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제 343회 임시국회		이 자료는 2016.7.1.(금) 10시 이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업 무 현 황 보 고

2016. 7. 1.

국 세 청

순   서

Ⅰ. 국세청 일반현황	1

Ⅱ. 국세행정 운영방향	2

Ⅲ. 주요업무 추진현황	3

1.  금년도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

2.  성실납세를 위한 최상의 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

3.  중소납세자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세정지원 확대

4.  고의적․지능적 탈세 엄단으로 공정한 과세 구현

5.  체납 관리와 불복 대응 강화로 과세의 실효성 확보

6.  조직문화 혁신으로 세정 경쟁력 및 투명성 제고

< 참 고 자 료 >	9

Ⅰ. 국세청 일반현황

주요 기능

○  내국세의 부과․감면 및 징수를 통한 국가재정수입 확보

○ 불성실납세자의 탈세와 체납을 근절하여 경제 질서 확립

○ 근로․자녀장려금 등 복지세정을 통한 사회안전망 제공

조직 및 정원

○  본  청 : 11국 42과, 3개 부속기관*

* 국세공무원교육원, 주류면허지원센터, 국세상담센터

- 지방청 6개, 세무서 118개, 지서 17개

○  총 정원은 20,093명으로  6급 이하 직원이 정원의 92.4% 구성

- 여성 공무원은 7,143명으로 전체 직원의 36.6% 차지

2016년 세입 및 세출 예산

○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은 213조 원으로 전년대비 2.3% 증가

* 직전 3년간 세수실적 : (’13) 190조 원 → (’14) 196조 원 → (’15) 208조 원

○  세출예산은 1조 5,489억 원으로 인건비와 기본경비가 79.9% 점유

주요 세목 납세자 현황 (’15년 기준)

○  근로소득세 : 1,669만 명,  종합소득세 : 505만 명

○  부가가치세 : 583만 명 (개인 513만, 법인 70만)

○  법  인  세 : 59만 개*(일반기업 11만, 중소기업 48만)

*  법인세는 본점에서 총괄 신고, 부가가치세는 본점과 지점에서 각각 신고

※ 자세한 사항은 참고자료 (9p～) 참조

Ⅱ. 국세행정 운영방향

Ⅲ. 주요업무 추진현황

1	금년도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

◈  신고지원 서비스 강화와 탈세․체납에 대한 엄정한 대응 등  효과적인 세정 집행으로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을 차질 없이 확보

세수 진행상황

○  5월까지 세수(잠정)는 108.9조 원으로 전년동기(90.0조 원) 대비 18.9조 원 증가, 진도비는 51.1%로 전년(43.3%)보다 7.8%p 상승

(조 원, %)

’15년 실적	’16년 예산	5월 누계 세수(잠정)			진도비
		’15년	’16년	증감액	’15년	’16년	증감
208.2	213.0	90.0	108.9	18.9	43.3	51.1	7.8%p

○  올해 세수증가*는 ’15년 명목 GDP 4.9% 성장에 따른 경제규모 확대, 소비실적 개선**, 법인 영업 실적 증가, 비과세․감면 정비 등 경제적․제도적 효과에 기인

*  주요세목 증가액(전년대비) : 법인세 5.5조 원, 부가가치세 5.6조 원, 소득세 5.6조 원

**  민간소비지출 증가율 (전년동기 대비) : (’14.4분기) 1.1% → (’15.4분기) 3.3%

-  조직개편과 새로운 전산시스템을 통한 맞춤형 신고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자발적 성실신고 수준이 향상된 것도 증가 요인

향후 세수조달 방향

○  현재까지 세수는 양호하지만, 산업 구조조정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존재하므로 지속적인 경기동향 모니터링 실시

○  부가가치세 신고(7월, 10월)에 대한 사전 신고안내를  강화하여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

○  고의적․지능적 탈세행위 근절, 고액․현금중심 체납정리 강화, 조세불복에 대한 전문성 제고와 체계적 관리에 세정역량 집중

2	성실납세를 위한 최상의 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

◈ 새로운 전산시스템인 엔티스(NTIS)* 활용, 사전 신고 안내 강화, 모바일 서비스 도입 등 성실납세 지원체계 혁신으로 최적의 신고환경 조성

*  NTIS : Neo Tax Integrated System

사전 안내를 강화하여 성실신고 지원 체계 정착

○  새로운 전산시스템인 엔티스(NTIS) 분석기능을 활용,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납세자 과세자료*를 신고 전 최대한 제공

*  (부가) 75종․78만 사업자, (법인) 20종․11만 법인, (소득) 60종․58만 명

○  성실신고의 한 축인 세무대리인에게도 납세자가 신고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적극 제공하여 책임 있는 세무대리 유도

*  사전 안내문, 원천징수 자료, 4대 보험료 자료, 중간예납 자료 등

납세자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간편 신고 확대

○  영세납세자 등에게 신고서 미리채움(Pre-filled)*과 모두채움(Full-filled)** 서비스를 제공하여 신고부담 대폭 축소

*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금액 등을 신고서에 미리 채워줌

**  ’16년부터 음식업, 소규모 임대업 등 영세사업자에게 신고서 작성․제공

○  근로소득자와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자를 위해 연말정산 신고서 자동작성․온라인 제출 등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제공

국민이 체감하는 새롭고 편리한 서비스 도입

○  국세상담센터를 성과 중심의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하고, 실시간 고객만족도 평가를 도입하여 세법상담 품질 제고

○  모바일 민원실* 구축, 지자체 무인발급기를 통한 국세증명 발급으로 세무서 방문 민원인을 축소하여 납세자 편의 증대

*  각종 증명발급 신청, 사업자등록 정정, 휴․폐업 신고 등 가능

3	중소납세자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세정지원 확대

◈ 서민경제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납세자에 대한 최대한의 세정지원 실시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세정지원 추진

○  기업 구조조정, 개성공단 가동 중단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납세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 실시

*  ’16. 1분기 납세유예 실적  : 56천 건, 1.4조 원(전년동기 대비 3천 건, 0.1조 원↑)

○  중소납세자에 대한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확대하고, 신고 후 사후검증을 대폭 축소하여 세무부담 완화

○  해외진출기업이 많은 중국․일본․베트남 등과 과세당국 간 회의와 현지 간담회를 개최하여 세무애로 해소

- 세무안내서 등 기업에 필요한 해외 세무정보 적시 제공

근로․자녀장려금 등 복지세정 업무를 차질없이 집행

○  신속한 심사를 거쳐 저소득 근로자 및 자영업자*에게  추석 전에 장려금을 지급하여 서민생활 안정 지원

*  5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 : 총 273만 가구

○  학자금 대출의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대학생은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신청하는 경우 상환 유예 (신청일로부터 4년간)

적극적 소통을 통한 납세자 친화적 환경 조성

○  경제단체 등과 전국 동시 간담회, 찾아가는 현장상담 등 세금문제와 관련한 소통 강화

○  영세납세자에게 창업준비부터 사업확장․폐업․재창업까지 사업주기별 멘토링, 세무자문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4	고의적․지능적 탈세 엄단으로 공정한 과세 구현

◈  성실기업․중소납세자의 조사부담은 최소화하되,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게 조사 역량을 집중하여 성실신고 파급효과 극대화

정상적 기업활동에 영향이 없도록 세심한 세정 운영

○  대기업 불법 자금유출, 대재산가 변칙 상속․증여 등 고의적․지능적 탈세에 조사역량을 집중하여 엄정 대응

○  납세자 수* 증가에도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총 세무조사 건수**는 예년 수준 유지

* 법인/개인 :  (’13)  52 / 435만 명 → (’14)  55 / 456만 명 → (’15)  59 / 505만 명

**  조사건수 : (’13) 18,079 건     → (’14) 17,033 건       →  (’15) 17,003 건
조사비율(법인) : (’13) 0.95%    → (’14) 0.94%           →  (’15) 0.89%

국제공조 강화로 지능적 역외탈세에 강력 대응

○  정보역량 배양과 해외금융정보인프라 확충으로 기존 과세체계에 포착되지 않은 역외탈세자 추적․과세

○  다국적기업의 국가 간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BEPS)을 방지하기 위해 OECD가 마련한 새로운 국제조세 기준* 이행

*  국제거래 통합보고서 제출, 조세조약 남용방지 등 15개 과제

○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누락혐의자는 금융거래 추적조사, 포렌식 조사 등을 활용하여 강도 높은 조사 실시

*  역외세원 양성화 위해 6개월 간(’15.10월～’16.3월) 자진신고기간 운영

첨단탈세 대응 역량 제고로 과세 사각지대 해소

○  전산조사 전문인력 양성, 첨단 문서감정 기법 개발 등으로 과학적 조사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지능적 탈세에 대응

○  신설된 ‘조사분석과’를 통해 지하경제 양성화 체계적 추진,  Tax Gap* 측정으로 탈루수준의 정교한 분석 등 조세행정 고도화

*  ‘납부해야 할 세금’과 ‘실제로 납부한 세금’의 차이

5	체납 관리와 불복 대응 강화로 과세의 실효성 확보

◈  고액․상습 체납에 엄정 대응하고, 과세의 적법성 제고와 송무역량 보강으로 정당한 과세처분이 끝까지 유지되도록 노력

시스템 구축과 조직 확충을 통해 체계적인 체납관리 실시

○  장기․고액체납자는 체납자 평가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방청 재산추적팀․재산은닉혐의 분석시스템**을 활용한 숨긴재산 추적 강화로 징수실적 제고

*  체납기간·금액 등에 따라 체납자를 분류하여 등급별로 차등 관리

**  5천만 원 이상 체납자의 재산·소득·소비내역을 매월 전산 분석

○  다수의 소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청 소액체납 징수콜센터와 세무서 체납전담반을 활용하여 빈틈없는 체납 징수체계 구축

사전 검증과 사후 분석을 강화하여 과세의 적법성 제고

○  과세 전에는 과세기준자문제도와 조사심의팀을 활용한 명확한 세법 해석과 철저한 사전 검증으로 과세 품질 향상

*  불복 청구 건수 : (’15.1분기) 3,485건 → (’16.1분기) 2,860건 (17.9%↓)

○  과세 후에는 불복결과 인용사건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과세의 타당성을 평가하여 책임성 제고

정당한 과세처분 유지를 위해 조세 불복 대응 역량 강화

○  송무 전담조직을 신설․확충하고, 변호사 채용 확대* 및 체계적 교육으로 송무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중요소송 대응 강화

*  변호사 인력 확충 : (’16.6월) 66명 → (’18년) 100명 예정

○  론스타․하노칼 ISD(국제투자분쟁)에 범정부 TF와 긴밀히 협력하여 과세 적법성을 입증하는 등 치밀하게 대응

*  (론스타) 6월초 심리 종료, 이르면 ’17년 중 최종 판정 예상      (하노칼) ’16년 하반기 서면심리를 개시하여 ’17년말까지 심리 진행 예정

6	조직문화 혁신으로 세정 경쟁력 및 투명성 제고

◈ 내부 시스템․절차․문화 등 전 분야에서 총체적 혁신을 추진하여 업무 생산성을 높이고 준법문화가 확고히 뿌리 내리도록 노력

인사와 일하는 방식 혁신으로 조직 경쟁력과 활력 제고

○  ‘성과와 역량 중심 인사’로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 부처 간 인사교류와 민간전문가 임용 확대로 경쟁력 강화

○  유연근무제 활성화, 보육시설 확대, 복지 프로그램 확충 등을 통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활기찬 직장문화 조성

의정 활동과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국세통계 공개 확대

○  다양한 통계 개발로 국회 의정활동을 적극 뒷받침하고, 수요 조사를 통해 연구기관 등이 필요로 하는 국세통계 발굴

○  예비 창업자 등 국민들이 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통계를 조기에 공개하고 월별공개*를 확대

*  시․군․구별 사업자등록 통계를 매달 업데이트하여 제공

국민의 기대에 걸맞은 강력한 준법․청렴 노력 전개

○  본청과 지방청에 준법세정팀을 신설하여 세정 투명성 제고를 위한 분야별 과제*를 체계적으로 발굴․실천

* 자료 처리 등 업무 단계별 전산관리 확대, 관리자 책임 강화 등

○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16. 9월)에 앞서 선제적․능동적 청렴 실천*으로 준법문화 정착 유도

*  청렴도 자가진단, 청렴의 날 운영, 사례중심의 청렴교육 실시 등

참고자료

1. 일반현황  / 10

가.  조 직  / 10

나.  정 원  / 11

다.  ’16년 세출예산 현황  / 12

2.  세목별 납세현황  / 13

가.  ’16년 세입예산 현황  / 13

나.  세목별 신고인원  / 16

3.  청사 및 어린이집 현황  / 17

4.  간부명단  / 18

1. 일반현황

가.  조 직

○ 본 청 : 11국 42과, 3개 부속기관

																						청 장
																							차 장
	기획조정관			전산정보관리관				감사관					납세자보호관				국제조세관리관				징세법무국				개인납세국				법인납세국							자산과세국				조사국					소득지원국					국세공무원교육원								주류면허지원센터							국세상담센터
																																								* 국세상담센터 : 책임운영기관
														해외주재세무관
														[미국(워싱턴, 뉴욕), 중국(북경, 상해), 일본, 인도네시아, 베트남, 인도, OECD]

○ 지방청 6개, 세무서 118개, 지서 17개

지 방 청	기 구	관할구역	세무서 수	지서 수
서 울 청	7국 28과	서울	26	-
중 부 청	6국 21과	인천․경기․강원	33	3
대 전 청	4국 16과	대전․세종․충남․충북	16	1
광 주 청	4국 15과	광주․전남․전북	14	4
대 구 청	4국 15과	대구․경북	13	4
부 산 청	4국 17과	부산․울산․경남․제주	16	5

나.  정 원

○ 기관별 정원현황 (2016. 6. 3. 현재)

-  6급 이하 직원이 전체의 92.4% 구성

(명, %)

구분	계		정무	고위	3 급	4 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 연구사
	인원	비율
총계	20,093	100	1	35	20	343	1,133	4,569	4,518	5,202	4,272
	구성비		-	0.2	0.1	1.7	5.6	22.7	22.5	25.9	21.3
본청	1,066	5.3	1	13	6	89	172	341	292	100	52
서울청	5,910	29.4		8	6	74	346	1,341	1,401	1,692	1,042
중부청	5,205	25.9		7	1	72	283	1,153	1,144	1,394	1,151
대전청	1,722	8.6		1	2	26	74	377	344	435	463
광주청	1,755	8.7		1	2	24	78	407	355	436	452
대구청	1,680	8.4		1	2	22	69	353	327	441	465
부산청	2,755	13.7		4	1	36	111	597	655	704	647

다. ’16년 세출예산 현황

○  ’16년 세출예산은 1조 5,489억 원으로, 이 중 인건비와 기본경비가 79.9%로 대부분을 차지

인 건 비

69.6%

사 업 비

20.1%

기본경비

10.3%

○  ’16년 세출예산 전년대비 증감액

(억 원, %)

사 업 명	’15년 예산		’16년 예산		증 감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총 계	15,873	100.0	15,489	100.0	△384	△2.4
○ 인 건 비	10,657	67.1	10,789	69.6	132	1.2
○ 기본경비	1,565	9.9	1,589	10.3	24	1.5
○ 사 업 비*	3,651	23.0	3,111	20.1	△540	△14.8
- 일반회계	3,129	19.7	3,111	20.1	△18	△0.6
- 혁신도시특별회계	522	3.3	-	0.0	△522	△100.0

*  사업비는 교육원 등 3개 기관의 제주 이전 완료(’15년 9월)로 감소

2. 세목별 납세현황

가. ’16년 세입예산 현황 (국세청 소관)

○   ’16년 세입예산 및 ’16년 5월(잠정) 세목별 세수실적

(억 원, %)

구 분 세 목	2016년		’16. 5월 실적(잠정)	진도비 (예산대비)
	세입예산	구성비
총 계	2,130,381	100.0	1,088,808	51.1
소 득 세	626,429	29.4	302,117	48.2
근로･자녀장려금*	△18,244	△0.8	△84	0.5
법 인 세	459,973	21.6	270,967	58.9
상 속 ‧ 증여세	52,301	2.5	19,289	36.9
부 가 가 치 세	580,925	27.3	287,297	49.5
개 별 소 비 세	86,498	4.1	35,854	41.5
증 권 거 래 세	37,955	1.8	18,164	47.9
인 지 세	8,131	0.4	3,572	43.9
과 년 도 수 입**	35,076	1.6	36,909	105.2
교통에너지환경세	141,612	6.6	63,907	45.1
교 육 세	49,738	2.3	21,973	44.2
종합부동산세	12,776	0.6	2,281	17.9
주 세	32,921	1.5	14,969	45.5
농어촌특별세	24,290	1.1	11,593	47.7

*  근로․자녀장려금은 하반기에 지급하므로 다른 세목보다 진도비가 저조

** 과년도수입은 전년도 과세분이 상반기에 수납되어 진도비가 높음

○  지방국세청별 세수실적

(억 원, %)

구 분 청 별	2013년 실 적		2014년 실 적		2015년 실 적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총 계	1,902,353	(100.0)	1,957,271	(100.0)	2,081,615	(100.0)
지방청계	1,349,160	(70.9)	1,458,742	(74.5)	1,639,279	(78.8)
서 울 청 중 부 청 대 전 청 광 주 청 대 구 청 부 산 청	607,698 288,046 111,933 88,517 56,896 196,070	45.0 21.4 8.3 6.6 4.2 14.5	616,844 326,766 128,824 95,730 67,975 222,603	42.3 22.4 8.8 6.6 4.6 15.3	610,344 343,725 146,305 115,335 85,937 337,633	37.2 21.0 8.9 7.0 5.3 20.6
수입제세* 등	553,193	(29.1)	498,529	(25.5)	442,336	(21.2)

*  수입하는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

○  연도별 총 국세 규모 추이

(억 원, %)

연도	총 국세*	국세청 소관	구성비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예산	3,648 13,910 58,077 118,764 268,474 567,745 929,347 957,928 1,039,678 1,146,642 1,177,957 1,274,656 1,380,437 1,614,591 1,673,060 1,645,407 1,777,184 1,923,812 2,030,149 2,019,065 2,055,198 2,178,851 2,229,372	2,838 10,442 42,177 89,416 226,778 517,487 866,013 892,717 966,166 1,070,486 1,102,171 1,204,237 1,302,609 1,530,628 1,575,286 1,543,305 1,660,149 1,801,532 1,920,926 1,902,353 1,957,271 2,081,615 2,130,381	77.8 75.1 72.6 75.3 84.5 91.1 93.2 93.2 92.9 93.4 93.6 94.5 94.4 94.8 94.2 93.8 93.4 93.6 94.6 94.2 95.2 95.5 95.6

*  총 국세 = 국세청 소관 + 관세 + 지방농특세 등

나.  세목별 신고인원

○  부가가치세

(천 명, %)

귀 속 연 도		2013	2014	2015
합 계		5,609	5,624	5,831
개인사업자	소 계	4,988 (100.0)	4,970 (100.0)	5,126 (100.0)
	일 반	3,209 (64.3)	3,298 (66.4)	3,470 (67.7)
	간 이	1,779 (35.7)	1,671 (33.6)	1,656 (32.3)
법인사업자		621	654	705

○  종합소득세

(천 명)

신 고 연 도	2013년	2014년	2015년
신 고 인 원	4,353	4,565	5,053

○ 법인세

(천 개, %)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합 계	518	550	592
일반기업	97 (18.7)	101 (18.4)	113 (19.0)
중소기업*	421 (81.3)	449 (81.6)	479 (81.0)

*  자산이 5천억 원 미만이고, 매출이 업종별 기준금액(숙박․음식업 400억 원, 도․소매업 1,000억 원 등) 이하 법인 (단,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법인 제외)

3. 청사 및 어린이집 현황

가.  청사 현황

○  145개 청사 중 20년이 넘은 청사가 44개 (30%), 30년  초과 노후청사는 17개 (12%), 임차 청사가 13개 (9%)

- 내용년수 30년 주기 감안 시 매년 평균 4~5개 추가신축 필요

(2016. 6. 3. 현재)                                                 (개)

상태별 관서별	합 계	자 체 청 사				임 차 청 사
		소 계	20년 이내	20년 초과 ～ 30년 이내	30년 초과
계	145	132	88	27	17	13
본 청	4	4	4	-	-	-
지 방 청	6	6	5	1	-	-
세 무 서	118	108	68	24	16	10
지 서	17	14	11	2	1	3

나.  어린이집 현황

○  8개의 직장어린이집 운영

(2016. 6. 3. 현재)                                               (명, ㎡)

설치관서	보육인원	개원일	면적
강남합동청사	30 (32)	’06. 9.30	221
강서세무서	35 (45)	’07.10. 4	268
남대문세무서	11 (15)	’08.10. 2	116
동대문세무서	35 (39)	’08. 6. 4	331
중 부 청	70 (75)	’08.10. 1	529
대전세무서	23 (28)	’08.12. 5	198
서울청(송파)	41 (45)	’15. 3. 2	270
광주청	15 (30)	’16. 3. 2	224

*  보육인원란의 (  )는 수용 정원임

4.  간부명단

구 분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본청	청 장	임 환 수	(044) 204-2201
	차 장	김 봉 래	204-2211
	기획조정관	김 희 철	204-2300
	전산정보관리관	최 정 욱	204-2400
	감 사 관	이 은 항	204-2600
	납 세 자 보 호 관	이 재 락	204-2700
	국제조세관리관	박 만 성	204-2800
	징 세 법 무 국 장	김 현 준	204-3000
	개 인 납 세 국 장	김 세 환	204-3200
	법 인 납 세 국 장	서 대 원	204-3300
	자 산 과 세 국 장	양 병 수	204-3400
	조 사 국 장	한 승 희	204-3500
	소 득 지 원 국 장	김 한 년	204-3800
지방청	서울지방국세청장	김 재 웅	(02) 2114-2200
	중부지방국세청장	심 달 훈	(031) 888-4200
	부산지방국세청장	최 현 민	(051) 750-7200
	대전지방국세청장	최 진 구	(042) 615-2200
	광주지방국세청장	한 동 연	(062) 236-7200
	대구지방국세청장	서 진 욱	(053) 661-7200
국 세 공무원 교육원	국세공무원교육원장	신 동 렬	(064) 731-3200
주류면허 지 원 센 터	주 류 면 허 지 원 센 터 장	이 동 원	(064) 730-6200
국세상담 센터	국 세 상 담 센 터 장	현 재 빈	(064) 780-6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