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10문 10답

-관계부처 합동-

1. 올해 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 배경은?

□ 최근 우리 경제는 적극적 정책대응 등으로 연초위축되었던 생산․내수지표가 3월 이후 완만하게 개선되는 흐름

□ 다만, 세계경제회복지연, 구조조정영향 등 대내외여건 악화 → 당초 전망보다 0.3%p 하향조정(당초3.1% → 수정2.8%)

① 2016.1/4분기 소비조정‧수출부진 등으로 인한 성장실적부진(GDP증가율 : 전기비 0.5%)을 반영

② 세계경제성장률‧교역량전망치 하향조정→ 수출여건악화

*IMF세계경제전망%, 2015년 10월→ 2016년 4월 : (성장률 3.6 → 3.2(교역량 4.1→ 3.1

-브렉시트의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이나 세계경제․글로벌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부정적 파급효과 우려

③ 하반기국내경제여건도 당초 예상보다 미약한상황

-수출부진지속, 가동률하락 등에따라 설비투자가 당초전망보다 크게위축* 예상

*2016.1/4분기 설비투자전년동기비 △4.5% → 2016년 전망 하향조정 당초 4.4 → 0.3)

-개소세 인하종료,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등으로 일시적 소비조정가능성

-기업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단기적으로 고용․투자․생산위축가능성도 성장에 부담요인

⇒ 정부는 적극적 재정보강조치, 부문별(소비‧투자‧수출) 활력제고방안 등을 통해 성장․일자리의 하방위험에 대응

2. 브렉시트에 따른 우리 경제영향과 대응방안은?

□ 영국과 무역·금융연계가 크지 않아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

※ IMF,OECD 등 주요 국제기구는 브렉시트의 영향이 주로 영국과 유럽경제에 집중될 것으로 분석

*브렉시트발생시 GDP에 미치는 영향 EU잔류시와 비교 18년 GDP, IMF)

:(영국 △1.3~△5.2% (EU)△0.2~△0.5% (非EU)△0.0~△0.2%

ㅇ외환·금융시장은 국제금융시장변동성 확대, 안전자산 선호 등으로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

ㅇ수출은 ① 탈퇴협상기간(2년) 중 한-EU FTA가 적용되고,

②영국과의 교역비중도 낮아*단기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

*韓英 교역규모 2015년(비중) : 수출74억불(1.4%), 수입 61억불(1.4%)

*수출비중(2015년, %) : (중국) 26.0 (미국) 13.3 (EU) 9.1 (일본) 4.9 (영국) 1.4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영국․EU 성장둔화, 보호무역주의 경향확대 등으로 수출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

□ 정부는 높은 긴장감을 갖고 24시간경제·금융상황을 점검*하면서,필요시신속·단호한 조치로 파급영향 최소화

*관계기관 합동점검반 운영 중 기재부･산업부･금융위･한은･금감원･국금센터

① 외환·금융시장안정을 위해 시장안정조치를 적기시행

*금융위원회 내 비상금융상황대응팀 한은 내 통화금융대책반운영 중

② 수출 등 실물부문으로 전이 되지 않도록 정책 노력강화

*1차관 주재 실물경제상황점검반 운영 중

③ 글로벌시장안정을 위해 G20,한·중·일 등 국제공조강화

3.「2016년 하반기경제정책방향」의 주요내용은?

□ 하반기경제정책방향은 브렉시트, 기업구조조정 등 대내외 위험요인에 대응하여 일자리를지키고 만드는데 중점

① (경제활력강화) 경기부진, 기업구조조정 등에 따른 고용둔화가능성에 적극적으로 대응

ㅇ추경 등 20조원 이상의 재정보강으로 일자리·민생안정도모

ㅇ친환경소비․투자촉진을 위한 지원강화

*노후경유차 폐차 후 신차구입시 개소세·취득세 감면 에너지고효율 가전제품구입시 인센티브 전기차급속충전기대량설치 등

ㅇ구조조정에 대비한 실업․지역대책추진

*조선업특별 고용지원업종지정 종합적 지역경제지원 대책마련 등

② (구조개혁가속화) 4대구조개혁완수와 산업개혁으로 일자리창출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새로운 일자리창출

ㅇ구조개혁 관련 핵심법안 재입법 등 구조개혁동력재점화

*(공공재정건전화특별법 공공기관기능조정(노동 4대입법 재추진

(교육대학구조개혁방안마련(금(융실물지원기능강화거래소지주회사도입

ㅇ기업․산업구조조정과함께시급성․성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1개 유망신산업․신기술선정 및 집중지원

③ (리스크관리) 브렉시트 등 대외리스크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가계부채․주택시장안정화*도모

*제2금융권분할상환확대 중도금대출보증요건 강화 청년리츠설립 등

4. 추경편성의 중점분야, 추진일정, 기대효과는?

□ (중점분야) 금번추경은 브렉시트 등 대외여건악화, 기업구조조정 등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자리창출 및 민생안정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할 계획

ㅇ일자리확충효과가 큰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

-특히 구조조정진행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실업 및 지역경제위축에 대응

ㅇ구체적인 분야 및 재원배분은 향후 추경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결정할 계획

□ (추진일정) 추경은 집행시기가 중요하므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

ㅇ추경예산안의 국회제출 후에도 예산안이 국회에서 빠르게 통과되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 (기대효과) 추경안을 포함하여 20조원 이상의 재정보강이 차질없이 추진된다면 올해성장률 0.2~0.3%p 내외제고

5. 추경 이후 재정건전성 악화우려에 대한 대책은?

□ 올해추경은 작년 세계잉여금(1.2조원 수준)과 금년 초과세수 등을 재원으로 추진할 계획

ㅇ추가 국채발행이 없을뿐만아니라 재정건전성을 감안하여 초과세수 중 일부는 국채상환에 사용

□ 앞으로도 정부는 중장기 재정건전성유지를 위한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

① Pay-go 등 재정준칙 법제화를 포함하는(가칭) 재정건전화 특별법 제정

② 한정된 재원의 전략적 배분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용

③ 재정 全단계에 걸쳐비효율․낭비사업을 차단

6. 하반기 개소세 인하종료,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등에 따른 소비리스크에 대응한 정책방안은?

□ ① 친환경소비촉진+② 대규모할인행사내실화+③ 해외소비 국내소비전환 등으로 하반기소비리스크에 적극대응

① (친환경소비)노후경유차교체지원+고효율가전구매지원

*(노후차 2006년 12월 이전 등록차량교체시 개소세 70%) 등 감면

(가전에너지고효율가전제품구입시 가격의 10% 인센티브 지원

② (대규모할인행사)블랙프라이데이, 그랜드세일연계 +다양한 즐길거리 제공 ⟶ 범국민쇼핑관광축제로 확대

*충분한 사전준비기간을 통해 참여업체 및 할인율 확대

<2015년 코리아블랙프라이데이의 경제적 효과 추정(자체 추정)>

ㅇ22개 주요 참여업체 매출 7,194억원 증가(전년동기비, 20.7%↑)

ㅇ외국인입국자수 8.5% 증5가,숙박·음식점 등 관련 업종매출증가유발

ㅇ4/4분 4기민간소비+0.2%p, GDP 0.1%p 제고효과

③ (해외소비국내소비전환) 해양레저관광활성화* + 캐디․카트선택제 확대(62 ⟶ 2150개소)등 골프장대중화

*관광기금법상 융자지원대상에 ‘마리나업’ 추가 해수욕장기본계획수립 7월 등

7. 노후경유차교체시 개소세·취득세 감면배경과 내용은?

□ (배경)미세먼지의 주배출원*인 노후경유차감축을 유도하여 환경문제에 대응하고 국민건강증진

*노후경유차는 전체 경유차 미세먼지배출량의 79%를 차지 2016.6., 환경부

□ (내용)노후경유차를 말소등록(폐차 등) 후 신차구입시 개소세(승용차)감면, 그 외에도 취득세(화물·승합차)감면추진

ㅇ(개소세) 6개월간*개소세70% 감면(개소세율 5.0% → 1.5%)

→ 대당 약 100만원** 수준(출고가2천만원기준) 세금감면

*최대한 빠른시일 내「조세특례제한법」개정추진

**세금감면액 만원 기본모델:(아반떼 1.6) 66 (소나타2.0) 95 (그랜져2.4) 126

※ 업계자체의 프로모션병행시 소비자혜택 확대 기대

-차량당감면한도는 개별소비세 100만원*

*개소세와 연계된 교육세 30만원 및 부가세 13만원 감안 시총143만원

ㅇ(취득세)개소세 인하 효과 등을 감안, 금년정기국회에서 입법논의를 거쳐 화물·승합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추진

*화물․승합차는 개소세 적용대상이 아님

※ (2009년 지원사례) 2009년 노후차교체시 개소세·취득세 각각 70% 감면→ 약 38만대 교체(당시 전체노후차의 7.2% 수준)

8.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구입지원의 추진 배경과 구체적내용은?

□ (배경)우리나라 에너지효율은 선진국보다 낮은수준*이며, 가정부문의 에너지소비량 증가**도지속

*2014년 에너지원단위 toe/1,000$, GDP 1천불생산에 사용되는 에너지양 :

(한국)0.165 (프랑스) 0.118 (독일) 0.102 (일본) 0.108 (OECD) 0.128

**가정부문 1인1당 에너지소비연평균증가율%, 2009~2013년간:

(한국) 1.0 (프랑스) △0.0 (독일) △0.3 (일본) △0.5 (OECD)△0.6

ㅇ에너지효율향상사업*을 통하여 가정의 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으로 전환촉진 → 에너지절감‧친환경소비유도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히트펌프 보일러 프리미엄 전동기 에너지 회생제동장치 등 가정용·산업용고효율기기설치지원 2016년 1,079억원

□ (내용) 에너지소비효율1등급가전제품구입시가격의 10% 수준을 환급(에너지공단이 시행)

ㅇ(지원대상) 에너지소비효율1등급인 에어컨, 공기청정기, TV, 일반·김치냉장고

ㅇ(지원한도) 품목별 20만원, 가구별 40만원 한도

ㅇ(지원기간)7.1.부터 3개월간 한시

※ 환급절차* 등 구체적 시행방안은 7월초 산업부 발표예정

*예대상가전제품구입 후 신청(영수증,모델·제품확인서류 등 증빙자료)하면 확인 후 인센티브환급

9. 수출‧투자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데 이에 대한 대책은?

□ 세계경제부진,주력산업경쟁력약화 등 경기적․구조적요인에 따른 수출부진이 장기화되면서투자위축으로 파급

⇒ 기업･산업구조조정과 신산업육성을 통한 산업경쟁력제고가 현재의 수출․투자부진해소를위한 근본적 해법

□ 단기수출활성화방안+중장기체질개선→ 수출회복

① (단기활성화)유망신산업수출금융지원확대*,온라인수출활성화**,통관간소화*** 등 현장애로 해소

*유망신산업수출금융 2.0 → 2.6조원, 대,중소기업동반진출시 중기금리우대 등

**콘택트렌즈･안경온라인판매허용***한중FTA 원산지증명절차간소화

② (중장기체질개선) 주력 산업고부가가치화* 등 경쟁력

강화, 新시장개척․新품목발굴** 등 시장‧품목다변화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주력산업 고부가가치화 방안마련 9월 등

**프리미엄소비재육성전략수립 7월, 신선수산물시장진출확대 등

-유사․중복지원사업통폐합,기업의 수출지원서비스선택권 확대(바우처도입) 등 수출지원체계효율화

□ 신산업투자촉진+맞춤형투자수요지원→ 투자활성화

① 신산업 R&D․시설투자에 대해 세법상 최고 수준지원*+재정을 통한 고위험투자리스크분담(신산업육성펀드)

*신산업R&D투자시 최대 30%, 신산업사업화시설투자시 최대 10% 세액공제

② 대기오염개선,온실가스감축 등 친환경시설투자* 유도

*안전설비펀드5조5원→ 안전환경설비펀드로확대개편저리로시설투자지원

③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지원․고용지원금 등 인센티브강화

*중견기업부분복귀시 법인세･소득세 감면고용보조금 지급대상 확대 중소→중견 등

10. 금리인하에 따른 가계부채증가와 분양시장과열우려에 대응한 정책대응은?

□ 금리인하에 따른 가계부채증가에 대비한 리스크관리강화

① 은행권가계부채의 질적구조개선가속화 → 여신심사가이드라인정착에 따라 주담대 구조개선목표상향* 등

*분할상환고정금리목표%) : (2016)45/37.5→ 45/40 (2017)45/40→ 50/42.5

② 제2금융권으로 질적 구조개선 확대→ 보험권여신심사가이드라인 적용(7월), 제2금융권분할상환 확대방안마련(9월)

③ 서민․취약계층금융지원강화 → 국민행복기금,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맞춤형 채무조정활성화*(7월)

*채무자상환능력에 따라 원금감면율을 50% → 30～60%으로 탄력 적용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최대감면율을 70% → 90%까지 확대 등

□ 분양시장과열우려에 대응하여 수요․공급관리강화+시장질서확립(불법행위단속강화) 등 패키지 조치 추진

① 시장질서교란행위증가우려 → 현장점검강화 및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조치

*관계기관합동국토부 지자체로 현장점검 및 계도활동실시 6~7월

② 청약이상과열우려→ 중도금대출보증강화 등을 통한 투기수요차단 및 실수요자중심의 거래관행정착

*1인당제한:(현행 제한없음→ (변경 2건 이내

보증한도:(현행 제한없음→ (변경 수도권․광역시6억원 지방 3억원

보증대상:(현행 제한없음→ (변경 분양가격 9억원 이하 주택

③ 분양시장호조에 편승한 밀어내기식 분양 가능성

→ 분양보증심사강화를 통해 분양단계의 공급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