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1

<유사상장법인 선정기준(일반기준) 확인 참고사이트 모음>

일련 번호	자 료 명	소관기관	사이트주소	활 용
1	중소기업범위	중소기업청 정책총괄과 ☎ 042-481-3957	www.smba.go.kr 홈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고시 >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홈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중소기업범위해설	․ 중소기업범위 기준(해설) ․ 중소기업 제외대상 기업현황 ․ 중소기업 확인서비스
2	상 장 일 기 타	상장공시시스템 (KIND)	http://kind.krx.co.kr 홈 > 상장법인상세정보 > 상장법인목록	․ 일자별 신규 유가증권․코스닥상장기업 검색 ․ 기타 공시자료등
3	관리종목	상장공시시스템 (KIND)	http://kind.krx.co.kr 홈 > 투자유의사항 > 관리종목	․ 관리종목, 지정일, 지정사유 검색
		한국거래소 (KRX)	http://krx.co.kr 홈 > 주식 > 투자참고 > 투자주의/경고/위험종목	․ 관리종목 종목별, 일자별 현황 검색
4	감사보고서 등 정기및특수공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 홈 > 상세검색	․ 등록법인결산서류, 감사보고서, 합병, 분할, 영업양수도 등 검색

★ 확인요령

- 유사상장법인으로 선정된 2～4개의 법인에 대하여 해당 기업사이트 및 상기 사이트를 방문하여 일반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참고자료 2

<중소기업의 범위>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2014. 4. 14. 개정)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일 것

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이 별표1의 기준에 맞을 것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진단에 속하는 회사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제3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

[별표 1] (2014. 4. 14. 개정)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규모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가목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평균매출액 등 1,500억원 이하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4. 1차 금속 제조업	C24
5. 전기장비 제조업	C28
6. 가구 제조업	C32
7. 농업, 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 등 1,000억원 이하
8. 광업	B
9. 식료품 제조업	C10
10. 담배 제조업	C12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1. 전기, 가스, 중기 및 수도사업	D
22. 건설업	F
23. 도매 및 소매업	G
24. 음료 제조업	C11	평균매출액 등 800억원 이하
25.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6.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27.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평균매출액 등 800억원 이하
28.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9.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30.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E
31. 운수업	H
3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3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평균매출액 등 600억원 이하
3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3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36.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R
37.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38. 숙박 및 음식점업	I	평균매출액 등 400억원 이하
39. 금융 및 보험업	K
40. 부동산업 및 임대업	L
41. 교육 서비스업	P

비고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비상장중소기업주식 평가시 적용하는

유사상장법인 비교요소일람표

발행일자：2016년  6월  일

발  행  처：국세청 자산과세국 자본거래관리과

감수  책임：자산과세국장   양   병   수

감      수：자본거래관리과장   최 성 일

집필․편집：사   무   관   선  석 현

세무조사관   정  준  기

세무조사관   한  일  수

세무조사관   현  정  아

본 책자를 複寫出版하고자 하거나 본 내용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청 자본거래관리과(044-204-3484)에 事前問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