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제정)이유

선제적 기업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고 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재편계획을 이행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채‧자기자본의 범위 등 세부사항을 정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관련 서식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발적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세제지원 세부사항 규정(안 제51조의10)

1) 사업용 자산을 신규로 취득하기 위해 증가한 차입금으로서 사업재편계획 승인권자가 확인한 것은 부채의 범위에서 제외함.

2) 부채비율 등 산정시 자기자본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하여 계산함.

3) 합병법인의 경우, 피합병법인 및 합병법인의 부채 및 자기자본을 각각 합하여 기준부채비율을 계산함.

4) 외화표시자산 및 부채는 「법인세법 시행령」상 환율에 의해 평가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6. 6. 17. ～ 7. 2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기획재정부령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의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의10(부채의 범위 등) ① 영 제116조의29제13항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채"란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부채의 합계액 중 타인으로부터 조달한 차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다만,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업용 자산을 신규로 취득하기 위해 증가한 차입금으로서 사업재편계획승인권자의 확인을 받은 것은 제외한다.

② 영 제116조의29제13항 및 같은 조 제14항에 따른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자기자본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 또는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각종 충당금을 포함하며 미지급법인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해당 내국법인의 보유자산에 대하여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를 한 때에는 자산총액에서 같은 법에 따른 재평가차액(재평가세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공제한다.

③ 영 제116조의29제13항 및 같은 조 제14항에 따라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납입자본금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 또는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 납입자본금을 기준으로 하되, 해당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에 무상감자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감자금액을 납입자본금에 가산한다.

④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후 3년 이내에 결손금의 발생으로 각 사업연도의 자기자본이 직전 사업연도 또는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직전 사업연도의 자기자본과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부채비율을 계산한다.

⑤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이후 합병한 경우 기준부채비율을 산정할 때에는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 피합병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소멸 또는 흡수되는 법인을 말한다) 및 합병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재무상태표상의 부채(제1항에 따른 부채를 말한다) 및 자기자본을 각각 합하여 합병법인의 기준부채비율을 계산한다.

⑥ 외화표시자산 및 부채(이하 "외화표시자산 등"이라 한다)를 원화로 평가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일 현재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에 따른 환율에 의한다.

1. 영 제116조의29제13항에 따른 부채비율을 산정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 종료일. 다만, 가목에 따른 부채비율이 나목에 따른 부채비율보다 낮은 경우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 통화별 외화표시자산 등의 금액 범위안의 외화표시자산 등에 대하여는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로 한다.

가.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 통화별 외화표시자산 등의 금액 범위안의 외화표시자산 등에 대하여는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 환율로 평가하고, 그 외의 외화표시자산 등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로 평가한 부채비율

나. 전체 외화표시자산 등을 각 사업연도 종료일의 환율로 평가한 부채비율

2. 영 제116조의29제14항에 따른 기준부채비율을 산정하는 경우: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채무상환분에 대하여는 상환한 날)

제61조제1항제13호의2 중 “영 제79조의10제9항 및 영 제104조의16제6항”을 “영 제79조의10제9항, 영 제104조의16제6항 및 영 제116조의34제10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2호 중 “영 제34조제19항”을 “영 제34조제19항 및 영 제116조의29제19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5호 중 “영 제34조제19항”을 “영 제34조제19항 및 영 제116조의29제19항”으로, “분할납부(익금산입)조정명세서”를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로 하고, 같은 항 제31호 중 “영 제36조제18항 및 같은 조 제19항”을 “영 제36조제18항ㆍ제19항 및 영 제116조의30제19항ㆍ제20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2호 중 “영 제36조제18항”을 “영 제36조제18항 및 영 제116조의30제19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2호의2 중 “영 제36조제19항”을 “영 제36조제19항 및 영 제116조의30제20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4호 중 “영 제37조제23항”을 “영 제37조제23항 및 영 제116조의31제2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5호 중 “영 제37조제24항 및 같은 조 제25항”을 “영 제37조제24항ㆍ제25항 및 영 제116조의31제25항ㆍ제26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6호 중 “영 제37조제24항 및 같은 조 제25항”을 “영 제37조제24항ㆍ제25항 및 영 제116조의31제25항ㆍ제26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9호 중 “영 제41조제4항”을 “영 제41조제4항 및 영 제116조의32제8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1호의3 중 “영 제43조제12항”을 “영 제43조제12항 및 영 제116조의33제1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1호의4 중 “영 제43조제12항 및 영 제73조제6항”을 “영 제43조제12항, 영 제73조제6항 및 영 제116조의33제1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2호의2 중 “영 제44조의4제7항”을 “영 제44조의4제7항 및 영 제116조의34제10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3호 중 “영 제44조의4제7항”을 “영 제44조의4제7항 및 영 제116조의34제10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71호의8부터 제71호의19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1의8. 영 제116조의29제18항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서: 별지 제70호의8서식

71의9. 영 제116조의29제18항 및 영 제116조의31제23항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이행보고서: 별지 제70호의9서식

71의10. 영 제116조의30제18항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서: 별지 제70호의10서식

71의11. 영 제116조의30제18항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이행보고서: 별지 제70호의11서식

71의12. 영 제116조의30제19항 및 영 제116조의30제20항에 따른 법인양도ㆍ양수계획서: 별지 제70호의12서식

71의13. 영 제116조의31제23항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서: 별지 제70호의13서식

71의14. 영 제116조의32제7항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서: 별지 제70호의14서식

71의15. 영 제116조의32제7항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이행보고서: 별지 제70호의15서식

71의16. 영 제116조의33제11항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서: 별지 제70호의16서식

71의17. 영 제116조의33제11항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이행보고서: 별지 제70호의17서식

71의18. 영 제116조의34제9항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서: 별지 제70호의18서식

71의19. 영 제116조의34제9항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이행보고서: 별지 제70호의19서식

별지 제12호의2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호의2서식,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31호의2서식, 별지 제33호서식, 별지 제34호서식,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38호서식, 별지 제40호의3서식, 별지 제40호의4서식, 별지 제41호의2서식 및 별지 제41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0호의8서식부터 별지 제70호의19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6년 8월 13일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2서식] <개정 2016.0.00.> (앞쪽)
사업 연도	. . . ～ . . .					양도차익명세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
1. 대상법인
① 법 인 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업 종
⑤ 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2. 양도자산내역
⑥ 자산명			⑦ 자 산 소재지			⑧ 면 적(㎡) 수 량(개)			⑨ 양도일자		⑩ 양도가액					⑪ 취득가액			⑫ 양도차익 (⑩-⑪)		⑬ 이월 결손금
3. 익금불산입 및 분할익금산입 조정
익금불산입					분 할 익 금 산 입 (계 획)
⑭ 사 업 연 도		⑮ 금 액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4차 연도			5차 연도
					연도		금액	연도		금액		연도		금액			연도	금액		연도		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30조제11항 [ ]제43조의4제7항 [ ]제44조의4제7항 [ ]제79조의3제8항 [ ]제79조의6제6항 [ ]제79조의8제8항 [ ]제79조의9제8항 [ ]제79조의10제9항 [ ]제104조의16제6항 [ ]제116조의34제10항							에 따라 양도차익명세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아래의 구비서류는 제출하지 않고 해당 법인이 보관하여야 합니다. 1. 자산양도계약서사본 1부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④업종란은 전환사업의 업종으로서「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업종을 적습니다.

2. ⑥자산명란은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유형ㆍ무형고정자산을 적습니다.

3. ⑪취득가액란은 장부가액을 적습니다.

4. ⑬란의 이월결손금은「법인세법」제13조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적습니다.

5. ⑮익금불산입금액란은 각각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적습니다.

가.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보육시설용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대학재정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양도차익(⑫) - 이월결손금(⑬)]	×	아래의 표의 구분에 따른 가액*
		양도가액(⑩)

구 분	가 액*
ㆍ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0조)	전환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예정)가액
ㆍ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4조의4, 제116조의34)	새로운 사업용고정자산(예정)가액
ㆍ보육시설용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6제6항)	신규보육시설 취득(예정)가액
ㆍ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8)	지방 공장의 취득(예정)가액
ㆍ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9)	신규 공장의 취득(예정)가액
ㆍ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물류시설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10)	지방물류시설의 취득(예정)가액
ㆍ대학재정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16)	수익용재산취득(예정)가액

나.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조의4제7항) : ⑫양도차익 - ⑬이월결손금

다.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3제8항)

[양도차익(⑫) - 이월결손금(⑬)]	×	지방공장취득 (예정)가액	× (1－	지방공장면적－기존 공장 면적의 100분의 120	)
		양도가액(⑩)		기존 공장면적의 100분의 120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6.0.00.>
채무상환(예정)명세서
내국법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장(본점) 소재지
	업종						사업개시일
사업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양도자산명세
자산명		소재지(부동산)			면적(㎡)ㆍ수량(개)		취득명세		양도명세
							일자	금액	일자		금액
채무상환(예정)명세
채무명세							상환(예정)명세
금융기관명			차입일	금액			상환(예정)일			상환(예정)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34조제19항, [ ] 제116조의29제19항)에 따라 채무상환(예정)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부표] <개정 2016.0.00.>
금융기관부채상환(예정)명세서
법인명:					사업연도:
① 금융기관명	② 차입일	③ 부채금액	④ 상환예정일	⑤ 상환예정금액	⑥ 상환일	⑦ 상환금액
합계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2서식] <개정 2016.0.00.>
양도차익명세서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
제출인	①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 성명							④법인등록번호
	⑤사업장(본점)소재지
	⑥사업연도							⑦양도일자
⑧양도차익								⑨이월결손금
⑩양도가액 중 채무상환액								⑪양도가액
⑫양도차익상당액 [(⑧-⑨)×(⑩/⑪)]
신청내용
익금불산입 및 분할익금산입 조정
익금불산입				분할익금산입(계획)
사업연도		금액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연도		금액	연도		금액	연도		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34조제19항, [ ] 제116조의29제19항)에 따라 양도차익명세서,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16.0.00.>
채무인수·변제명세서
대상법인	①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 성명					④법인등록번호
	⑤사업장(본점)소재지		(☎ : )
	⑥업종					⑦사업개시일자
	⑧사업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채무 인수ㆍ변제 내용
1. 주주등의 채무 인수ㆍ변제
⑨인수(변제)주주					⑩인수(변제)금액			⑪인수(변제)일자
주주명		사업자번호
합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36조제18항 [ ]제36조제19항 [ ]제116조의30제19항 [ ]제116조의30제20항			에 따라 채무인수ㆍ변제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16.0.00.> (앞 쪽)
세액감면신청서
제출인	①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 성명			④법인등록번호
	⑤사업장(본점)소재지
	⑥업종			⑦사업개시일자
⑧사업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신청내용
채무인수 변제받은 법인		⑨법인명		⑩사업자등록번호
		⑪대표자성명		⑫법인등록번호
		⑬이월결손금		⑭기타 채무면제ㆍ 자산수증익
⑮채무인수변제액				감면세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36조제18항, [ ] 제116조의30제19항)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

(뒤쪽)

작성방법

1. ⑬이월결손금란에는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법인세법 시행령」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적습니다.

2. ⑭기타 채무면제ㆍ자산수증익란에는 기업이 「법인세법」제18조제6호에 따라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이나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으로 먼저 이월결손금을 보전한 금액을 적습니다.

3. ⑮채무인수변제액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6조제3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30 제6항에 따라 계산한 채무인수변제액을 적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31호의2서식] <개정 2016.0.00.>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 (앞 쪽)
1. 제출법인의 인적사항
①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법인등록번호
⑤ 사업장(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⑥ 업 종						⑦ 사업개시일자
⑧ 사업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⑨ 이월결손금						⑩ 기타 채무면제ㆍ 자산수증익
2. 신청내용
익금불산입 및 분할익금산입 조정
익금불산입		분할익금산입(계획)
⑪ 사업연도	⑫ 금액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⑬ 연도		⑭ 금액	⑮ 연도		금액	연도		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 제36조제19항, [ ] 제116조의30제20항)에 따라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⑨ 이월결손금란에는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적습니다.

2. ⑩ 기타 채무면제ㆍ자산수증익란에는 기업이 「법인세법」 제18조제6호에 따라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이나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으로 먼저 이월결손금을 보전한 금액을 적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 33호서식] <개정 2016.0.00. >
수증자산명세서, 채무상환(예정)명세서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
1. 수증법인
①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법인등록번호
⑤ 사업장(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⑥ 업 종		⑦ 사업개시일자
⑧ 사업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⑨ 이월결손금		⑩ 기타 채무면제ㆍ 자산수증익
2. 금전을 증여받은 경우
수증명세	금융기관채무상환(예정)명세
⑧ 수증일	⑨ 주주등의 성명	⑩ 금액	⑪ 금융기관명	⑫ 상환일	⑬ 상환금액
3. 금전 외의 자산을 수증받은 경우
수증명세	양도 및 금융기관부채상환(예정)명세
품목	⑭ 수증일	⑮ 주주등 성명	시가	양도일	양도금액	금융 기관명	상환일	상환금액
4. 익금불산입 및 분할익금산입 조정
익금불산입	분할익금산입(계획)
사업연도	금액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연도	금액	연도	금액	연도	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37조제23항, [ ] 제116조의31제24항)에 따라 수증자산명세서, 채무상환(예정)명세서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1. ⑥이월결손금란에는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법인세법 시행령」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적습니다.

2. ⑦기타 채무면제ㆍ자산수증익란에는 기업이 「법인세법」제18조제6호에 따라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이나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으로 먼저 이월결손금을 보전한 금액을 적습니다.

3. 금액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7조제2항 또는 제116조의31제2항에 따라 계산한 자산수증익을 적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16.0.00.>
채무상환(예정)명세서
제출인	①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법인등록번호
⑤ 사업장(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⑥ 업 종		⑦ 사업개시일자
⑧ 사업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1. 수증법인
⑨ 법인명		⑩ 사업자등록번호
⑪ 대표자 성명		⑫ 업종
⑬ 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2. 금전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명세	금융기관채무상환(예정)명세
⑭ 자산증여 주주 명	⑮ 수증일	금액	금융기관명	상환일	상환금액
3. 금전 외의 자산을 수증받은 경우
증여명세	양도 및 금융기관부채상환(예정)명세
자산증여 주주 명	증여일	시가	양도일	양도금액	금융 기관명	상환일	상환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 제37조제24항 [ ] 제37조제25항 [ ] 제116조의31제25항 [ ] 제116조의31제26항	에 따라 채무상환(예정)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개정 2016.0.00.> (앞쪽)
세액감면신청서
제출인	①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법인등록번호
⑤ 사업장(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⑥ 업 종		⑦ 사업개시일자
⑧ 사업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1. 수증법인
⑨ 법인명		⑩ 사업자등록번호
⑪ 대표자 성명		⑫ 업종
⑬ 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⑭ 이월결손금		⑮ 기타 채무면제ㆍ 자산수증익
2. 자산 양도 및 양도대금을 증여한 경우
양 도	증 여
자산명	취득가액	양도일자	양도대금	증여일자	증여금액
3. 자산을 증여한 경우
자산명	장부가액	증여일자	양도대금	자산증여액 합계
4. 감면받을 세액
손금산입액		감면세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 제37조제24항 [ ] 제37조제25항 [ ] 제116조의31제25항 [ ] 제116조의31제26항	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첨부서류 : 증여계약서 사본 1부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1. ⑭이월결손금란에는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 종료일 현재「법인세법 시행령」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적습니다.

2. ⑮기타 채무면제ㆍ자산수증익란에는 기업이 「법인세법」제18조제6호에 따라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이나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으로 먼저 이월결손금을 보전한 금액을 적습니다.

3. “2. 자산양도 및 양도대금을 증여한 경우”에 해당하는 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40조제3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8제3항을 적용받으려는 주주등이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4. “3. 자산을 증여한 경우”에 해당하는 란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40조제2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8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주주등이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5. 손금산입액란에는 다음의 금액을 적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제40조제2항(「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8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7조제11항(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31제9항)에 따라 계산한 자산증여액

- 「조세특례제한법」제40조제3항(「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8제3항)을 적용받으려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7조제12항(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31제11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차익상당액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 38호서식] <개정 2016.0.00. >
채무면제명세서
1. 채무를 면제받은 법인
①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업 종
⑤ 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⑥ 사업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⑦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일 등				⑧ 특수관계여부				[ ] 해당됨, [ ] 해당없음
2. 채무를 면제한 금융기관
⑨ 법인명						⑩ 사업자등록번호
⑪ 대표자 성명						⑫ 업 종
⑬ 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3. 채무면제 내역
⑭ 채무면제일			⑮ 채무면제금액				비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41조제4항, [ ] 제116조의32제8항)에 따라 채무면제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정리계획인가·화의인가·강제화의인가 결정문 또는 경영정상화계획 약정서 사본 1부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 40호의3서식] <개정 2016.0.00. >
주식등 양도·양수 명세서 사업연도 :
1. 교환대상법인
①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본점소재지		(☎ : )
2. 교환양수법인
⑥법인명					⑦사업자등록번호
⑧대표자성명					⑨주민등록번호
⑩본점소재지		(☎ : )
3. 주식양도ㆍ양수명세
양도자							양수자
⑪보유주식수 (지분율)	⑫양도일자		⑬양도주식수 (지분율)	⑭지배주주등 해당여부			⑮양수주식수 (지분율)		특수관계여부 1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43조제12항, [ ] 제116조의33제12항)에 따라 주식등 양도ㆍ양수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 (신문용지 54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4서식] <개정 2016.0.00.>
과 세 이 연 신 청 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①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법인등록번호
⑤ 사업장(본점) 소재지 (전화번호: )
⑥ 업종		⑦ 사업개시일자
⑧ 사업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식 양도ㆍ양수 내용	양도명세	양수명세
⑨ 양도 일자	⑩ 양도 주식수	⑪ 양도주식 주당 장부가액	⑫ 합계 (⑩×⑪)	⑬ 양수 주식수	⑭ 양수주식 주당가액	⑮ 합계 (⑬×⑭)
과세이연 신청내용	⑯ 과세이연금액(⑮-⑫)	⑰ 과세이연 세액(⑯×세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 제43조제12항 [ ] 제73조제6항 [ ] 제116조의33제12항	에 따라 과세이연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제출자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의2서식] <개정 2016.0.00.>
고정자산취득(예정)명세서
①법 인 명						③사업자등록번호
②대표자 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소 재 지	(☎ : )					⑥합병등기일			. . .
중복자산 양도내역
⑦자 산 명
⑧양도일자
⑨양도가액
⑩장부가액
⑪양도차익
⑫합병(분할) 평가차익
새로운 자산 취득내용
⑬자 산 명		⑭취득(예정)연월일			⑮취득(예정)금액			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4조의4제7항, [ ] 제116조의34제10항)에 따라 고정자산취득(예정)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의3서식] <개정 2016.0.00.>
고정자산취득완료보고서
① 법 인 명						③사업자등록번호
② 대표자 성명						④생 년 월 일
⑤ 소 재 지	(☎: )							⑥합병등기일			. . .
중복자산 양도내역
⑦자 산 명
⑧양도일자
⑨양도가액
⑩장부가액
⑪양도차익
⑫합병(분할) 평가차익
새로운 자산 취득내용
⑬자 산 명		⑭취득연월일			⑮취득금액					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44조의4제7항, [ ] 제116조의34제10항)에 따라 고정자산취득완료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70호의8서식] <신설 2016.0.00>
사업재편계획서
내국법인	① 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법인등록번호
	⑤ 사업장(본점) 소재지
	⑥ 업종							⑦ 사업개시일
	⑧ 사업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⑨ 사업재편계획 승인권자
채무상환계획 명세
⑩ 금융기관명			⑪ 차입일		⑫ 채무금액		⑬ 상환예정일		⑭ 상환예정금액
양도대상 자산명세
⑮ 종류ㆍ구분		소재지(부동산)			면적(㎡)ㆍ수량(개)		양도
							예정일		예정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29제18항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70호의9서식] <신설 2016.0.00.>
사업재편계획이행보고서
내국법인	①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법인등록번호
⑤ 사업장(본점) 소재지
⑥ 업종		⑦ 사업개시일
⑧ 사업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⑨ 사업재편계획 승인권자
사업재편 이행 보고내용
금융기관채무 내용 및 상환계획
구분	⑩ 금융기관명	⑪ 차입일	⑫ 부채금액	⑬ 상환예정일	⑭ 상환예정금액	⑮ 상환일	상환금액
당년상환액
상환누계액
부채비율의 계산	(-)초과비율
각 사업연도말 현재의 차입금 총액	각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기자본	{ 또는 (-누계)}÷ 부채비율
기준부채비율의 계산
기준부채비율 산정기준일 현재의 차입금 총액	기준부채비율 산정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	{(-(또는) 누계)}÷ 기준부채비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116조의29제18항, [ ] 제116조의31제23항)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이행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신청인 첨부서류	각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상환증명 1부 ※ 전자신고방식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해당 법인이 보관합니다.	수수료
없 음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70호의10서식] <신설 2016.0.00.>
사업재편계획서
1. 대상법인 인적사항
①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법인등록번호
⑤ 사업장(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⑥ 업 종					⑦ 사업개시일자
⑧ 사업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⑨ 사업재편계획 승인권자
2. 채무명세 및 인수ㆍ변제 계획
⑩ 금융기관명	⑪ 차입일자			⑫ 채무금액		⑬ 인수ㆍ변제 예정일자			⑭ 인수ㆍ변제 예정금액
3. 기업양도 계획
⑮ 양도주주 보유지분 합계			양도주식수 합계				양도예정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30제18항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70호의11서식] <신설 2016.0.00.>
사업재편계획이행보고서 (앞쪽)
1. 대상법인 인적사항
①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법인등록번호
⑤ 사업장(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⑥ 업종										⑦ 사업개시일자
⑧ 사업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⑨ 사업재편계획 승인권자
2. 사업재편 이행 보고내용
2-1. 주주등의 채무 인수ㆍ변제
⑩ 인수(변제)주주							⑪ 인수(변제)금액						⑫ 인수(변제)일자
주주명		사업자등록번호
합 계
2-2.법인 양도ㆍ양수 명세
⑬ 양도예정일									⑭ 양도일
양도자									양수자
⑮ 양도주주			보유 주식수 (지분율)			양도 주식수 (지분율)		지배주주여부	양수주주			양수 주식수 (지분율)				보유 주식수 (지분율)	특수관계여부
주주명	사업자 번호								주주명		사업자 번호
합계									합계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3.부채비율
부채비율의 계산					초과비율 (-)
각 사업연도말 현재의 차입금 총액	각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기자본		부채비율 (÷)
기준부채비율의 계산
기준부채비율 산정기준일 현재의 차입금 총액		기준부채비율 산정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		기준부채비율 (÷)-(⑪누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30제18항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이행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뒤쪽)

작성방법

1. 란에는 양도대상법인의 주식을 양도ㆍ양수 계약에 따라 양도하는 주주명을 적고, 란은 양도주주가 보유한 양도대상법인의 총주식수를 적으며, 란은 양도ㆍ양수 계약에 따라 양도하는 총주식수를 적고, 란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양도대상법인의 지배주주등 및 특수관계가 있는 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적습니다.

2. 란은 법인 양도ㆍ양수 계약에 따라 양도대상법인의 주식을 인수하는 양수주주명을 적고, 란은 양수주식수를 적으며, 란은 양수주주가 양수주식을 포함하여 보유한 양도대상법인의 총주식수를 적고, 란은 양도대상법인 또는 주주와 양수주주 간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적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70호의12서식] <신설 2016.0.00.>
법인양도·양수 계획서
대상법인	①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 성명									④법인등록번호
	⑤사업장(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
	⑥업종								⑦사업개시일자
	⑧사업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⑨양도예정일
양도자								양수자
⑩양도주주			⑪ 보유 주식수 (지분율)	⑫ 양도 주식수 (지분율)		⑬ 지배주주여부	⑭양수주주					⑮ 양수 주식수 (지분율)		보유 주식수 (지분율)	특수관계여부
주주명		사업자 번호					주주명				사업자 번호
합계							합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116조의30제19항, [ ] 제116조의30제20항)에 따라 법인양도ㆍ양수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70호의13서식] <신설 2016.0.00.>
사업재편계획서
내국법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장(본점) 소재지
	업종									사업개시일
	사업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사업재편계획 승인권자
1. 주주등의 자산양도 또는 증여계획
주주등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자산명			양도					증여
									양도일			양도대금		증여일			증여금액
2. 금융기관채무 내용 및 상환계획
주주등의 성명		증여금액			금융기관명			차입일			채무금액		상환예정일			상환예정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31제23항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70호의14서식] <신설 2016.0.00.>
사업재편계획서
1. 대상법인 인적사항
①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법인등록번호
⑤ 사업장(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⑥ 업 종						⑦ 사업개시일자
⑧ 사업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⑨ 사업재편계획 승인권자
2. 채무명세 및 면제 계획
⑩ 금융기관명	⑪ 금융기관 사업자등록번호		⑫ 차입일자		⑬ 채무금액		⑭ 면제 예정일자		⑮ 면제 예정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32제7항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70호의15서식] <신설 2016.0.00.>
사업재편계획이행보고서
1. 대상법인 인적사항
①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법인등록번호
⑤ 사업장(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⑥ 업종						⑦ 사업개시일자
⑧ 사업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⑨ 사업재편계획 승인권자
2. 사업재편 이행 보고내용
금융기관의 채무 면제
금융기관			⑫ 차입일자	⑬ 채무금액	⑭ 면제 예정일자		⑮ 면제 예정금액	면제일자		면제금액
⑩ 금융기관명	⑪ 사업자 등록번호
합 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32제7항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이행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70호의16서식] <신설 2016.0.00.>
사업재편계획서
교환대상법인	①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 성명					④법인등록번호
	⑤사업장(본점)소재지		(☎ : )
	⑥업종					⑦사업개시일자
	⑧사업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⑨사업재편계획 승인권자
교환양수법인	⑩법인명					⑪사업자등록번호
	⑫대표자성명					⑬법인등록번호
	⑭사업장(본점)소재지		(☎ : )
	⑮업종					사업개시일자
주식양도ㆍ양수 계획
양도양수일자		주주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보유주식수 (지분율)		양도주식수 (지분율)		양수주식수 (지분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33제11항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70호의17서식] <신설 2016.0.00.>												(앞 쪽)
사업재편계획이행보고서
대상법인	①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 성명										④법인등록번호
	⑤사업장(본점)소재지					(☎ : )
	⑥업종										⑦사업개시일자
	⑧사업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⑨사업재편계획 승인권자
사업재편계획 이행 보고내용
1. 주식등의 양도ㆍ양수 명세
⑩양도예정일										⑪양도일
⑫양도주주			⑬ 보유 주식수 (지분율)		⑭ 양도 주식수 (지분율)			⑮ 지배 주주 여부	양수 주식수 (지분율)	양수주주					양수 주식수 (지분율)		보유 주식수 (지분율)		특수 관계 여부
주주명		사업자 (주민) 번호
										주주명			사업자 (주민) 번호
합계										합계
2. 동일업종 영위 등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0제3항제1호 해당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0제3항제2호 해당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0제3항제3호 해당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33제11항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이행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

(뒤쪽)

작성방법

1. ⑫란에는 교환대상법인의 주식을 양수도계약에 의하여 양도하는 주주명을 적고, ⑬란은 양도주주가 보유한 교환대상법인의 총주식수를 적으며, ⑭란은 양수도계약에 의하여 양도하는 총주식수를 적고, ⑮란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양도대상법인의 지배주주등 및 특수관계가 있는 주주 여부를 적으며, 란은 양수도계약에 의하여 양수하는 총주식수 및 지분율을 적습니다.

2. 란은 법인양수도계약에 의하여 교환대상법인의 주식을 인수하는 양수주주명을 적고, 란은 양수주식수를 적으며, 란은 양수주주가 양수주식을 포함하여 보유한 교환대상법인의 총주식수를 적고, 란은 양도대상법인 또는 주주와 양수주주 간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여부를 적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70호의18서식] <신설 2016.0.00>
사업재편계획서
1. 합병법인 인적사항
①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법인등록번호
⑤ 사업장(본점) 소재지
⑥ 업종					⑦ 사업개시일
⑧ 사업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⑨ 사업재편계획 승인권자
⑩ 합병등기일
2. 중복자산 양도 계획
⑪ 종류	⑫ 소재지(부동산)			⑬ 면적(㎡)ㆍ수량(개)		양도
						⑭ 예정일	⑮ 예정금액
3.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 계획
종류	소재지(부동산)			면적(㎡)ㆍ수량(개)		취득
						예정일	예정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34제9항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70호의19서식] <신설 2016.0.00.>
사업재편계획이행보고서
1. 합병법인 인적사항
①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법인등록번호
⑤ 사업장(본점) 소재지
⑥ 업종					⑦ 사업개시일
⑧ 사업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⑨ 사업재편계획 승인권자
⑩ 합병등기일
2. 중복자산 양도내역
⑪ 종류	⑫ 소재지(부동산)		⑬ 면적(㎡)ㆍ수량(개)			양도
						⑭ 양도일		⑮ 양도금액
3.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내역
종류	소재지(부동산)		면적(㎡)ㆍ수량(개)			취득
						취득일		취득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34제9항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이행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1조의10(부채의 범위 등) ①영 제116조의29제13항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채"란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부채의 합계액 중 타인으로부터 조달한 차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다만, 영업ㆍ투자활동 등을 위해 증가한 차입금으로서 사업재편계획승인권자의 확인을 받은 것은 제외한다. ②영 제116조의29제13항 및 같은 조 제14항에 따른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자기자본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 또는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각종 충당금을 포함하며 미지급법인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해당 내국법인의 보유자산에 대하여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를 한 때에는 자산총액에서 같은 법에 따른 재평가차액(재평가세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공제한다. ③영 제116조의29제13항 및 같은 조 제14항에 따라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납입자본금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 또는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 납입자본금을 기준으로 하되, 해당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에 무상감자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감자금액을 납입자본금에 가산한다. ④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후 3년이내에 결손금의 발생으로 각 사업연도의 자기자본이 직전 사업연도 또는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직전 사업연도의 자기자본과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부채비율을 계산한다. ⑤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이후 합병한 경우 기준부채비율을 산정할 때에는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 피합병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소멸 또는 흡수되는 법인을 말한다) 및 합병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재무상태표상의 부채(제1항에 따른 부채를 말한다) 및 자기자본을 각각 합하여 합병법인의 기준부채비율을 계산한다. ⑥외화표시자산 및 부채(이하 "외화표시자산 등"이라 한다)를 원화로 평가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일 현재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에 따른 환율에 의한다. 1. 영 제116조의29제13항에 따른 부채비율을 산정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 종료일. 다만, 가목에 따른 부채비율이 나목에 따른 부채비율보다 낮은 경우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 통화별 외화표시자산 등의 금액 범위안의 외화표시자산 등에 대하여는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로 한다. 가.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 통화별 외화표시자산 등의 금액 범위안의 외화표시자산 등에 대하여는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의 환율로 평가하고, 그 외의 외화표시자산등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로 평가한 부채비율 나. 전체 외화표시자산등을 각 사업연도 종료일의 환율로 평가한 부채비율 2. 영 제116조의29제14항에 따른 기준부채비율을 산정하는 경우: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채무상환분에 대하여는 상환한 날)
제61조(서식등) ①세액감면신청등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제61조(서식등) ①-----------------------------------------.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13의2. 영 제30조제11항, 영 제43조의4제7항, 영 제44조의4제7항, 영 제79조의3제8항, 영 제79조의6제6항, 영 제79조의8제8항, 영 제79조의9제8항, 영 제79조의10제9항 및 영 제104조의16제6항에 따른 양도차익명세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별지 제12호의2서식	13의2. --------------------------------------------------------------------------------------------------------------- 영 제79조의10제9항, 영 제104조의16제6항 및 영 제116조의34제10항--------------------------------------
13의3. ∼ 21. (생 략)	13의3. ∼ 21. (현행과 같음)
22. 영 제34조제19항에 따른 채무상환(예정)명세서: 별지 제21호서식	22. 영 제34조제19항 및 영 제116조의29제19항-----------------
23.ㆍ24. (생 략)	23.ㆍ24. (현행과 같음)
25. 영 제34조제19항에 따른 양도차익명세서 분할납부(익금산입)조정명세서: 별지 제22호의2서식	25. 영 제34조제19항 및 영 제116조의29제19항—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
25의2. ∼ 30. (생 략)	25의2. ∼ 30. (현행과 같음)
31. 영 제36조제18항 및 같은 조 제19항에 따른 채무인수ㆍ변제명세서: 별지 제30호서식	31. 영 제36조제18항ㆍ제19항 및 영 제116조의30제19항ㆍ제20항------------------
32. 영 제36조제18항에 따른 세액감면신청서: 별지 제31호서식	32. 영 제36조제18항 및 영 제116조의30제19항-------------
32의2. 영 제36조제19항에 따른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 별지 제31호의2서식	32의2. 영 제36조제19항 및 영 제116조의30제20항----------------------
33.ㆍ33의2. (생 략)	33.ㆍ33의2. (현행과 같음)
34. 영 제37조제23항에 따른 수증자산명세서, 채무상환(예정)명세서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 별지 제33호서식	34. 영 제37조제23항 및 영 제116조의31제24항----------------------------------------------------
34의2. 삭제	34의2. 삭제
35. 영 제37조제24항 및 같은 조 제25항에 따른 채무상환(예정)명세서: 별지 제34호서식	35. 영 제37조제24항ㆍ제25항 및 영 제116조의31제25항ㆍ제26항------------------
36. 영 제37조제24항 및 같은 조 제25항에 따른 세액감면신청서: 별지 제35호서식	36. 영 제37조제24항ㆍ제25항 및 영 제116조의31제25항ㆍ제26항-------------
37. ∼ 38의2. (생 략)	37. ∼ 38의2. (현행과 같음)
39. 영 제41조제4항에 따른 채무면제명세서: 별지 제38호서식	39. 영 제41조제4항 및 영 제116조의32제8항--------------
39의2. ∼ 41의2. (생 략)	39의2. ∼ 41의2. (현행과 같음)
41의3. 영 제43조제12항에 따른 주식등 양도ㆍ양수 명세서: 별지 제40호의3서식	41의3. 영 제43조제12항 및 영 제116조의33제12항-----------------------
41의4. 영 제43조제12항 및 영 제73조제6항에 따른 과세이연신청서: 별지 제40호의4서식	41의4. 영 제43조제12항, 영 제73조제6항 및 영 제116조의33제12항-----------------
42. (생 략)	42. (현행과 같음)
42의2. 영 제44조의4제7항에 따른 고정자산취득(예정)명세서 : 별지 제41호의2서식	42의2. 영 제44조의4제7항 및 영 제116조의34제10항------------------------
43. 영 제44조의4제7항에 따른 고정자산취득완료보고서 : 별지 제41호의3서식	43. 영 제44조의4제7항 및 영 제116조의34제10항-----------------------
43의2. ∼ 71의7. (생 략)	43의2. ∼ 71의7. (현행과 같음)
<신 설>	71의8. 영 제116조의29제18항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서: 별지 제70호의8서식
<신 설>	71의9. 영 제116조의29제18항 및 영 제116조의31제23항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이행보고서: 별지 제70호의9서식
<신 설>	71의10. 영 제116조의30제18항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서: 별지 제70호의10서식
<신 설>	71의11. 영 제116조의30제18항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이행보고서: 별지 제70호의11서식
<신 설>	71의12. 영 제116조의30제19항 및 영 제116조의30제20항에 따른 법인양도ㆍ양수계획서: 별지 제70호의12서식
<신 설>	71의13. 영 제116조의31제23항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서: 별지 제70호의13서식
<신 설>	71의14. 영 제116조의32제7항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서: 별지 제70호의14서식
<신 설>	71의15. 영 제116조의32제7항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이행보고서: 별지 제70호의15서식
<신 설>	71의16. 영 제116조의33제11항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서: 별지 제70호의16서식
<신 설>	71의17. 영 제116조의33제11항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이행보고서: 별지 제70호의17서식
<신 설>	71의18. 영 제116조의34제9항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서: 별지 제70호의18서식
<신 설>	71의19. 영 제116조의34제9항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이행보고서: 별지 제70호의19서식
72. ∼ 95. (생 략)	72. ∼ 9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