. 4.(월)
담당부서	자본시장감독국 금융혁신국 금융투자국 금융투자준법검사국 자본시장조사1국 금융교육국 분쟁조정실			장준경 국장(3145-7580), 함용일 팀 장(3145-7570) 박봉호 팀 장(3145-7616) 박정태 팀 장(3145-7600) 이준호 선임국장(3145-8200), 김홍건 팀 장(3145-8630) 한윤규 국장(3145-7010), 서규영 부국장(3145-7012) 김성범 국장(3145-7120), 김진국 팀 장(3145-7127) 박은석 국장(3145-5550), 이해붕 부국장(3145-5570) 이봉헌 국장(3145-5970), 정형규 팀 장(3145-5972) 박성기 실장(3145-5210), 홍장희 팀 장(3145-5212)

제 목 : 금융투자의 자기책임 원칙 확립 방안

- 금융회사의 판매준칙 준수 정착 병행 -

(｢제2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 과제  추진계획)

▶ 금융회사의 ‘판매준칙’ 준수 등 고객이익을 우선하는 판매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감시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및 투자자 교육을 실시하고 합리적 제도개선을 추진함으로써

“올바른 금융투자상품 투자원칙 확립”에 기여합니다.

Ⅰ		추진배경

□ 저금리 기조의 지속으로 ELS 등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으로의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금융회사간 영업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불완전판매에 대한 우려 또한 증가

* 파생결합증권 발행잔액(조원) : ’13말 63.2 → ’14말 84.1 → ’15말 98.8 → ’16.5말 103.2

◦ 특히, 불완전판매 이슈가 제기될 때마다 금융회사는 고객 이익 보다는 회사의 탐욕만을 추구했다는 사회적 비난을 받고,

◦ 투자자는 금융상품의 복잡한 구조와 리스크요인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이해 없이* 투자하였다가 원금손실을 입는 피해가 반복

*『全국민 금융이해력 조사(’14.8～12월)』결과, 조사대상자의 55.2%가 금융상품 선택시 금융회사의 마케팅 정보에 의존한다고 응답

□ 한편, 금융감독당국은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해 관련제도의 개선과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는 있으나 근본적 해소에는 한계가 있음

◦ 이러한 현실적 한계 극복을 위해서는 금융상품 공급자(금융사)의 ‘고객이익 우선 원칙’과 ‘판매 준칙’의 준수뿐만 아니라

◦ 수요자(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에 대하여도 균형된 시각을 갖춤으로써 보다 ‘성숙되고 선진화된 금융투자 문화’를 정착시킬 필요

□ 금융감독원은 ｢제2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 금융회사의 완전판매를 위한 판매관행 개선과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 구현을 위해

◦ 실천 가능한 과제부터 하나씩 추진해 나감으로써 올바른 투자문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임

※ 동 방안은 제5차 금융개혁추진위원회(’16.7.1.)에서 논의

Ⅱ		개선방안

< 기 본 방 향 >

◈ 우선 금융회사(공급자)의 ‘고객이익 우선 원칙’ 및 ‘판매원칙’ 준수 등 올바른 판매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불완전판매 감시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 투자자(수요자) 측면에서도 ‘자기책임 원칙’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합리적 제도개선을 추진

금융회사(공급자)				투자자(수요자)
․고객이익 우선원칙 및 판매준칙 준수		⇦ 완전판매 ⇨		․자기책임 원칙 확립
	감독		당국

현명한 투자자	❶ 금융투자상품 제대로 알고 투자하기 ❷ 자기책임 원칙에 대한 홍보 및 금융교육 강화 ❸ 원금손실 분쟁조정 피해사례 적극 전파
합리적 제도개선	❹ 파생결합증권 등 비정형복합상품 투자위험도 분류체계 점검 ❺ 파생결합증권 등 고위험 장외상품 투자자 숙려제도 도입 ❻ 증권시장 불공정거래 경보제도 도입
현장점검 강화	❼ 고령투자자 보호의 적정성 점검 ❽ 실적배당상품 원금보장성 불건전 영업행위 점검

자기 판단과 책임하에

금융투자상품을 바로 알고 투자하는

선진 투자문화 정착

1		금융투자상품 제대로 알고 투자하기

□ (현 황) 금융투자업자가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위험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함(法§47)

*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성 구조 및 성격, 수수료 등

◦ 하지만 판매사가 투자자 정보를 확인(‘투자자정보확인서’)할 때  ‘금융지식 수준 및 이해도’에 대한 파악이 매우 피상적임에 따라

- 투자자가 해당 상품의 개념 및 위험요인 등을 구체적으로 알고 투자하는지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기 곤란

	< ‘표준투자권유준칙’, 투자자정보확인서 금융지식 수준/이해도 평가>
□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해 본 경험이 없음 □ 널리 알려진 금융투자상품(주식, 채권, 펀드 등)의 구조 및 위험을 일정 부분 이해하고 있음 □ 널리 알려진 금융투자상품(주식, 채권, 펀드 등)의 구조 및 위험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음 □ 파생상품을 포함한 대부분의 금융투자상품의 구조 및 위험을 이해하고 있음 등

□  (개선방안) 금융투자상품 투자 전에 투자자가 상품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상품 이해 자가진단표*(self checklist)’를 제공하고 테스트 후에 투자가 가능하도록 투자절차 개선 추진

* 금융투자상품의 개념, 손익구조, 위험요인 및 수수료 구조 등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질문하고 답변

◦ 비대면채널 확대 등 금융환경 변화 및 해외사례 등을 참고하여 우선적으로 고위험상품부터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확대

- 금감원․금투협회․업계 공동으로 표준자가진단표를 개발하고 금융회사 영업점 및 홈페이지 제공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교육․홍보함으로써 투자자 활용도를 제고

2		자기책임 원칙에 대한 홍보 및 금융교육 강화

□ (현 황) 저축은행 후순위채, 동양 특정금전신탁 등 투자자 피해사례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투자위험성에 대한 이해도는 여전히 낮은 실정

*『全국민 금융이해력 조사(’14.8～12월)』결과, 연령대가 높을수록, 가계소득이 낮을수록 금융투자손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개선방안) 고령자, 군장병, 대학생 등 성인대상 금융교육시 및 언론매체(인터넷, 방송 등)를 통한 금융투자상품 홍보시 금융투자의 자기책임원칙을 지속적으로 강조

◦  금투협회(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등 금융투자자 교육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추진

- 금융교육 교재에 자기책임원칙 캐치프레이즈*를 명시하여 강조하고, 관련 내용을 개발하는 등 금융투자의 자기책임 원칙 관련 금융교육 강화

* 예시) 투자! 자기판단과 책임으로, 바로 알고 바로하자!!

	< 금융투자의 자기책임 원칙 캐치프레이즈 예시 >
□ 금감원 대학‘실용금융’표준강의안		□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 금융교육 교재

3		원금손실 분쟁조정 피해사례 적극 전파

□ (현 황) 실적배당상품에서 원금손실이 발생한 건에 대한 분쟁조정신청은 매년 200건 내외로 꾸준하게 제기되고 있음

◦ 주로 금융투자상품 구입 당시 투자위험에 대한 충분한 설명여부와 원금보장성 약정 여부 등에 대하여 금융사(판매자)와 투자자가 서로 상반되게 주장

실적배당상품 분쟁민원 현황(단위 : 건)

	201		192		195		71
	2013		2014		2015		2016.4

□  (개선방안)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 등을 토대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분쟁조정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 실적배당상품 분쟁조정위원회 상정 안건에 대한 사례전파(보도자료, 교육자료 등)를 통해 투자자 주의를 환기

< 실적배당상품 분쟁조정 사례 >

< 기 각 >

◈ (신청인 주장) 펀드관련 투자위험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하였고 원금이 보장된다고 하여 펀드에 가입

⇨ (판단)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 증거가 확인되지 않고, 신청인이 과거 펀드․ELS 등에 투자한 경험이 있고, 가입시 관련 서류에 자필서명하는 등 신청인이 투자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여  신청인 요구 수용곤란

< 인 용 >

◈ (신청인 주장) 펀드관련 원금손실가능성 및 위험성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한 채 펀드에 가입

⇨ (판단) 신청인이 80세의 고령으로 과거에 유사한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없으며, 가입당시 판매직원이 관련 서류를 대필 가입작성 하는 등 펀드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여 신청인 요구를 수용

4		파생결합증권 등 비정형 복합상품 투자위험도 분류체계 점검

□  (현 황)  파생결합증권 등 비정형 복합상품의 투자위험도 분류는 각 회사별 투자권유준칙* 등에서 자체적으로 정하고 있음

* 금투협회의 표준투자권유준칙은 금융투자상품별 위험도 분류시 정량적, 정성적 요소를 적절히 반영하여 위험도분류를 제정‧운영토록 하고 있음

< 파생결합증권 위험도 분류 현황(’15.8월)>

◈ 대부분의 금융회사(파생결합증권 발행‧판매사)는 파생결합증권의 기초자산 변동에 따른 최대 원금손실 가능 범위에 따라 위험도를 분류

구 분	초고위험∼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최대 원금손실률	100%	원금 부분 손실 (예, 20%)*	0% (파생결합사채)

* 부분 손실률의 적용은 회사별로 상이

◦  투자위험도 분류는 판매사가 투자권유시 적합성 및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척도로 실제 위험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할 경우,

-	상대적으로 안정성향인 투자자에게 고위험상품이 권유될 가능성이 있는 등 투자자 보호 문제를 야기할 소지

*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의 투자자성향과 상품의 위험도 분류를 참조하여 해당 투자자의 투자권유 적합 여부를 판단

□ (개선방안)	* 비정형 복합구조로 설계되어 투자위험 파악이 어려운 상품중
	파생결합증권을 대상으로 우선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확대

각 금융회사별 파생결합증권의 투자위험도 분류체계 및 운영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하여 필요시 개선방안 마련

◦  파생결합증권의 투자위험도 분류와 동 분류 기준의 변경 등 운영 실태를 점검하여 실제 위험의 적절한 반영여부 파악

◦ 판매시 투자자가 투자위험도를 적절히 인지할 수 있도록 투자위험도분류표의 창구 비치 및 판매시 활용 여부 등도 점검

5		파생결합증권 등 고위험 장외상품 투자자 숙려제도 도입

□  (현 황)  파생결합증권 청약취소는 청약기간(보통 2∼5영업일) 종료전까지만 가능함에 따라 청약 종료 직전에 가입했을  경우 사실상 가입취소가 불가능

◦  파생결합증권 등 고위험 장외상품은 상품구조 및 위험요인이 다양하여 이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투자자가 짧은 시간 안에 파악하기가 곤란함에도

-  현재 80세 이상의 초고령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매우 제한적*인 숙려기간(1일 이상) 부여 제도가 시행중

* 가족의 조력이나 관리직원의 동석이 없는 경우 등에 한하여 적용

	<홍콩의 투자전 숙려기간제도 (Pre-investment Cooling-off Period)>
◈ 홍콩 HKMA(Hong Kong Monetary Authority)는 비상장 구조화상품(파생 상품 포함)에 투자하는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전 숙려제도를 도입(’10.5) ‧ (주요내용) 최소 2일의 숙려기간을 제공하고 숙려기간이 끝나는 날에 투자자가 최종 투자결정을 내린 후 거래 확정 ‧ (대상투자자) 리테일고객을 고령(65세이상)과 비고령고객으로 구분하고 아래 기준에 해당될 경우 숙려기간 의무 적용 - 고령고객 : 투자대상 상품이 고객의 금융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투자비중)이 20% 이상이거나, 동일유형 상품에 대한 투자경험이 없는 경우 - 비고령고객 : 투자비중이 20%이상이고 동일유형 상품에 투자경험이 없는 경우

□ (개선방안)	* 상품의 복잡성‧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파생결합증권을 대상으로
	우선 도입하고 여타 장외 구조화상품으로 단계적 확대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하여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투자자 숙려제도 도입을 검토

◦ 적용 대상 상품 및 투자자 범위, 숙려기간 적용 방식 등에 대하여 업계 등과 협의하여 구체적인 도입방안 마련

6		증권시장 불공정거래 경보제도 도입

□ (현 황)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사회적 이슈가 되거나 신종 범죄 등 투자자 계도 필요성이 인정되는 건에 한해 보도자료 배포

※ 금감원은 불공정거래조사실적(상‧하반기)을 발표하면서 조사사례 등 조사결과 주요 특징 및 투자자 유의사항도 안내

◦ 조사사건이 수사로 연결되는 보안상 이유로 사건관련 혐의 내용을 적시에 구체적으로 제공하는데 한계

□ (개선 방안) 국민들에게 투자관련 고질적‧반복적 불공정거래 유형을 추출하여 ‘투자자 경보’로 알기 쉽게 제공 (해외사례* 등 참고)

* 해외 각국(美,日,英,豪)도 혐의자 처벌․제재 외에 불공정거래 피해예방을 위해 조사결과 혐의내용과 투자유의사항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는 방법으로 투자자 경보 제도(investor alerts)를 운용

◦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cybercop.fss.or.kr)를 통해 분기 단위로 올바른 투자관행 및 투자판단에 필요한 유의사항을 안내

-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에 '투자자 경보' 게시판을 개설

- 분기 단위로 조사결과 사례를 제시하고 유형화*하여 투자자 유의사항을 도출

	< * 불공정거래 유형화 예시 >
① 금융투자업자 등 전문직 종사자가 연루된 불공정거래 ② 무자본 M&A 관련 불공정거래 ③ 상장법인 관계자가 연루된 불공정거래 ④ 특정 테마주 및 비상장사 불공정거래 ⑤ 한계기업 관련 불공정거래 등

⇨ 무분별한 추종매매를 지양하고 자기책임하에 투자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 지원

7		고령투자자 보호의 적정성 점검

□  (현 황)  저금리‧고령화로 고령자의 고위험 투자상품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선진국 대비 고령자 보호수준은 미흡한 상황

*  60세 이상 고령자의 금융투자상품 투자자 비율 : 36%

◦ ’15.12월 해외사례 등을 참고하여 그간 연령기준으로 획일적·단편적으로 운영되어 온 고령투자자 보호방안을 개선*

	< * 고령투자자 보호 개선방안 주요 내용 >
□ 고령자 전담조직 및 전담창구 마련 - 소비자보호부 등에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전담인력은 고령자 등 취약투자자 정책 마련 및 교육을 담당 □ 고령자 판매절차 내규 마련 및 교육 강화 - 고령투자자에 대한투자권유시 적용할 수 있는 강화된 판매제도에 관한 내규를 마련하고 고령투자자 판매절차에 대한 교육 실시 □ 고령자 대상 마케팅 활동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 마케팅 자료에 대한 자체심사 강화 등 내부통제를 철저히 하고, 직원이 허위․과장된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교육 강화

□ (개선방안) 고령투자자에 대한 보호절차의 적정성을 ‘16년 중점 검사사항으로 선정하여 점검 실시

◦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시 고령자 보호를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을 추진하고, 해외사례 등을 감안하여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도 검토

※ 해외사례

[일본] 고령자 보호를 위한 사내규칙을 별도 정하도록 권고(JSDA 가이드라인)

[미국] 고령투자자 관련 유의사항에 대한 내부교육 실시 권고(’08년 SEC 보고서)

[영국] 영업직원 대상 내부 교육과정에 고객별 특성을 감안한 교육내용 반영 권고

(’15.2월, Consumer Vulnerability 보고서)

※ 향후 해외사례 분석 및 연구를 통해 고령투자자뿐만 아니라 독자적으로 투자판단이 어려운 금융취약자까지로 보호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검토

8		실적배당상품 원금보장성 불건전 영업행위 점검

□  (현 황) 저금리 기조 지속, 수수료 중심의 획일적 영업구조로 금융회사간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고위험 상품에 대한 고객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원금보장성 불건전 영업행위에 노출될 소지

	< 원금보장성 민원 추이 및 사례 >
□ 금융투자 부문 원금손실 관련 민원 추이(동양사태 관련 민원 제외) - ‘03년 이후 금감원에 접수된 금융투자 부문 전체 민원중 원금손실 관련 민원은 비중은 꾸준히 6～9%대를 유지 □ 원금손실 관련 민원 사례 - (브라질 국채) 외환리스크, 원금손실 가능성 등 상품 관련 위험요인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하고 국가에서 발행하므로 안전하다고 하여 가입하였으나, 이후 원금손실 가능성을 인지 - (파생결합증권) ELS 가입시 회사로부터 안정성을 수차례 강조 받는 등 고수익-저위험 상품으로 인지했으나, 실제 수천만원의 원금손실 발생

□  (개선방안) 금융회사의 불건전 원금보장성 행위에 대한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위규 발생가능성이 높은 검사대상을 선정․집중 점검

◦ 금감원 민원․분쟁조정․제보 및 금투협회 등 유관기관 민원접수 사례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우선 검사대상을 추출하고 집중 검사

Ⅲ		기대효과

□ 투자자 우선 원칙 정착을 통한 완전판매 문화 조성

◦ 상품판매에 앞서 상품설계 단계부터 투자자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등 금융회사 스스로 불완전판매를 규율하는 자율적 책임 문화 형성을 유도

□ 투자자 역량 및 자기책임 의식 제고

◦ 금융회사에 대해 막연히 신뢰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선택 역량을 제고하고 자기 보호 능력을 강화함으로써 건전한 투자문화 정착에 기여

□ 사전적 투자자 보호 기능 강화

◦ 투자자별 특성을 고려한 투자정보 제공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제공 확대 등을 통해 투자자 보호 실효성 증대

Ⅳ		추진일정

□  2016년 3/4분기까지 각 세부이행 과제별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

<참 고> : 세부이행과제별 추진일정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 참 고 >

세부 이행과제별 추진일정

세부 이행과제	추진 일정(안)
□ 금융투자상품 제대로 알고 투자하기	’16년 3/4분기
□ 자기책임 원칙에 대한 홍보 및 금융교육 강화	연 중
□ 원금손실 분쟁조정 피해사례 적극 전파	연 중
□ 파생결합증권 등 비정형 복합상품 투자위험도 분류체계 점검	’16년 3/4분기
□ 파생결합증권 등 고위험 장외상품 투자자 숙려제도 도입	’16년 3/4분기
□ 증권시장 불공정거래 경보제도 도입	’16년 3/4분기
□ 고령투자자 보호의 적정성 점검	연 중
□ 실적배당상품 원금보장성 불건전 영업행위 점검	연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