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6. 6. 28.(화) 08:00	배포일시	2016. 6. 28.(화) 07:00
담당과장	세제실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장 박상영 (044-215-4470)	담당자	이영주 사무관 (044-215-4472) rhkstp@korea.kr

‘16.7.1 FTA관세특례법령(법․영․규칙) 전부개정안 시행

◇ 작년 연말 FTA관세특례법*이 전면개편되어(‘15.12.2 국회 통과), ‘16.7.1부터 시행됨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ㅇ 동 법률이 위임한 사항과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동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확정*하고 ’16.7.1부터 시행할 예정임

* 금일(‘16.6.28, 화)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령 확정

1. 개정 취지

□ 2006년 제정된 「FTA관세특례법령」이 FTA가 체결될 때마다 덧붙이는 방식으로 부분 개정되어 옴에 따라 조문체계가 다소 복잡하고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음 (참고1)

ㅇ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FTA 특혜관세 적용절차에 맞추어 조문을 재구성하고, 유사한 조문들은 단일 조문으로 통합하는 등 법령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였으며,

ㅇ 또한, FTA 활용 확대를 위한 수출입기업 지원, 납세자의 편의 제고와 권리보호 강화 및 원활한 FTA 이행을 위한 제도개선사항을 포함하였음

※ 우리나라의 FTA 발효 현황(금년 7.15일 발효예정인 한-콜 FTA 포함시) : 총 15개 FTA(국가 수 기준 총 52개국) (참고2)

2. 주요 내용

(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법령체계 정비 )

□ 조문 순서를 FTA 특혜관세의 적용절차에 맞추어 재배치하고(‘章’ 편제 도입), 복잡한 조문을 이해하기 쉽도록 유형별로 세분화하거나 유사한 조문들은 단일 조문으로 간결하게 통합

* (법) 36개 조문 → 8章 45개 조문/ (시행령) 104개 조문 → 9章 54개 조문

( 납세자의 편의 제고 및 권리보호 강화 )

□ 원산지 조사 중인 물품과 같은 종류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의 적용이 보류*되는 경우, 수입자가 납세담보를 내고 그 보류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세관장이 수입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기간동안 수입자가 추가로 수입하는 같은 종류의 물품에 대해 협정관세의 적용을 보류할 수 있음

□ 가산세․과태료 감경제도의 합리적 운용으로 납세자 부담 완화

ㅇ 협정세율로 관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협정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부족세액과 함께 가산세(부족세액의 10%)를 내야 하지만, 수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면제

* 예) 상대국 수출자가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또는 체약상대국이 우리 관세청의 원산지 확인요청에 대해 회신을 하지 않는 경우 등

ㅇ 원산지증빙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등에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금액은 유지하되, 위반횟수별 과태료 금액 조정

* 예) 원산지증빙서류 미제출시 위반횟수별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종전)	250(1차)	500(2차)	1,000(3차 이상)	-
(개정)	200(1차)	500(2차)	800(3차)	1,000(4차 이상)

( FTA 활용 확대를 위한 수출입기업 지원 강화 )

□ 중소기업의 원산지관리․증명․IT시스템 활용 및 원산지인증수출자 취득 등에 대한 관세청의 지원사업*을 법령에 규정하여 적극 지원

* 원산지증명 관련 전산시스템 개발․보급,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취득에 관한 상담․교육, 체약상대국의 원산지 조사에 대비한 상담․교육 등

□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시 인증대상 품목을 확대**하여 인증수출자 제도의 활용 확대 촉진

*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시 첨부서류 제출 생략의 혜택을 받으며, 한-EU FTA에서는 원산지인증수출자만이 FTA혜택을 받을 수 있음

** HS(품목번호) 6단위 기준으로 심사하되, HS 4단위 전체품목에 대해 폭넓게 인증

( 기타 사항 )

□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사항의 법률근거 명확화

ㅇ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근거를 법률로 상향 규정

ㅇ 관세청장이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과 관련하여 발급기관(상공회의소)에 대한 지도․감독과 자료제출 요구를 할 수 있는 근거 법정화

□ 그 외 협정의 충실한 반영, 주요서식 법정화․간소화 등

ㅇ 한-페루 FTA 원산지증명방식의 변경*에 따른 규정․서식 정비

* (현행) 기관증명․자율증명 병행 → (‘16.8.1 이후) 자율증명으로 일원화

ㅇ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등 주요 서식을 신설하고 기존 서식의 기재항목을 간소화

3. 기대 효과

□ FTA 발효국이 늘어남에 따라 전체 교역 중 FTA 발효국과의 교역 비중이 2/3*가 넘는 상황에서,

* FTA 발효국과의 교역비중: 24.7%(‘11) → 36.0%(‘13)  → 67.3%(‘15)

ㅇ FTA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수출입활동 적극 뒷받침

□ 특히, 상대적으로 인력, 정보 등 인프라가 취약한 중소기업이 적극적으로 FTA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 구축

□ 또한, FTA 교역의 특성상 납세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산세를 면제하는 등 합리적인 조세행정 구현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sfpr@korea.kr

참고1		FTA관세특례법령 연혁

□「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한-칠레 FTA관세특례법’)」제정(2004.3.5.)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FTA관세특례법’)」제정(2005.12.31.)

□ 위의 두 법을 ‘FTA관세특례법’으로 통합(2009.12.31)

□ 이후 FTA 발효시마다 또는 제도개선을 위하여 ‘FTA관세특례법령’ 수시 개정(2010년 이후 약 30여회)

□ ‘FTA관세특례법령’ 전부개정(2016.7.1 시행 예정)

참고2		FTA 현황 : 총 15개 FTA (국가 수 기준 총 52개국)

(2016. 6월 말 기준)

F T A	발 효 일	비 고
칠 레	2004.04.01.
싱가포르	2006.03.02.
EFTA(4개국)	2006.09.01.
아세안(10개국)	2007.06.01.
인 도	2010.01.01.
EU(28개국)	2011.07.01.
페 루	2011.08.01.
미 국	2012.03.15.
터 키	2013.05.01.
호 주	2014.12.12.
캐나다	2015.01.01.
뉴질랜드	2015.12.20.
중 국	2015.12.20.
베트남	2015.12.20.
콜롬비아	2014.04.29. (국회비준)	2016.07.15. 발효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