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2016. 6. 28. (화)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부서  :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담 당 과 장

장동희 과  장

044) 204-2701

배포일시  :

2016년 6월 28일

담  당  자

구종본 사무관

044) 204-2712

국세청, 장애인을 위한 세정지원 확대 - 장애인의 기업활동과 고용 장려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강화 -

○ 국세청은 호국보훈의 달인 6월을 맞아 장애인 사업자와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  ’16. 7. 1.부터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모든 장애인 사업장*에 대해서 ｢영세납세자지원단｣의 지원을 확대하고,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함.

* 장애인 사업장은 법령에 의한 장애인 기업,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장애인 표준사업장,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통칭한 것임.

○ 영세한 장애인 사업장을 위하여 창업 세무상담, 중증 장애인을 위한 출장 상담 등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무료 세무자문을 제공하고,

-  장애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세금정보를 적극 안내하여  장애인이 성실 납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예정임.

○ ’09. 5. 1. 출범한 ｢영세납세자지원단｣은 그동안 영세납세자에게 무료 세무자문 서비스로 시작하여 창업자·폐업자 멘토링, 전통시장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시행해 왔음.

○ 앞으로도 국세청은 정부3.0 핵심가치인 ｢국민중심의 서비스 정부｣ 실현을 위해 영세사업자의 세금문제 해결을 적극 지원하여 중소납세자와 서민 생활안정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음.

1		추진 배경

국세청의 영세납세자지원단*이 오는 7월 1일부터 장애인 사업자와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위하여 맞춤형 무료 세무자문과 유용한 세금정보를 제공함.

* (영세납세자지원단) 전국 세무서에서 영세납세자 권익 보호에 헌신적으로 봉사할 세무대리인과 국세공무원으로 구성하여 무료 세무자문 지원

○ 안정적인 일자리 마련과 창업 등의 기업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존중하기 위한 방안임.

○ 이를 통해 장애인이 복지의 대상이 아닌 경제주체로서 자립하여 능력을 개발하고, 성실한 납세 등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세정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세정지원 확대 내용

지원 대상의 확대

○ 영세납세자지원단의 지원 대상을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모든 장애인 사업장으로 확대함.

- 그동안 주로 개인영세납세자에게 지원되었던 서비스를 장애인사업장의 경우 법인까지 확대함.

<장애인 사업장>

▷ ‘장애인 기업 활동 촉진법’에 의한 장애인 기업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의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세정지원 내용

○ (무료 세무자문서비스) 비영리법인 등 모든 장애인 사업장의 세금신고, 과세자료 해명, 고충민원 등 세금문제 해결을 지원

- (출장 상담 서비스) 이동과 소통이 불편한 중증장애인  사업자가 무료 세무자문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영세 납세자지원단이 사업장에 방문하여 무료 세무자문 제공

○ (창업자 멘토링) 법인 등 모든 장애인 사업장의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창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종합소득세 내지 법인세 신고시까지 세금문제 전반에 대하여 일대일로 전담하여 세무상담서비스 제공

○ (폐업자 멘토링) 장애인 사업장이 폐업할 때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종합소득세 내지 법인세 신고시까지 세금문제 전반에 대하여 일대일로 전담하여 세무상담서비스 제공

○ (장애인 단체 등 찾아가는 서비스) 장애인 단체･시설과 보훈단체 등에 영세납세자지원단이 찾아가서 현장 세무상담실을 설치･운영하여

- 다수 장애인의 세금문제를 현장에서 능동적으로 해결하고 국세청에 바라는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것임.

○ (유관 기관과의 협력) 장애인에게 보다 향상된 서비스를제공할 수 있도록 영세납세자지원단이 중소기업청의 ‘장애인 맞춤형 창업교육’에 강사로 참여하는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임.

세금 혜택에 대한 정보 제공

○ 장애인 사업장이 세금혜택을 몰라서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장애인 사업장에 유용한 세금혜택 정보를 모아서 리플릿 등으로 적극 홍보할 예정임.

3		그 동안의 ｢영세납세자 지원단｣ 운영 성과

영세납세자지원단은 '09년 출범이후로 국세행정 전 과정에 걸쳐 영세납세자에게 560,276건의 무료 세무자문서비스를 제공하였음.

○ 무료 세무자문 뿐만 아니라 영세납세자의 다양한 세정지원 수요를 반영하여 창업자 멘토링, 폐업자 멘토링, 전통시장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시행하고, 중소기업청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 창업 준비에서 폐업이후 취업･재창업에 이르는 사업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여 왔음.

* (추진실적) 창업자멘토링 58,437명, 폐업자멘토링 2,352명, 찾아가는 서비스 4,630회

4		기대 효과와 향후 추진방향

금년 7월부터는 그 동안 지원을 받지 못하던 장애인 사업장이 ｢영세납세자지원단｣을 통하여 세금에 대한 고충을 해결하고, 세금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되어 경쟁력 향상과 함께 성실납세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됨.

○ 특히 그 동안 영세납세자지원단의 사각지대였던 비영리법인에 대한 세무자문 서비스를 강화하여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활성화 돨 것으로 기대됨.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세금혜택 정보를 적극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세금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개청 50주년을 맞이한 국세청은 앞으로도 정부3.0 핵심 가치인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 실현을 위해 납세자 권익 증진에 기여하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음.

※ ｢영세납세자지원단｣ 지원 요청 방법

○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의 ｢영세납세자도움방｣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음.

*  홈택스 (www.hometax.go.kr) 〉신청/제출 〉납세자보호민원 〉영세납세자도움방

○  또한,  국세상담센터 126번(→③번)으로 전화하여 신청하거나 세무서(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음.

참고 1

장애인 사업장

구분	장애인기업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장애인 표준사업장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법령	장애인 기업활동 촉진법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복지법
대상	장애인 대표이고 장애인 고용비율 30%이상 (소기업*은 고용비율 없음)	장애인근로자 70%이상과 중증장애인 60%이상 고용 등	장애인 10명이상, 상시근로자중 장애인 30% 이상 고용 등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복지시설
소관 부처	중소기업청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참고 2

영세납세자지원단

□ 구성

○ 118개 세무서별로 설치, 세무대리인 1,730명(외부세무도우미)와 국세공무원(내부세무도우미)으로 구성

□ 영세납세자지원단의 주요 역할

○ (무료 세무자문서비스)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영세납세자의 세금문제 해결을 위한 무료 세무자문서비스

○ (창업자 멘토링)  신규 개인 창업자에게 다음연도 소득세 확정신고시까지 세금문제 전반에 대한 1:1 맞춤형 세무상담서비스

○ (폐업자 멘토링) 폐업한 사업자에게 멘토지정일부터 다음연도 소득세 확정신고 시까지 일대일 세무상담서비스

○ (찾아가는 서비스)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외국인의 세금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전통시장, 외국인 다문화센터 등에 ｢찾아가는 서비스｣

<사업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창업단계		⇨		사업 성장단계		⇨		폐업단계
	∙창업자멘토링				∙무료 세무자문 서비스 ∙찾아가는 서비스				∙폐업자멘토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