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브리핑 자료
		보도	2016. 6. 21.(화) 조간		배포	2016. 6. 20.(월)
담당부서	보험감독국 보험감리실 보험준법검사국 금융혁신국			진태국 국장(3145-7460), 김봉균 팀장(3145-7471) 김동성 실장(3145-8220), 조남경 팀장(3145-8230) 이성재 국장(3145-7530), 이우석 부국장(3145-7532) 이준호 선임국장(3145-8200), 서정보 팀장(3145-8210)

제 목 : 변액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방안

(｢제2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 과제 □ 추진계획)

▶ 변액보험이 꼭 필요한 소비자만 가입하도록 판매절차 개선

▶ 적시성 있는 수익률 안내 등 지속적인 계약관리서비스 제공

▶ 설계사가 상품을 제대로 알고 판매하도록 교육시스템 정착

▶ 불완전판매 소지가 큰 보험회사를 선별하여 현장검사 실시

Ⅰ. 추진배경

□ 변액보험은 펀드 운용실적에 따라 투자 수익률을 확보하면서 보험금은 보장(최저보증옵션 가입시)되어 저금리, 인플레이션에 대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생명보험 상품*이나

* ’15년 기준 변액보험 적립금은 104.7조원, 수입보험료는 24.6조원(전체 생명보험 수입보험료의 20.9%)에 달하며 약 8.5백만건(국민 약 6명당 1건)이 가입

◦ 판매과정에서 상품의 위험성(투자손실 등)에 대한 안내가 미흡하고 투자형 상품인데도 중도해지시 기대 이하의 낮은 환급률 등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이 지속*

* 변액보험 민원 비중(건수) : ’13년 19.8%(3.6천건) → ’14년 22.7%(4.5천건) → ’15년 21.9%(4.2천건)

□ 이에 금융감독원은 판매절차 강화(적합성 진단 도입 등), 상품 공시 확대(납입보험료 대비 수익률 공시 등) 등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한 바 있음

□ 그러나, 아직도 변액보험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불만이 많은 만큼 ｢제2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 상품구조, 판매․모집절차 등 변액보험의 제반 불합리한 관행을 점검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함

Ⅱ. 개선방안

1. 충분한 사전진단․정보제공을 통한 최적상품 공급

□ 변액보험 부적합자 판별항목(원금보장 등)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판매권유 제한(“One-strike out") 등 적합성 진단체계 개선

□ 보험가입 당시부터 보험료 구성내용(사업비 등) 및 소비자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청약서 등에 정보제공 확대

* 중도해지시 원금손실 가능성, 연금전환특약의 장․단점 비교안내 등

□ 변액보험은 손실발생 가능성 있는 특성을 감안하여 음(-)의 수익률로 산출한 해지환급금도 추가로 예시

* (현행) 해지환급금 예시기준 수익률: 0, 평균공시이율, 평균공시이율의 1.5배

□ 계약자가 언제든지 펀드 선택․변경 관련 자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변액보험 펀드주치의(펀드 전문가) 제도* 도입

* 전담 콜센터 설치 및 펀드 전문가 배치

□ 완전판매모니터링(“해피콜”)시 불완전판매 위험도가 높은 중요사항(원금손실 가능성 등)은 개방형 질문으로 전환

* (현행) 예/아니오의 답변을 요구 → (개선)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

2. 공시확대 및 계약관리 기능 강화

□ 소비자가 변액보험 상품별 펀드실적을 확인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납입보험료 대비 실제 수익률 및 해지환급률 등에 대한 공시 확대

□ 변액보험 상품의 표준 내용(상품구조, 소비자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는 동영상을 제작하여 협회․보험회사 홈페이지에 게시

□ 계약자가 금융상황 변화에 따라 펀드 변경 등 의사결정에 활용하도록 SMS를 통한 다양한 수익률 알림서비스* 제공

* ① 수시 안내 : 펀드수익률이 계약자가 설정한 하한보다 하락하거나 벤치마크수익률보다 과도하게 하락시, ② 정기 안내 : 매분기 실제 수익률

□ 가입자가 원금손실이 가능한 투자형 상품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상품설명서 표지 디자인 차별화

* 테두리를 굵은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원금손실 가능성 등 변액보험 특성 정보 중심으로 안내

□ 일시적 보험료 납입 곤란시에도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험료 납입중지, 중도인출 제도 등에 대한 안내를 강화

3. 판매자에 대한 교육 강화 등

□ 보험설계사가 상품내용을 제대로 알고 판매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 등에 대해 신상품 판매전 보험설계사 교육의무 부과

□ 법정 보수교육과 별도로 변액보험 불완전판매 비율이 높은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집합 보수교육 실시

□ 보험안내자료에 대한 소비자 이해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 부실한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보험안내자료 개선 요구

4. 불완전판매 현장검사 실시 및 제재 강화

□ 상시모니터링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불완전판매 소지가 큰 보험회사를 선별하여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  검사 결과, 보험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다수의 피해 발생시 기관 및 임직원 등에 대해 엄중 제재

5. 소비자의 합리적 기대에 맞춘 환급률 등 상품구조 개선 (중장기 과제)

□ 위험보장 보다는 저축․투자 비중이 높은 상품에 대해서는 해지환급률을 올리는 방향으로 상품구조 개선을 검토

◦ 다만, 모집종사자의 소득에 미치는 영향, 타 금융상품과 다른 장기계약의 특성 및 유지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지환급률이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강구

Ⅲ. 추진계획

□ 금년 중 시행을 목표로 업계, 협회 등이 참여하는 TF를 통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추진

◦ 법령 개정사항 등은 금융위원회에 규정개정을 건의

<별 첨> ｢변액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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