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6. 6. 30(목) 18:00	배포일시	2016. 6. 30(목) 14:00
담당과장	세제실 국제조세제도과장 이재목 (044-215-4421)	담당자	송혜영 사무관 (044-215-4421) songhye@korea.kr

국가별보고서 교환을 위한 다자간 협정 서명

□ 기획재정부(수석대표: 문창용 세제실장)는 6.30일(목) 오후 6시 일본 교토에서 국가별보고서 교환을 위한 다자간 협정(CbC MCAA; Multilateral Competent Authoriy Agreement on the exchange of Country-by-Country Reports)*에 서명하였습니다.

* 우리나라가 ’10년 서명(’12년 국회비준)한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에 법적 근거를 둔 권한있는 당국간 협정

ㅇ 이 협정은 국가별보고서의 국가간 교환에 관한 당국간 협정으로 동 협정에 따라 가입국들과 국가별보고서*를 매년 교환하게 됩니다.

* 국제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다국적기업의 국가별 현지법인의 사업활동(매출액, 수익, 종업원 수, 자산 현황 등)․세금납부 현황 등을 보고

□ ‘16.1월 파리에서 31개 국가가 국가별보고서 교환을 위한 다자간  협정에 서명한 것을 시작으로 39개 국가가 동 협정에 서명하였으며,

ㅇ 이번 서명식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5개 국가*가 참여하여 총 44개 국가가 동 협정 서명국이 되었습니다.

* 아르헨티나, 퀴라소, 조지아, 한국, 우르과이

□ 우리나라는 금년도 세법 개정안에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를 반영할 예정이며,

ㅇ ‘18년부터 다자간 협정을 통해 다른 나라와 국가별보고서를 교환할 예정입니다.

□ 우리나라는 다자간 협정 서명을 통해 OECD 가입국으로서 BEPS 이행*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 국가별보고서의 도입 및 교환은 OECD BEPS의 최소기준과제로서 강한 이행의무를 가짐

ㅇ 다국적기업의 조세 회피를 감소시키기 위한 국제적인 공조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sfpr@korea.kr

참고1		다자간협정 가입 국가ㆍ지역(39개, ‘16.6월 기준)

OECD 회원국 (30개국)
캐나다	노르웨이
뉴질랜드	폴란드
호주	포르투갈
이스라엘	슬로바키아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벨기에	스페인
칠레	스웨덴
체코	스위스
덴마크	영국
에스토니아	아이슬란드
핀란드	OECD 비회원국 (9개국)
프랑스	중국
독일	코스타리카
그리스	리히텐슈타인
아일랜드	말레이시아
이탈리아	나이지리아
일본	남아공
룩셈부르크	세네갈
멕시코	버뮤다
네덜란드	인도

참고2		다자간 국가별보고서 교환협정 주요 내용

조 문	주요 내용
정의 (제1절)	• (다국적기업 그룹)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국가에 기업 또는 고정사업장이 있는 기업들의 총체 - 단, 보고 회계연도 직전 회계연도의 연간 연결그룹수익이 보고대상국가가 규정한 기준 이하인 그룹은 제외 • (거주 법인) 다국적기업 그룹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된 독립 기업 및 개별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고정사업장 • (보고 법인) 다국적기업 그룹을 대표하여 보고대상국가에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하는 거주 법인 • (국가별보고서) 보고 법인이 보고대상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규정된 항목을 대상으로 매년 제출하는 정보
다국적기업그룹에 대한 정보교환 (제2절)	• (자동 교환) 각 국가는 보고 법인으로부터 수취한 국가별보고서를 본 협정이 발효 중이며 보고 법인의 자회사 및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국가와 매년 자동으로 교환
정보교환의 시기 및 방법 (제3절)	• (통화) 국가별보고서가 제공하는 금액의 통화를 명시 • (교환시기) 회계연도의 말일 이후 18개월이 지나기 전 최초 교환, 두 번째 교환부터는 15개월이 지나기 전 교환
준수 및 집행에 관한 공조(제4절)	• 오류로 인하여 부정확‧불완전한 정보보고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상대국에 통보 • 통보받은 국가는 국내법상 이용 가능한 적절한 조치를 취함
비밀유지 및 데이터 안전장치 (제5절)	• 교환된 모든 정보는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에 규정된 비밀유지 규정 및 기타 안전장치를 따름 * 국가별보고서의 정보에 기반한 이전가격조정은 불가(세무감사동안 과세소득에 대한 적절한 조정의 근거로 국가별보고서 정보 사용은 가능)
협정 조건 (제8절)	• (발효) 보고서 교환을 원하는 양국중 마지막 국가가 조정기구사무국에 교환의사를 통지한 날 또는 두 국가 모두 조세행정공조협약이 발효된 날 • (종료) 조정기구 사무국에 서면 종료통보를 통해 종료 * 종료는 종료통보일 후 12개월이 지난 달의 첫 날에 효력을 발생
조정기구 사무국(제9절)	• 조정기구 사무국은 새로운 국가가 본 협정에 서명할 경우 본 협정의 모든 서명국에 통지

참고3		국가별보고서(Country by Country Reporting) 양식 예시

다국적기업의 이름 (ㅁㅁ) / 해당 사업연도 (2016년)
과세 관할	수익			세전 이익 (손실)	납부세액 (현금주의기준)	납부세액 (발생주의기준)	법정 자본금	유보 이익	종업원 수	유형자산 (현금 및 현금등가물제외)
	비특수 관계자	특수 관계자	총계
미국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대한민국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중국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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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각 조세관할권별 소득, 세금 및 사업 활동의 배분 내역

다국적기업의 이름 (ㅁㅁ) / 해당 사업연도 (2016년)
조세 관할권	거주 법인 이름	설립조세관할구역 (거주 조세관할구역과 다른 경우)	주요사업활동 (하나 또는 하나 이상 표기)
			연구 개발	무형 자산 소유 또는 운영	구매 또는 조달	제조 또는 생산	영업, 마케팅 또는 유통	경영기획, 관리 또는 지원서비스	비특수 관계자 서비스제공	내부 재정	규제 금융 서비스	보험	주주활동 및 기타 주식보유	휴면법인
미국	1. ㅁㅁ미국		√	√	√	√	√	√	√	√			√
	2.ㅁㅁ본사 미국지점						√	√		√
대한 민국	1.ㅁㅁ본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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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ㅁㅁ중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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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각 조세관할권별로 포함되는 다국적 기업의 거주 법인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