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6년 6월 17일(금) 배포		시장구조개선정책관실 기업결합과
	2016년 6월 20일(월) 조간부터 보도가능 방송 · 인터넷 매체는 6월 19일(일) 낮 12시		담당과장: 선중규(044-200-4363)
			담당: 신용희 서기관(044-200-4366)

공정위, 기업결합 신고 부담 완화 위해 신고 서류 줄여

- ‘기업결합의 신고 요령’ 개정 고시 시행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기업결합 신고 시 제출할 서류 등을 규정한  ‘기업결합의 신고 요령 ’ 고시를 개정하여 신고 서류를 간소화함.

ㅇ 경쟁 제한 우려가 낮아 간이 신고 대상인 기업결합*과 경쟁사 간의 기업결합 등이 아닌 혼합형 기업결합**에 대해 기업 입장에서 작성 부담이 큰 시장현황(경쟁사, 시장 점유율 등) 자료의 제출을 면제(간이신고) 또는 완화(혼합형)함.

※ 간이 신고 대상 기업결합: 계열사 간 기업결합, 사모투자 전문회사 설립, 소수의 임원겸임(1/3미만) 등 경쟁 제한성이 없다고 추정되는 기업결합임.

※ 혼합형 기업결합: 수평결합(경쟁사 간 기업결합)이나 수직결합(원재료 수급 또는 유통 상의 의존관계에 있는 회사 간 기업결합)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결합임.

ㅇ 또한, 사업 보고서 등이 공개되어 있는 국내 상장 회사에 대해서는 계열사 및 주주 현황 자료의 제출을 면제함.

■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공정위에 신고되는 기업결합 중 약 85%(566건/669건, 2015년 기준)가 신고 서류 제출이 완화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공정위는 기업결합 신고 서류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기업결합의 신고 요령’ 개정 고시를 6월 20일부터 시행함.

ㅇ 개정 고시는 경쟁 제한 우려가 낮은 기업결합에 대해 시장 현황 자료의 제출을 면제하고, 국내 상장 회사에 대해 계열사 및 주주 현황 자료의 제출을 면제하는 등 기업의 기업결합 신고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임.

<주요 내용>

□ 기업 입장에서 작성 부담이 큰 ‘시장현황 자료*’ 의 제출을 면제·완화함.

※ 시장 현황 자료: 품목명, 매출액, 경쟁사, 시장 점유율 현황 등

ㅇ (이전) 기업결합 유형을 불문하고, 신고 회사가 자사 및 상대 회사의 상위 3개 품목에 대한 시장 현황 자료를 제출해야 함.

ㅇ (개정) 간이 신고 대상인 기업결합과 혼합형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해당 자료의 제출을 면제·완화함.

- 간이 신고 대상 기업결합은 간이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만 확인되면 경쟁 제한 우려가 없다고 추정되므로, 시장 현황 자료의 제출을 면제함.

- 혼합형 기업결합은 특성상 경쟁 관계나 상호 의존 관계에 있는 업종이 없으므로, 상위 1개 품목에 대한 시장 현황 자료만 제출토록 함.

□ 국내 상장 회사에 대해 ‘계열사 및 주주 현황’ 자료의 제출을 면제함.

ㅇ (이전) 신고 회사가 자사 및 상대 회사의 계열사 ․ 주주 현황 자료를 제출해야 함.

ㅇ (개정) 국내 상장 회사에 대해 계열사 및 주주 현황 자료의 제출을 면제함.

- 국내 상장회사의 경우 공개된 사업 보고서* 등에 계열사 및 주주 현황이 포함되어 있어 해당 자료의 제출을 면제하고, 공개된 사업 보고서와 달리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사항을 기재토록 함.

※ 사업 보고서 기재 사항: 회사 개요, 사업 내용, 재무사항, 감사 의견, 이사, 이사회, 주주, 임원, 계열회사, 이해 관계자, 기타 등

<기대 효과>

□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향후 기업의 기업결합 신고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ㅇ 공정위에 신고 되는 기업결합의 약 85%*(566건/669건, 2015년 기준)가 이번 개정에 따라 신고 서류 제출이 완화되는 효과를 누릴 것으로 예상됨.

- 구체적으로, 시장 현황 자료의 제출이 면제되거나 완화되는 비율은 약 78%(522건/669건), 계열사 및 주주 현황 자료의 제출이 면제되는 비율(신고 회사 기준)은 약 23%(152건/669건)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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