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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도 자 료
	보도	2016.9.27.(화) 조간부터		배포	2016.9.26(월)
책 임 자	금융위 서민금융과장 하 주 식(02-2100-2610) 금융위 신용정보팀장 고 상 범(02-2100-2620)		담 당 자		최치연 사무관(02-2100-2611) 전동연 사무관(02-2100-2614) 서나윤 사무관(02-2100-2621) 장희진 사무관(02-2100-2623)
	금감원 서민·중소기업지원실장 김 수 헌(02-3145-8410) 금감원 IT·금융정보보호단장 최 성 일(02-3145-7180)				김학문 팀장(02-3145-8412) 장봉희 팀장(02-3145-7330)
	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총괄부장 김 동 현(051-794-3400)				허태회 팀장(051-794-3401)
	신용회복위원회 제도기획부장 민 영 안(02-6362-2024)				서동백 선임(02-6362-0290)
	서민금융진흥원 금융총괄부장 유 재 욱(02-2128-8085)				안재현 과장(02-2128-8016)
	신용정보원 신용정보부장 심 현 섭(02-3705-5910)				박경옥 팀장(02-3705-5911)

제 목 : 채무조정 성실상환자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등
채무조정 및 채권추심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 채무조정 제도 개선으로 서민의 재기를 돕겠습니다.

➊ 채무조정 성실상환자에게 자산형성 지원상품 제공 등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등 성실상환을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겠습니다.

➋ 상환능력이 결여된 채무자(소득정보 등이 확인된 경우)에 대해서는 원금감면을 확대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➌ 시효완성 조회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국민행복기금의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건의사항 등을 감안하여 운영방안을 적극 개선하겠습니다.

⇨ 연간 최대 23.3만명을 지원 가능할 것으로 추정

◈ 건전한 채권추심 관행이 정착되도록 하여 서민을 보호하겠습니다.

➊ 금융회사 등의 채권추심 행위에 관한 규율을 강화하겠습니다.

➋ 채무자가 채권자 변동이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추심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하여 채무자의 권리보호 능력을 제고하겠습니다.

➌ 가계 부실채권을 매각․매입하는 과정에서 원 채권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화하여 채무자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		개 요

□ 지난 ‘16.9.23일 서민금융진흥원 출범식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금융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음

ㅇ 이에 따라,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6.9.26일 ‘금융발전심의회 금융소비자·서민분과 확대회의’를 개최하여

ㅇ 채무조정 및 채권추심 제도개선을 통한 「서민·취약계층 채무부담 경감방안」을 논의하였음

<금융발전심의회 금융소비자·서민분과 확대회의 개요>

▪일시/장소 : '16.9.26(월), 08:00～09:10 /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참석범위 : 금융위원장(주재), 금감원 부원장, 자산관리공사 사장, 서민금융진흥원장, 신용보증재단중앙회장, 신용정보원 전무, 금발심 금융소비자·서민분과 위원 6인

▪논의사항 : 「서민·취약계층 채무부담 경감 방안」세부내용 및 추진일정 등

□ 금발심 위원들은 서민금융진흥원 설립과 서민금융 네트워크 전국망(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연내 33개소 설치) 구축을 통하여,

ㅇ 저소득·저신용 서민이 자금부족이나 연체시, 보다 손쉽게 저금리 자금지원, 채무조정 등을 신청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고 언급

□ 또한, 그간 정부가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15.6월), ｢개인채무조정 개선방안｣('16.1월)을 마련․추진해 왔으며,

ㅇ 이번에는 취약계층이 채무로 인해 받는 고통을 경감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 및 채권추심 제도 개선”에 중점을 둔 「3차 서민금융 지원방안」을 마련하게 된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함

□ 금융위원장은 동 지원방안을 통해 성실상환자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취약계층 채무조정 지원도 내실화하는 동시에,

ㅇ 추심행위 관련 규율 강화, 채무자의 권리능력 제고 등 금융시장의 건전한 채권추심 관행을 정착시킬 계획임을 밝힘

2		채무조정 개선방안 주요내용

< 기본 방향 >

◇ 채무조정 후 성실상환자의 상환의지를 제고하고 상환능력이 결여된 취약계층의 채무부담을 경감하며 국민행복기금의 운영 개선

(1) 성실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 금융지원 확대 [국민행복기금, 신복위]

ㅇ 성실상환자의 조속한 경제적 재기 및 원활한 경제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자산형성 지원상품 제공 등 금융지원 확대

➊ 채무조정 약정금액의 60% 이상을 성실 변제한 취약계층1) 및 사회소외계층2)에 자산형성 지원상품(例: 일정금액 저축시 실질금리 연 8%) 제공

1)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층

2) 한부모가족, 이재민, 장애인 부양자 등

※ [현행] 미소금융 이용자에 대해 미소드림적금 가입 허용

➋ 성실상환자(24개월 이상 상환) 소액신용카드 한도 확대(월 50→100만원)

➌ 성실상환자에 대한 미소금융(창업·운영자금) 지원조건을 완화(12개월 이상 상환 → 9개월 이상 상환)

□ 성실상환자 잔여채무 감면 [국민행복기금, 신복위]

ㅇ 채무조정 약정금액의 75% 이상을 성실 변제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추가상환이 어려운 경우 잔여채무 면제

- 사고로 인한 노동력 상실, 중증질환 발병 등의 경우 채무조정위원회(행복기금·신복위 內)*에서 잔여채무 면제 여부 심사

* 소비자·채권자 이익을 균형있게 고려토록 구성

※ [현행] 약정금액을 성실히 변제하던 채무자가 실직·질병 등으로 지속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상환유예(최대 2년)만 허용

□ 중도탈락자 재기지원 강화 [신복위]

ㅇ 성실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신복위 채무조정에서 중도탈락한 경우 재개 요건*을 완화(연체금액의 1/3 일시상환 → 분할상환금 1회차 납입)

* 다만,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중도탈락자의 재기 신청은 1회로 한정

※ [현행] 행복기금은 '15.1월 채무조정 중도탈락 후 재개요건을 완화(1/3 일시상환 → 분할상환금 1회차 납입)

⇨ 상환의지·능력이 있는 채무자에게는 빚 부담 완화 및 서민금융지원 등을 통해 성실상환을 유지하도록 최대한 지원

(2) 상환능력이 결여된 채무자에 대한 지원 강화

□ 탄력적 원금감면 확대 [국민행복기금]

ㅇ 행복기금 내 사실상 상환능력이 결여*된 일반채무자에 대해 보다 확대된 원금감면율(최대 60→90%) 적용

* 소득정보 등을 활용(채무자 동의 전제)하여 상환능력을 면밀히 분석

- 연체기간 15년 이상 채무자(현재 약 10만명)에 대해 우선 실시하고 향후 지원추이를 보아가며 단계적으로 확대

※ [현행] 일반채무자: 30∼60% / 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고령자(70세↑): ∼70% /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수급자, 중증장애인 중 장애연금 수령자: ∼90%

□ 일반채권 원금감면 [신복위]

ㅇ 신복위 채무조정시 일부 취약계층(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관련 일반채권에도 원금감면(예: 최대 30%) 적용

※ [현행] 일반채권에 대해서는 원금감면 없이 연체이자만 전액 감면 지원('15년 기준 채무조정 대상 채권 중 일반채권 비중은 50.2%)

□ 공적채무조정 연계 강화 [국민행복기금, 신복위]

ㅇ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신속 처리하는 Fast-Track 지역을 확대 추진(서울·부산·광주·의정부 → 전국 확대 추진)

ㅇ Fast-Track 소요비용(자문료·송달료 등 약 120만원)을 감면받는 채무자 확대(신복위 채무조정 취약계층 → 신복위 및 행복기금 채무조정 취약계층)

- 취약계층 및 장기연체자(예: 연체기간 15년 이상) 등 개인 회생·파산이 필요할 수 있는 채무자를 선정하여 동 지원내역을 적극 안내(SMS·DM)

□ 생활안정 지원

ㅇ 채무자의 긴급자금, 생활용품 수요를 지원

➊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1)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금리를 우대2)

1) 9개월 이상 성실상환시 최대 1,500만원 지원

2) 9개월∼ : 4%→2.8% / 12개월∼ : 3.8%→2.7% / 24개월∼ : 3.5%→2.4%

※ [현행] 신복위 소액대출(9개월 이상 성실상환시 최대 1,500만원 지원)시 취약계층에 대해 금리 우대중

➋ 일부 취약계층(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이 채무를 연체해도 핸드폰을 할부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서울보증보험에서 보증서 발급)

※ [현행] 채무를 연체한 경우 핸드폰 할부구입에 필요한 보증서 발급 제한

⇨ 소득정보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상환능력이 결여된 채무자에게는 보다 탄력적인 원금감면율을 적용하고 생활안정 지원도 병행

(3) 국민행복기금 운영 적극 개선

□ 과잉추심 예방

ㅇ 시효완성 채권에 대한 추심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추심 업무를 위탁 수행하는 민간 신용정보사에 대한 관리를 강화

- 채무자가 시효완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회시스템을 구축하고 시효완성 채권은 실시간으로 신용정보사 위탁을 해지
(캠코가 직접 채권을 관리하여 사실상 추심부담 해소)

※ [현행] 소멸시효 완성, 기초수급자 지정 등 추심위탁 해지사유 발생시, 비정기적으로 위탁을 해지 → 일부 시효완성 채권에 대한 추심발생 가능

- 신용정보사의 과잉추심에 대한 페널티 강화1) 및 성과수수료 체계 개편2)

1) 동일 유형 과잉 추심 반복시 즉시 계약 해지

2) 민원발생·조치결과 등을 기준으로 인센티브·페널티 반영 비율 확대

□ 제도의 합리성 제고

ㅇ 그간 지속적·반복적으로 제기된 민원 등을 분석하여 채무자 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보완

- 채무조정 약정 체결 후 재산이 발견되더라도, 매각가능성 및 생계형 여부 등을 감안해 채무상환을 위한 회수대상에서 제외

※ [현행] 재산 발견시, 발견재산의 가치를 포함하여 채무재조정 시행

- 보증채무의 경우, 주채무자가 상환을 완료하면 완제의 효력을 보증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보증인에게 원금감면분 회수 금지)

⇨ 그간 제기된 민원 등을 감안하여, 과도한 추심 방지를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운영상 불합리한 부분을 적극 개선

3		채권추심 건전화 방안 주요내용

< 기본 방향 >

◇ 금융회사 등 채권자의 책임 강화 및 채무자의 권리능력  제고를 통해 금융시장의 건전한 채권추심 관행을 정착

(1) 금융회사 등의 채권추심 행위․위탁 관련 규율 강화

□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보완․시행

ㅇ 금융위 등록 대상 대부업체를 포함한 전 금융회사에 대하여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보완하여 재시행

* 금융위 등록대상이 아닌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지자체 협조 요청을 통해 동 가이드라인의 준수를 유도

※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유체동산 압류 제한) 소액채무자(150만원 이하), 임대주택 거주자, 기초수급자, 65세 이상 고령자 등에 대한 유체동산(TV등 가전제품 포함) 압류 제한

▪(채권추심자의 입증자료 확보 의무화) 채무자가 채권의 정확성에 대해 이견 제시할 경우, 입증자료의 확보시까지 추심을 중단

▪(채권추심회사의 추심위임 금지) 금융회사 및 대부업자는 신정법에 따라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은 채권추심회사 외에는 추심 위임 금지

▪(채무독촉 횟수 제한 강화) 반복 채무독촉으로 채무자의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채무독촉 횟수(예: 일 2회) 제한

⇨ 건전한 채권추심 관행이 금융회사, 대부업 등 전체 금융시장에 확고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규율

□ 금융권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매각·추심 금지

ㅇ 금융권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매각을 금지하는 행정지도*를 금융위 등록 대부업권까지 포함해 확대 적용(가이드라인에 포함)

* 대부업권을 제외한 금융회사에 대해 실시 중(‘15.12월~)

⇨ 소멸시효가 지난 후에도 채무를 다시 부활시켜 취약계층의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

□ 금융회사, 추심회사 등의 추심위탁 관련 책임 제고

ㅇ 무허가 추심업자에 대한 추심위임과 추심인의 불법 추심에 대해 채권자(금융회사·대부업자 등), 채권추심회사에게도 책임을 부과

▪ (무허가 추심업자에 대한 위탁 금지) 금융회사, 대부업자 등의 무허가 추심업자에 대한 추심위임 금지 및 위반시 처벌근거 신설(신정법 개정)

▪ (추심인 관리 강화) 추심회사에 관리책임 부여로 제재 근거 명확화(신정법 개정)

▪ (금융회사의 추심회사 관리 강화) 금융회사가 채권추심회사와 계약시 법령,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 등을 감안하도록 의무화(가이드라인에 반영)

⇨ 위탁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채권추심에 대한 금융회사 등의 자율적 관리·감독 체계 유도

□ 불법채권추심에 대한 검사·감독 강화

ㅇ 금융위 등록대상이 된 매입추심 대부업자 등에 대해 추심업무 적정성을 중점 검사(‘16년 하반기 20개사 중점 검사, ’17년에 대상 확대)

- 추심회사, 저축은행, 카드사 등에 대해서도 검사·감독 강화*

* 하반기 중 추심회사(3개), 저축은행(3개), 카드사(8개) 등 검사 예정

⇨ 가이드라인 이행실태 집중 점검 등을 통해 동 채권추심 건전화 방안의 실효성 확보

(2) 채무자 권리보호 능력 제고

□ 채권자 변동 조회시스템 도입

ㅇ 신용정보원에서 개인에 대한 ‘채권자 변동정보’를 관리·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 채무자는 신정원·CB사·신복위 등을 통해 본인 정보를 조회(<참고2> 채권자 변동정보 제공 예시)

- 최초 시행시 신용정보원이 집중하고 있는 금융회사의 채권 정보*를 일시에 등록하고,

* 현 채권자 및 채무액, 최초 채권자, 직전 채권자 등

- 이후 채권 매각이 발생할 때마다, 양수도 내역을 등록․집중

* 채권 양수기관이 양도기관, 채권액, 매입일자 등의 정보를 입력 / 신정원은 관리정보의 정합성 제고를 위해 양도․양수기관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ㅇ 또한, 신복위와 정보 공유로, 개인 워크아웃 심사시 채권자 파악 불가로 채무조정에서 제외되었던 채무자를 최소화

⇨ 채무자가 본인의 채무 정보를 보다 정확히 확인 가능해짐에 따라 불합리한 채권추심으로 인한 피해 예방

□ 채무자 교육·홍보 강화

ㅇ 채무자가 불법 채권추심을 사전에 인지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를 강화*

* ① 채무자가 알아야 할 필수사항 안내 강화, ② 신복위 등 상담시 대응 요령 설명
③ 시효완성 채권에 대한 대응방법 안내 ④ 불법 채권추심 관련 통계․분석 공개 등

⇨ 채권·채무자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여 채무자 스스로 불법 채권추심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 강화

(3) 가계 부실채권 매각·매입 제도 개선

□ 원 채권 금융회사의 책임 강화

ㅇ 금융회사 등이 대출채권 매각시 준수해야 할 기본사항을 제시하는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을 마련

※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주요내용(안) 예시

▪부실채권 매각시, 매입 기관에 대한 채권추심 가이드라인 준수여부, 불법추심 관련 과거 기록 고려 등 적절한 실사(Due Diligence)를 실시

▪빈번한 재매각으로 인한 채무자 혼란 등을 방지하기 위해 매각 후 일정기간(예: 6개월 등) 재매각 금지를 계약조건에 반영 등

□ 매입추심 대부업 규제 강화

ㅇ ’16.7월 대부업법 개정으로 금융채권 매각기관 제한, 매입추심업자 등록요건 신설 등 규제 강화

-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감독․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매입추심업체 수가 과도한 경우 추가적 규제강화 방안 검토

⇨ 금융권 부실채권 매각·매입 시장에서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와 ‘채무자 보호’ 측면을 균형 있게 유지

4		향후 계획

□ 금융위원장은 저소득·저신용 서민과 취약계층의 채무부담을 빠른 시일내 덜어드릴 수 있도록 금일 논의한 개선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임을 밝힘

ㅇ 특히, 성실상환자에 대한 채무조정 인센티브 확대는 건전한 신용질서의 틀 내에서 자활·재기로 이어지는 발판을 마련하는 만큼 금년중 제도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함

ㅇ 또한, 금융회사․추심회사 등의 채권추심 행위 규율 강화를 위해서는 관련 법 개정 전이라도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통해 최대한 신속하게 건전한 추심 관행을 유도하겠다고 언급함

□ 아울러 정부가 앞으로 서민금융의 핵심영역인 ➊지원대상 선정, ➋상품개발, ➌전달체계 혁신에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임을 밝힘

ㅇ (지원대상 선정) 서민의 상환능력과 재기의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정보를 발굴하여 서민금융DB로 종합해서 이를 활용한 새로운 평가기법을 개발하고,

ㅇ (상품 개발) 유사·복잡한 서민금융 상품체계를 수요자 위주로 개편하기 위해 브랜드를 통일하여 인지도를 높이고, 수요자 특성이나 자금용도별로 필요한 상품을 빠짐없이 만들어 나가며,

ㅇ (전달체계 혁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원스톱 서비스” 전국망이 구축되는 만큼, 상담기능 강화 등을 통한 “종합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강조함

□ 이를 위해 서민금융 관계기관과 전 금융업권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함

<별첨 1> 금융위원회 위원장 말씀 참고자료

<별첨 2> 채무조정 제도 개선방안(관계기관 합동)

<별첨 3> 채권추심 건전화 방안(관계기관 합동)

<별첨 4> Q&A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참고 1		채무조정 개선방안 기대효과

◈ 연간 최대 23.3만명을 지원 가능할 것으로 추정

1. 성실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 연간 최대 7.7만명 지원 가능

□ 금융지원 확대 : 연간 5만명	►성실상환자 자금지원 강화	연간 최대 3.4만명
	►소액신용카드 한도 확대	연간 최대 1.6만명
□ 채무상환 지원 : 연간 2.7만명	►성실상환자 잔여채무 감면	연간 최대 0.2만명
	►중도탈락자 부활요건 완화	연간 최대 2.5만명

2. 상환능력이 결여된 채무자에 대한 지원 강화
⇒ 연간 최대 7.1만명 지원 가능

□ 채무부담 경감 : 연간 1.4만명	►탄력적 원금감면율 확대	연간 최대 1.0만명
	►일반채권 감면 지원	연간 최대 0.3만명
	►공적채무조정 연계 강화	연간 최대 0.1만명
□ 생활안정 지원 : 연간 5.7만명	►긴급생계자금 금리부담 경감	연간 최대 0.1만명
	►핸드폰 할부구입 지원	연간 최대 5.6만명

3. 국민행복기금 운용방안 합리성 제고
⇒ 연간 최대 8.5만명 지원 가능

□ 불법·과잉추심 방지 : 연간 6.3만명	►시효완성 채권에 대한 추심제한	연간 최대 6.3만명
□ 제도 합리성 제고 : 연간 2.2만명	►발견재산 판단기준 개선	연간 최대 1.4만명
	►보증인·상속인에 대한 부담 경감
		연간 최대 0.8만명

참고 2		신정원의 채권자 변동정보 제공 예시(www.credit4u.or.kr)

< 최초 시행시 : ‘17.4월 >

< 이후 시점 조회시 : (예) ‘21.4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