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6-095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7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선제적 기업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고 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재편계획을 이행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채‧자기자본의 범위 등 세부사항을 정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관련 서식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발적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세제지원 세부사항 규정
(안 제51조의10)

1) 사업용 자산을 신규로 취득하기 위해 증가한 차입금으로서 사업재편계획 승인권자가 확인한 것은 부채의 범위에서 제외함.

2) 부채비율 등 산정시 자기자본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하여 계산함.

3) 합병법인의 경우, 피합병법인 및 합병법인의 부채 및 자기자본을 각각 합하여 기준부채비율을 계산함.

4) 외화표시자산 및 부채는 「법인세법 시행령」상 환율에 의해 평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법인세제과, 전화 (044)215-4222, 팩스 (044) 215-8073, 이메일 sungking86@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