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 첨

변액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방안

- ｢제2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 과제□ 추진계획 -

2016. 6.

	금 융 감 독 원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불합리한 요인 진단	2

Ⅲ. 개선방안	3

Ⅳ. 추진계획	9

Ⅴ. 기대효과 [국민들이 좋아지는 점]	10

Ⅵ. 소비자 유의사항	11

(붙임 1) 변액보험 및 보증옵션 종류	12

(붙임 2) 변액보험 판매실적	13

Ⅰ. 추진배경

□ 변액보험은 펀드 운용실적에 따라 보험금이 변동되는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 ’15년말 기준 적립금 규모가 104.7조원(수입보험료 24.6조원)에 달하며 약 8.5백만건(국민 약 6명당 1건)이 가입되어 있는 대표적인 생명보험 상품

	’13년	’14년	’15년
적립금(단위: 조원)	90.2	96.9	104.7
수입보험료(단위: 조원)	25.1	24.7	24.6

【변액보험의 개요】

◈ 변액보험은 보험(위험보장)과 펀드(실적배당)가 결합된 상품으로 적립금을 펀드에 투자하고

◦ 펀드 운영실적에 따라 투자수익률을 확보하면서 보험금은 납입원금 이상 확보(최저보증옵션 가입시)할 수 있어 저금리, 인플레이션에 대비할 수 있는 상품

□ 그러나 판매과정에서 상품의 위험성(투자손실 등)에 대한 안내가 미흡하고 투자형 상품인데도 중도해지시 기대 이하의 낮은 환급률 등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이 지속

< 변액보험 민원발생 현황 >

(단위 : 건, %)

구 분	’12년	’13년	’14년	’15년
변액보험(A)	4,091	3,557	4,501	4,182
생보전체(B)	17,222	17,961	19,855	19,131
구성비(A/B)	23.8	19.8	22.7	21.9

*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민원 기준

□ 이에 금융감독원은 판매절차 강화(적합성 진단 도입 등), 상품 공시 확대(납입보험료 대비 수익률 등) 등 제도개선을 지속하였으나

◦ 여전히 변액보험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불만이 많은 만큼 ｢제2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변액보험 관련 제반 불합리한 관행을 점검하여 개선하고자 함

Ⅱ. 불합리한 요인 진단

1. 상품 구조적 측면

□ 변액보험은 보험과 펀드가 결합된 투자형 상품인데도 전통적인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사업비 부과체계를 적용하고 있어

◦ 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과도한 해지공제 등으로 환급률이 매우 낮음

2. 상품 모집․판매 측면

□ 복잡한 상품구조 등으로 불완전판매 요소가 많아 소비자 유의사항을 다양한 형태(가입서류, 공시 등)로 제공하고 있으나

◦ 소비자가 쉽게 이해하기 어렵고, 정보내용도 다소 불충분하여 상품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가입하고 있고

◦ 판매이후 완전판매 모니터링(일명 “해피콜”)도 예/아니오 방식으로 단순하게 운영하고 있는 등 검증기능이 미흡

□ 변액보험 가입시 적합성 진단을 실시하고는 있으나 보험계약 유지능력 등에 대한 평가 부족 등으로 최적 권유제도가 내실있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3. 사후관리 측면

□ 보험계약 체결 이후 펀드 선택·변경에 관한 자문서비스가 없고 펀드 수익률도 적시성 있게 제공되지 않아

◦ 수익률이 악화되고 있는데도 계약자가 적절한 펀드변경의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많음

□ 또한, 일시적 보험료 납입곤란시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납입중지 등)에 대한 안내 부족으로 중도 해지에 따른 불이익(해지공제)을 받는 경우도 발생

Ⅲ. 개선방안

1. 충분한 사전진단․정보제공을 통한 최적상품 공급

가. 최적상품 공급을 위한 적합성 진단체계 개선

□ 적합성 진단항목 확충, 의사결정나무(decision tree) 방식의 진단절차 도입 등 적합성 진단체계 개선

① 적합성 진단항목에 보험계약 유지능력*, 투자위험 감내수준**등을 추가하여 변액보험 적합성 진단의 정밀도 제고

* 보험료 납입기간동안 수입원 등 자신의 경제상황, 여유자금 규모 등

** 투자예정기간, 허용가능한 투자수익률의 변동성 등

② 변액보험 부적합자를 판별하기 위한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변액보험 권유 금지("One-strike out")

* 보험가입목적, 보험료 납입능력, 원금손실 등 투자위험에 대한 수용여부 등

③ 불원확인서* 징구 등이 과다한 보험설계사에 대해 주기적인  가입자 표본 조사 실시 등 내부통제 강화

* 소비자가 적합성 진단을 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확인서

④ 위험성향에 대한 적합성 진단결과에 따라 저위험 선호자의 고위험 펀드 선택․변경을 제한

< 계약자 성향분류와 특별계정(펀드) 분류기준(예시) >

구 분		특별계정(펀드) 분류
		초고위험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무위험
계약자 성향	위험회피형	권유불가				권유가능
	안정추구형	권유불가			권유가능
	중립형	권유불가		권유가능
	적극형	권유불가	권유가능
	위험선호형	권유가능

나. 보험가입시 소비자 유의사항 등 안내 강화

□ 보험가입 당시부터 보험료 구성내역, 소비자 유의사항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청약서 등에 정보제공 기능을 강화

➀ 청약서에 보험료를 세분화(사업비 등)하고 유의사항을 추가

◦ 보험료를 위험·저축보험료 및 사업비로 세분화하여 안내하고, 해지시 원금손실 가능성, 최저보증수수료 별도 수수 등 안내

< 청약서 중 보험료 세분화(예시) >

구분		보험료(원)	가입금액(만원)	보험기간	납입기간	납입주기
주계약		90,000	5,000	종신	10년	월납
- 위험보험료		2,000	* 사망보험금 등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
- 저축보험료		73,000	* 특별계정에 투입되어 펀드에 투자되는 금액
- 사업비		15,000	* 보험설계사 수수료 등 신계약비, 유지비 등
특약	재해사망	8,000	10,000
	․․․	-	-	-	-	-
영업보험료		98,000	-	-	-	-

➁ 보험상품 판매시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강화

◦ 연금전환특약 부가 종신보험의 경우, 연금보험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연금전환특약 부가 종신보험의 장․단점을 연금보험과 비교하여 안내

< 연금전환특약 부가 종신보험과 연금보험의 비교안내(예시) >

구분	연금전환특약 부가 종신보험 상품	연금보험 상품
가입목적	․유족 보장(단, 사망 이전 연금전환 가능)	․연금 수령 등 노후 대비를 위한 저축
장점	․사망 이전에 보험금(연금) 수령 가능	․안정적인 목돈(연금액) 마련 설계
단점	․연금전환시 연금보험 대비 적은 연금액	․사망 등 보장기능 미흡
참고	연금보험(저축성 보험)이 연금전환특약보험 부가 종신보험(보장성 보험)보다 사업비 부담이 적으므로 연금 수령이 목적인 경우에는 연금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

다. 손실가능성을 감안한 해지환급률 안내

□ 변액보험은 손실가능성이 있는 특성을 감안하여 음(-)의 수익률을 적용한 해지환급금 예시기준을 추가

◦ 아울러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쉽게 알 수 있도록 경과기간별 해지환급률을 그래프로도 제공

현행	개선안(예시)
0, 평균공시이율, 평균공시이율×1.5	(-)평균공시이율, 0, (+)평균공시이율, (+)평균공시이율×1.5

라. 펀드 선택․변경 자문을 위한 변액보험 펀드주치의 제도 도입

□ 계약자가 언제든지 펀드 선택․변경 관련 자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변액보험 펀드주치의(펀드 전문가) 제도 도입

◦ 전용콜센터 설치 및 전문가 배치를 통해 소비자에게 펀드의 구조, 리스크요인 등에 대한 전문적 자문기능 제공

마. 개방형 질문 확대 등 완전판매모니터링 개선

□ 완전판매모니터링(“해피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불완전판매 위험 수준에 따른 차등화 추진

◦ 불완전판매 위험도가 높은 원금손실가능성 등 중요 사항은 현행 예/아니오 방식에서 개방형 질문으로 전환

* 예) “중도해지시 투자금액은 원금보전이 가능하다고 설명 들으셨나요? 아니면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 들으셨나요?”

◦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은 판매자(또는 판매채널)에 대해서는 개방형 질문항목을 추가하여 완전판매 여부를 심층적으로 평가

2. 공시확대 및 계약관리 기능 강화

가. 소비자의 합리적인 상품선택을 돕기 위한 공시 확대

□ 소비자가 자신의 투자성향(기대수익률, 위험감내수준 등)에 부합하는 변액상품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 변액보험 상품별․경과기간별 납입보험료 대비 실제 수익률 및 해지환급률 등에 대한 공시* 확대

* 변액보험 상품별 수익률 및 해지환급률에 대한 합리적인 산출방안을 마련하고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비교․공시하는 방안 등 검토

‘xxx변액유니버설보험’의 누적 수익률(환급률)(예시)

펀드2 누적수익률

펀드1 누적수익률

환급률

적립률

(단위 : 건, 백만원, %)

판매 개시일	산출대상 계약건수	납입 주계약 보험료 누계 (A)	특별계정 투입전 차감금액 누계(B)		특별계정 투입금액 누계 (A-B)	계약자 적립금 (’15.12.31.현재)
			사업비	위험 보험료		금액 (C)	적립률 (C/A)
'05.8.1	355	13,300	1,960	186	11,154	14,523	109.2

나. 표준 상품설명동영상 게시

□ 변액보험 상품의 표준 내용*을 소비자에게 안내하는 동영상(“표준 상품설명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인터넷에 게시

* 상품구조, 주요 보장내용, 소비자 유의사항 등

◦ 상품의 이해도를 제고하는 한편, 보험설계사의 허위·과장안내 등을 방지

※ 향후 개별 상품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확대

다. 실제수익률과 벤치마크수익률간 이격도 등 알림서비스 제공

□ 계약자가 금융상황 변화에 따라 펀드변경 등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SMS를 통한 다양한 수익률 알림서비스 제공

◦ 계약자가 펀드별 수익률 또는 이격도(실제수익률 - 벤치마크수익률)의 하한을 사전에 설정하고 이보다 실제 수익률이 하락하거나 이격도가 커질 경우 SMS를 통해 안내

◦ 분기별로 안내(우편 등)하는 펀드운용내역 중 펀드수익률 정보 등도 계약자 신청시 SMS로 안내

라. 변액보험 상품설명서의 표지 디자인 개선

□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변액보험 상품에 대해 상품설명서 등의 디자인을 일반소비자가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개선*

* (예시) 외각을 빨간 색으로 강조하고 열쇠모양의 핵심설명서 로고(logo) 하단에 “이 상품은 원금손실 발생이 가능한 상품입니다”라는 투자유의 경고문구를 삽입

마. 장기유지에 필요한 정보제공(계약관리내용) 기능 강화

□ 일시적 보험료 납입 곤란시에도 보험료 납입중지, 중도인출을 통해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 안내 강화

◦ 분기별로 계약자에게 통보되는 ‘보험계약관리내용’ 등에 관련제도를 안내하여 일시적인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계약을 해지하여 불이익(해지공제)을 받게 되는 문제를 차단

3. 판매자에 대한 교육 강화 등

가. 보험상품 판매전 모집자에 대한 상품교육 의무화

□ 보험회사 등이 신상품 판매전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상품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 부여

※ 동 의무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보험업법 제209조 ③)

나. 변액보험 불완전판매 실적에 기반한 보수교육 강화

□ 법정보수 교육과는 별도로 변액보험 불완전판매 비율이 높은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집합 보수교육을 실시*

* (예시) 최근 1년동안 변액보험 불완전판매비율이 1% 이상(3건 이상)인 보험설계사에게 4시간 이상의 집합교육 이수의무 부과

다. 보험가입 안내자료에 대한 소비자 이해도 평가 실시

□ 변액보험 가입시 제공하는 보험안내자료(상품설명서 등)에 대해 소비자 관점에서 이해도 평가를 실시

◦ 보험안내자료를 통해 소비자가 상품구조 및 리스크요인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충실하게 작성되었는지 평가

◦ 평가결과, 부실한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보험안내자료 개선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시정조치 실시

4. 불완전판매 현장검사 실시 및 제재 강화

□ 상시모니터링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불완전판매 소지가 큰 보험회사를 선별하여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  검사 결과, 보험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다수의 피해 발생시 기관 및 임직원 등에 대해 엄중 제재

5. 소비자의 합리적 기대에 맞춘 환급률 등 상품구조 개선 (중장기 과제)

□ 위험보장 보다는 저축․투자 비중이 높은 상품에 대해서는 해지환급률을 올리는 방향으로 상품구조 개선을 검토

◦ 다만, 모집종사자의 소득에 미치는 영향, 타 금융상품과 다른 장기계약의 특성 및 유지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지환급률이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강구

Ⅳ. 추진 계획

□ 금년 중 시행을 목표로 업계, 협회 등이 참여하는 TF를 통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추진

◦ 법령 개정사항 등은 금융위원회에 규정개정을 건의

< 세부 과제별 추진일정 >

추진 과제		추진 시기
□ 충분한 사전진단․정보제공을 통한 최적상품 공급
	최적상품 공급을 위한 적합성 진단체계 개선	3/4분기
	보험가입시 소비자 유의사항 등 안내 강화	4/4분기
	손실가능성을 감안한 해지환급률 안내	3/4분기
	④ 펀드 선택․변경 자문을 위한 변액보험 펀드주치의 제도 도입	4/4분기
	⑤ 개방형 질문 확대 등 완전판매모니터링 개선	4/4분기
□ 공시확대 및 계약관리 기능 강화
	소비자의 합리적인 상품선택을 돕기 위한 공시 확대	4/4분기
	표준 상품설명동영상 게시	4/4분기
	실제수익률과 벤치마크수익률간 이격도 등 알림서비스 제공	4/4분기
	④ 변액보험 상품설명서의 표지 디자인 개선	4/4분기
	⑤ 장기유지에 필요한 정보제공(계약관리내용) 기능 강화	4/4분기
□ 판매자에 대한 교육 강화 등
	보험상품 판매전 모집자에 대한 상품교육 의무화	’17년 중
	변액보험 불완전판매 실적에 기반한 보수교육 강화	4/4분기
	보험가입 안내자료에 대한 소비자 이해도 평가	’17년 중
□ 불완전판매 현장검사 실시 및 제재 강화		하반기
□ 소비자의 합리적 기대에 맞춘 환급률 등 상품구조 개선		중장기

Ⅴ. 기대효과 (국민들이 좋아지는 점)

□ 모집절차 및 상품안내 강화 등으로 완전판매 정착

◦ 보험설계사 상품교육 강화, 계약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 및 불완전판매 검증기능 보강 등으로 인해 완전판매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

◦ 특히, 소비자의 위험성향에 맞는 상품권유 및 펀드선택을 유도하여 소비자의 합리적 기대에 부응

□ 펀드 관리기능 강화로 수익률 제고에 기여

◦ 펀드 선택․변경시 전문가에 의한 자문서비스 및 계약자의 펀드수익률 관리에 필요한 알림서비스 등 펀드관리 기능이 강화되어 수익률 제고에 기여

□ 해지환급률 개선으로 소비자 불만 감소

◦ 저축·투자 성향이 높은 변액보험에 대해 해지환급률이 개선될 경우 그 동안에 제기되었던 소비자의 불만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

□ 보험산업에 대한 국민 신뢰도 제고

◦ 변액보험에 대한 제반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됨으로써 금융감독당국과 보험산업에 대한 국민 신뢰도 제고에 기여

금융감독원은 작년에 이어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융거래 과정에서 경험한 불합리한 금융관행 및 불편사항에 대한 의견은 ‘금융관행 개혁 포털’(http://better-change.fss.or.kr) 내 '국민 참여방'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Ⅵ. 소비자 유의사항

□ 변액보험은 조기에 해지시 불이익(해지공제 등)이 크므로 보험계약을 장기간 유지할 수 있는지 충분히 고려한 후 가입할 필요

◦ 변액보험은 가입초기에 해지하면 원금손실 가능성이 높아 장기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가입이전에 가입목적, 보험료 납입여력 등을 잘 따져보고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

(사례) 2∼3년 내 결혼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결혼자금으로 변액연금보험(일시납)에 가입한 후 2년뒤 결혼을 위해 해지하여 20% 손실 발생

□ 변액보험 상품정보가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www.klia.or.kr)에 공시되어 있으니 가입전에 보험사별로 꼼꼼히 비교할 필요

◦ 협회 홈페이지(공시실)에서 변액보험 상품의 납입보험료 대비예상 환급률(경과기간별) 등을 보험가입 전에 충분히 비교하신 후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을 선택할 필요

□ 변액보험은 실적배당형 상품이므로 주식시장, 금리 등 금융환경 변화에 맞게 적극적으로 대응(펀드변경 등)할 필요

◦ 보험회사는 변액보험의 펀드운용실적(수익률 등)을 매분기마다 계약자에게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드시 확인하고,

◦ 주식시장, 금리 등 금융시장 상황에 맞게 펀드변경 등 리스크관리를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할 필요

□ 보험계약의 유지 및 수익률 관리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제도를 활용할 필요

◦ 보험료 납입이 일시적으로 곤란할 경우, 납입중지 제도를 활용하면 계약 유지가 가능하여 중도해지 불이익(해지공제)을 피할 수 있고,

◦ 보험료 추가납입 제도(기본보험료의 2배 내외)를 이용하면 계약체결비용을 줄일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

붙임 1		변액보험 및 보증옵션 종류

1	변액보험의 종류

변액보험 종류

변액종신 (‘01.7. 도입)	변액연금 (‘02.9 도입)	변액유니버셜 (‘03~’04 도입)
사망, 질병 등을 대비한 보장자산 마련	노후 대비 등을 위한 자금 마련	사망, 질병 등을 대비한 보장자산 마련(보장성) 장기 자산증식을 위한 자금 마련(저축성)

* 변액유니버설보험 : 변액보험의 실적배당기능과 유니버설보험의 자유입출금이 결합한 보험

2	변액보험의 보증옵션

변액보험 보증옵션 현황

보증 종류	보증 내용	보증비용
최저 사망보험금 보증	GMDB : Guaranteed Minimum Death Benefit	0.01~0.5%
	특별계정의 투자실적이 악화되더라도 기본 사망보험금*의 지급 보증 * 예) 연금 : 기납입보험료, 종신 : 가입금액
최저 연금적립금 보증	GMAB : Guaranteed Minimum Accumulation Benefit	0.1~0.8%
	제1보험기간 동안의 특별계정 운용실적에 관계없이 연금개시시점 펀드의 계약자적립금과 기납입보험료를 비교하여 큰 금액을 연금재원으로 보증
최저 중도인출금 보증	GMWB : Guaranteed Minimum Withdrawal Benefit	0.1~0.9%
	특정시점 이후 특별계정의 투자성과에 관계없이 미리 정한 금액(교육보험의 교육자금 등)을 일정기간 지급 보증
종신인출 보증	GLWB : Guaranteed Lifetime Withdrawal Benefit	0.7~0.95%
	특별계정의 투자성과에 관계없이 연금개시시점이후 종신까지 미리 정한 금액(연금액)의 중도인출금 지급을 보증

주) 보증비용은 보험료적립금 대비 연간 기준

붙임 2		변액보험 판매실적

□ 신계약건수 및 초회보험료

(단위 : 천건, 십억원, %)

구분	신계약건수			초회보험료
	‘13년	'14년	'15년	‘13년	'14년	'15년
변액보험 (비중)	1,478 (7.6)	1,136 (6.4)	878 (5.1)	1,899 (9.6)	1,161 (6.3)	1,396 (7.6)
생보전체	19,353	17,744	17,265	19,771	18,464	18,319

□ 수입보험료 및 적립금

(단위 : 십억원, %)

구분	수입보험료			적립금
	‘13년	'14년	'15년	‘13년	'14년	'15년
변액보험 (비중)	25,149 (23.2)	24,707 (22.3)	24,552 (20.9)	90,237 (17.1)	96,886 (16.8)	104,739 (16.6)
생보전체	108,559	110,575	117,214	526,655	577,850	632,718

□ `15년 변액보험 상품별 수입보험료

(단위 : 십억원, %)

연금	종신	유니버셜			기타	합계
			보장성	저축성
8,888 (36.2)	981 (4.0)	13,013 (53.0)	7,203 (29.3)	5,809 (23.7)	1,671 (6.8)	24,552 (100.0)

* ( )안은 비중

□ `15년 변액보험 상품별 초회보험료

(단위 : 십억원, %)

연금	종신	유니버셜			기타	합계
			보장성	저축성
344 (24.6)	21 (1.5)	654 (46.9)	146 (10.5)	508 (36.4)	377 (27.0)	1,396 (100.0)

* ( )안은 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