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보 도 참 고 자 료
		보도	배포시부터 보도 가능		배포	2016. 6. 27.(월)
담당부서	자본시장감독국			함용일 팀 장(3145-7570), 김호빈 선 임(3145-7573)

제 목 : 공매도 공시제도 도입 등에 따른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

▶  6월30일부터 공매도 공시제도가 시행되고, 공매도 공시의무 및 보고의무 위반행위 등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Ⅰ		배 경

□  대량 공매도 투자자 공시 제도*(‘공매도 공시제도’) 등 변경된 공매도 제도가 ‘16.6.30.**부터 본격 시행되고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투기적 공매도 억제 및 시장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영국, 일본, 홍콩 등 주요 선진국에서 대부분 시행중

**  6.30.(木) 부터 변경된 법규가 시행되고, 공시(또는 보고)자료 제출은 T+3(영업일 기준)까지 하면, 7.5.(火) 장 종료 후부터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 게시됨

◦  이미 시행중(‘12.8.30.)인 공매도 보고 제도도 투자자들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일부 개선

◦  또한, 공매도 공시제도와 보고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공시의무 위반행위 등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

➡  공시제도 등 공매도 제도 변경 내용을 투자자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상세내용, 절차 등을 안내

Ⅱ		공매도 제도 변경 주요내용

공매도 잔고 공시제도 도입

공매도 잔고 보고제도 개선

공시 및 보고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신설)

1		공매도 잔고 공시제도 도입

□  (공시 의무자)  주권 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공매도하여 공매도 잔고가 일정 비율 이상인 투자자

*  주식 종목별로 구분(ETF, ELW, DR 등은 제외)

※ 공매도 잔고(포지션)

• 증권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입하여 매도하고 상환하지 않은 수량

• 개인투자자가 신용대주를 이용하여 매도하고 상환하지 않은 수량

□ (공시의무 발생비율*)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 종목별  총수대비 ‘공매도 잔고 비율’이 0.5% 이상

* 상장주식에 대한 일별 순 보유잔고 비율이 음수(-)로서 그 절대 값이 0.5% 이상

◦  다수의 증권사를 통해 동일한 종목을 거래하는 투자자는 종목별로 순 보유수량을 합산하여 잔고비율을 계산하여야 함

공매도 잔고 비율	(%)	=	공매도 잔고	×	100
			상장 주식수*

* (현행) 발행 주식수 → (변경) 상장 주식수[개정 시행령 208조의2의④]

□ (공시내용)  투자자 인적사항 및 공매도 관련 사항

◦  주식 종목별  ‘공매도 잔고 비율’이 0.5% 이상인 투자자의 성명․주소․국적 등 인적사항을 공시

□  (공시기한 및 주기)  ‘공매도 잔고 비율’이 0.5% 이상에 도달한 날(‘공시의무 발생일’)로부터 3영업일* 장 종료(시간외 포함) 후 지체 없이

* (예) ‘16.7.4.(月) 공매도 잔고 비율 0.5% 도달시, ’16.7.7.(木) 장 종료 후 지체 없이

◦  추가 거래가 없어도 일별 ‘공매도 잔고 비율’이 0.5% 이상을 유지하면 매일 공시의무가 발생

□  (공시장소)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투자자 → 금감원 → 거래소)

◦  투자자는 금융감독원에 공시자료를 제출하고 금융감독원이 한국거래소에 자료를 전송하여 한국거래소가 게시

투자자	➡	투자자 ‣ 금융감독원	➡	금감원 ‣ 거래소
투자자가 의무 발생여부 판단		① 인적사항 등록(최초 1회) ② 공시관련 자료입력 ※ 투자자의 공시의무 완료		투자자가 제출한 자료를 금감원이 거래소에 전송 ※거래소가 최종 게시

※  (종목별 잔고  정보  제공)  상장 주식에 대한 종목별 공매도 잔고 정보도 별도로 게시(한국거래소)

< 공매도 잔고 공시(예시) >

① (투자자 공시)  상장주식 종목별 0.5% 이상 공매도 잔고 보유자

종 목	공시일자	공시 의무자	주 소	국 적*	기 타**
□□전자	6.30.	△△증권	서울	미국
	7. 1.	○○자산운용	서울	한국

* 본사기준,   ** 사업자 등록번호(생년월일), 대리인 정보 등을 추가 공시

② (종목별 게시)  상장주식 종목별 공매도 잔고 현황*(0.5% 여부 무관)

일 자	시장구분	종목명	공매도 잔고
			주식수	비율	금액
7.1.	유가증권	O O전자	150만주	0.7%	2,300억원
	코스닥	△△식품	10만주	0.3%	700억원

* 잔고 비율 0.01% 미만 등 보고기준에 미달하면 보고되지 않으므로 실제 공매도 잔고보다는 작을 수 있음

2		공매도 잔고 보고제도 개선

□  이미 시행중(‘12.8.30.)인 공매도 잔고 보고제도는 현행대로 유지

◦  다만, 보고의무 발생 기준에 평가액을 추가하여 소액 투자자의 불편은 해소하고 규제의 사각지대는 제거

-  (현행)  ‘공매도 잔고 비율’ 0.01% 이상

-  (개선)  잔고가 0.01% 이상이어도 평가액*이 1억원 미만이면 보고의무 면제. 단, 10억원 이상이면 잔고에 관계없이 보고

* 평가액 = 공매도 잔고 × 종가

	< 공매도 잔고 보고제도 개요 >
① (보고 주체) 투자자(개인 또는 법인)가 직접 보고(대리인 선임가능) ② (보고 비율) 공매도 잔고가 상장주식 종목별 총수대비 0.01% 이상이면서 평가액 1억원 이상(단, 10억원 이상은 잔고와 무관하게 보고) ③ (보고 기한) 보고의무 발생일로부터 3영업일 오전 9시까지 ④ (보고 주기) 매일(기준비율 초과시 계속 보고) ⑤ (보고 내용) 해당 증권, 성명 등 인적사항, 공매도 잔고 및 상장 주식총수 대비 비율 등 ⑥ (보고 방법) 금감원 홈페이지에 보고자 등록 후 잔고내역 등 입력

3		과태료 부과(신설)

□  상기 공시의무 및 보고의무 미이행 등 공매도 관련 규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여 제도의 실효성 확보

Ⅲ		향후계획

◇  금융감독 당국은 그 동안 변경된 공매도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철저하게 준비하여 왔음

◦  제도변경 내용에 대하여 입법예고, 설명회 개최 및 사전 안내자료 배포 등을 통해 업계 및 투자자들에게 알려왔으며

◦  증권사가 개인투자자들에게 공매도 잔고 보고․공시 제도에 대해 안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홍보하도록 하였음

□  향후에도 금융감독원은 변경된 공매도 제도가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공매도 보고 및 공시제도와 관련한 상세 예시, 세부 절차 등을 설명한 매뉴얼 등재 예정

*  민원․신고 > 자본시장 보고 > 공매도 포지션 공시 및 보고(또는 바탕화면 바로 가기)

◦  또한, 공매도 거래를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불공정 의심거래 등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는 등 투명하고 효율적인 주식시장 조성을 위하여 노력할 것임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참 고		투자자의 공매도 공시 및 보고 절차*

*  세부내용은 ①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참고, ② 전화(3145-7573, 7609),

③ 거래 증권사로도 문의 가능

◇ 투자자가 공매도 공시 및 보고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에 인적사항 등을 등록하여 ID를 발급 받고(최초 1회), 의무 발생시마다 발급받은 ID로 로그인하여 공매도 투자현황을 제출

①  (인적사항 등록 : 최초 1회)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ID 발급을 신청하고 신분증 사본을 금감원 이메일(secmarket@fss.or.kr)로 전송

*  민원․신고 > 자본시장 보고 > 공매도 포지션보고(또는 바탕화면 바로 가기)

②  (로그인 ID 등 수령)  투자자가 ①의 인적사항 등록시 입력한 투자자의 이메일로 로그인 ID와 비밀번호가 전송

③ (보고․공시자료 제출)  의무 발생일로부터 3영업일(거래당일 제외, 영업일 기준) 오전 9시까지 발급받은 ID로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화면 양식에 따라 자료 제출

< 공매도 보고 및 공시의무 판단>

◇ 매 영업일마다 주식 종목별로 보고 및 공시 해당여부를 판단

					공매도 잔고 / 상장 주식수
	0.01% 이상?									0.5% 이상?
NO						YES				금액 판단			기준 없음
수량×종가 10억원 이상?					수량×종가 1억원 이상?
NO		YES NO				YES
보고대상 아님					보고대상					공시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