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배포 시부터 즉시		배포	2016.6.15(수)
책 임 자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 이 석 란(02-2100-2680)		담 당 자		차 영 호 사무관 (02-2100-2683)
					유 선 근 부국장 (02-3145-7298)
	금융감독원 회계조사국장 김 상 원(02-3145-7290)				배 중 기 팀 장 (02-3145-7308)
					이 승 민 반 장 (02-3145-7297)

제 목 :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정은보)는 2016. 6. 15. 제11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모뉴엘 등 4개사에 대하여 대표이사 해임권고, 검찰고발, 과징금, 증권발행제한,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하였음

□ 또한 증권선물위원회는 잘만테크㈜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다산회계법인에 대하여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

◦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주권상장(코스닥상장 제외)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하였음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 ㈜모뉴엘(비상장법인)의 감사인에 대한 조치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홈페이지 참조*

* 한공회 홈페이지(www.kicpa.or.kr)→[감사포털]→[회계감리]→[회계감리결과제재]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http://www.fss.or.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제11차 증권선물위원회, 2016.6.15. 의결)

(회계조사국)                                                                    (단위 : 백만원)

회 사 명 등

지   적   사   항

조   치

㈜모뉴엘

결산기 : 2008.12.31.

2009.12.31.

2010.12.31.

2011.12.31.

2012.12.31.

2013.12.31.

비상장법인

업종 : 컴퓨터 제조업

【회사】

① 매출 및 매출원가 등 허위계상

- 회사는 해외거래처 관계자들과 공모하여 허위 계약서 체결 및 거래증빙 작성을 통해 시장거래가 없는 홈씨어터컴퓨터(HTPC)를 반복해서 수출입한 것으로 가장하는 방법 등으로

아래와 같이 2008년부터 2013년도까지 가공의 매출 및 매출원가 등을 계상함으로써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함

(단위 : 백만원)

구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매출	70,941	153,850	265,956	410,419	744,741	1,058,491
매출원가	57,025	137,304	226,910	349,145	619,129	909,045
기타손익	36,882	3,658	34,567	42,994	△30,874	102,612
지분법 평가이익	-	-	-	2,129	2,787	5,597
당기순이익	50,798	20,204	73,613	106,397	97,525	257,655
자기자본	50,798	71,002	144,615	251,012	348,537	606,192

[2008.12.31.]

	당기순이익	7,058	→	△43,740
	자기자본	11,072	→	△39,726

[2009.12.31.]

	당기순이익	9,357	→	△10,847
	자기자본	21,424	→	△49,578

[2010.12.31.]

	당기순이익	16,175	→	△57,438
	자기자본	37,644	→	△106,971

[2011.12.31.]

	당기순이익	24,067	→	△82,330
	자기자본	63,725	→	△187,287

[2012.12.31.]

	당기순이익	35,804	→	△61,721
	자기자본	90,045	→	△258,492

[2013.12.31.]

	당기순이익	59,966	→	△197,689
	자기자본	139,811	→	△466,381

회 사 :

- 증권발행제한 12월

(2016.6.15.∼2017.6.14.)

- 대표이사 해임권고

* 회사가 법원의 파산선고(’14.12.9.) 이후 폐업(’16.1.31.)되어 외부감사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위법행위 책임자가 동건과 관련하여 관세법, 외감법 등 위반으로 이미 공소제기된 점을 감안하여 감사인지정(3년) 및 검찰고발(회사 및 대표이사) 조치는 실효성이 없어 생략

(회계조사국)                                                                   (단위 : 백만원)

회 사 명 등

지   적   사   항

조   치

잘만테크㈜

결산기 : 2011.12.31.

2012.12.31.

2013.12.31.

2014.03.31.

2014.06.30.

비상장법인

(舊코스닥시장상장법인)

업종 : 컴퓨터 및 주변장치 제조업

잘만테크㈜

【회사】

①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 회사는 모회사인 ㈜모뉴엘과 공모하여 진부화된 컴퓨터 모니터 등 부품을 고가로 수출한 것처럼 매출로 계상하거나, 게임용 PC를 해외거래처에서 OEM 제작 후 제3국 수출방식으로 수출한 것처럼 위장하여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한편,

노트북 유통업체들과 사전 협의하여 허위 증빙과 자금을 수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래와 같이 매출 및 매출원가를 허위계상함으로써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함

(단위 : 백만원)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분기	’14년 반기
매출	5,987	22,956	49,873	8,816	26,218
매출원가	-	18,725	40,876	7,065	20,992
당기순이익	5,987	4,231	8,997	1,751	5,226
자기자본	5,987	10,218	19,215	20,966	24,441

[2011.12.31.]

	당기순이익	△5,488	→	△11,475
	자기자본	29,659	→	23,671

[2012.12.31.]

	당기순이익	1,299	→	△2,931
	자기자본	40,773	→	30,554

[2013.12.31.]

	당기순이익	512	→	△8,485
	자기자본	47,442	→	28,227

[2014.03.31.]

	당기순이익	△457	→	△2,208
	자기자본	46,985	→	26,019

[2014.06.30.]

	당기순이익	△12,368	→	△17,595
	자기자본	45,064	→	20,623

【감사인】

① 매출 및 매출원가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12년 : 매출 22,956백만원, 매출원가 18,725백만원, ’13년 : 매출 44,837백만원, 매출원가 35,989백만원)

- 감사인은 회사의 게임용 PC 매출 및 매출원가 가공과 관련하여 제3국 수출방식의 거래에 요구되는 일반적인 감사절차로서 선적서류 등 외부증빙 확인, 채권·채무조회, 채권회수·채무지급 내역 검토 등의 감사절차를 수행하였으나,

증빙상 일부 매출품목명이 매입품목명과 달랐고, 매출일자가 매입일자보다 빠른 사례가 있는 등 일부 특이사항이 있었음에도 그 사실관계 및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였음

회 사 :

- 검찰고발

(회사 및 前 대표이사 1명, 前 담당임원 1명)

- 증권발행제한 12월

(2016.6.15.∼2017.6.14.)

- 감사인지정 3년

(2017.1.1.～2019.12.31.)

*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해임권고 조치는 조치대상 임원(前 대표이사 및 前 담당임원)이 퇴사 처리되었으므로 퇴직자 위법사실 통보로 갈음

다산회계법인 :

-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30%

-  잘만테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공인회계사 : 1인

- 잘만테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  주권상장(코스닥상장 제외)·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8시간

공인회계사 : 2인

- 잘만테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  주권상장(코스닥상장 제외)·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직무연수 6시간

(회계조사국)                                                                   (단위 : 백만원)

회 사 명 등	지 적 사 항	조 치
㈜로켓모바일 (舊㈜다스텍) 결산기 : 2011.12.31. 2012.12.31. 2013.03.31. 2013.06.30. 2013.09.30. 코스닥시장상장법인 업종 : 모바일 악세사리 제조업	【회사】 ①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 (’11년 9,048백만원, ’12년 23,191백만원, ’13년 1분기～3분기 8,187～20,026백만원) - 회사의 주요 매출처였던 ㈜○○○○○ 및 ㈜△△△△△이 회사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함에도, 회사의 실질 소유주가 사기대출로 편취한 불법자금으로 회사를 인수하였다는 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동 사들과의 매출 거래 등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함 [2011～2013회계연도 3분기]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에 미치는 영향 없음	회 사 : - 검찰통보 (前대표이사 1인) - 과징금 (회사 16.9백만원) - 감사인지정 2년 (2017.1.1.∼2018.12.31.) * 前 대표이사 해임권고 조치는 조치대상 前 대표이사가 사임하였으므로 퇴직자 위법사실 통보로 갈음

(회계조사국)                                                                   (단위 : 백만원)

회 사 명 등

지   적   사   항

조   치

한생산업㈜

결산기 : 2012.12.31.

비상장법인

업종 : 부동산 임대업

【회사】

① 소송관련 충당부채 과소계상 ('12년 1,364백만원)

-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하여 부담하게 된 손실과 관련하여 충당부채를 과소 계상함으로써 자기자본 1,364백만원을 과대계상함

② 특수관계자와의 토지거래 주석 미기재 ('12년 5,169백만원)

- 특수관계자인 ○○○○㈜로부터 토지를 5,169백만원에  매입하였음에도  이를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함

③ 부동산 담보제공내역 주석 미기재 ('12년 3,900백만원)

-  △△△△△△㈜로부터 1,700백만원을 차입하면서 건물 및 토지를 담보로 제공(근저당 설정금액 3,900백만원)하였음에도 이를 주석으로 기재하지 아니함

④ 토지 재평가차익 과대계상 ('12년 180백만원)

-  토지를 재평가함에 있어 감정가액이 아닌 공시지가를 사용하여 재평가차익 180백만원을 과대계상함

[2012.1.1.~2012.12.31.]

	당기순이익	32	→	△1,332
	자기자본	2,304	→	760

회 사 :

- 증권발행제한 8월

(2016.6.15.∼2017.2.14.)

- 감사인지정 2년

(2017.1.1.∼2018.12.31.)

* 前 대표이사 해임권고 조치는 조치대상 前 대표이사가 사임하였으므로 퇴직자 위법사실 통보로 갈음

※주요 제재조치에 대한 설명

□ 감사인 지정

- 3년 이내의 일정기간 동안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자율적으로 선임하는 것을 배제하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강제적으로 지정

□ 유가증권발행제한 또는 증권발행제한

- 1년 이내의 일정기간 동안 舊 증권거래법에 따른 유가증권 또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증권의 발행을 제한. 다만 조치일 현재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발행이 확정된 유가증권(증권), 유가증권(증권)의 사모발행(채권자 출자전환 포함), 기발행 사채의 상환을 위한 회사채 발행 및 해외증권 발행은 제외

□ 과징금

- 사업보고서를 부실기재하는 등 舊 증권거래법,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회사에 대하여 20억원의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

□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 감사인이 지적사항과 관련된 회사로부터 받았거나 받기로 한 감사보수액의 한도내에서 일정비율(100%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추가적립

□ 등록취소 건의

- 공인회계사 등록을 취소하도록 금융위원회에 건의

□ 직무정지 건의

- 2년 이내의 일정기간 동안 공인회계사의 업무를 정지하도록 금융위원회에 건의

□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주권상장법인(코스닥시장상장 법인 포함)․‘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한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1년간 제한

□ 주권상장(코스닥상장 제외)․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 주권상장법인(코스닥시장상장 법인 제외)․‘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한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1년간 제한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 위반 행위로 인하여 조치받은 당해 회사에 대한 5년 이내의 감사업무를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