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별첨2]
서민·취약계층의 채무부담 경감을 위한 채무조정 개선 방안
2016. 9
관계기관 합동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현행 제도 및 문제점	2

Ⅲ. 개선방안	7

1. 성실상환자 인센티브 확대	8

2. 상환능력이 결여된 채무자 지원 강화	10

3. 국민행복기금 운영 개선	13

Ⅳ. 기대효과	16

Ⅳ. 향후 추진계획	17

Ⅰ. 추진 배경

□ 그간 신용회복위원회·국민행복기금 등 다양한 채무조정 지원 제도를 통해 금융채무불이행자의 경제적 재기를 적극 도모

ㅇ 신복위 설립(’02.10월) 후, 금융권 협약에 기반한 개인워크아웃 제도를 통해 ’16.6월까지 총 131만명의 신용회복을 지원

ㅇ ’13.3월 출범한 국민행복기금은 ’16.6월까지 52.3만명에 대한 채무조정을 통해 과도한 상환부담을 경감

□ 이 과정에서, 개인 채무조정제도 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 경주

ㅇ (연체 심화 차단) 연체초기 다중채무자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프리워크아웃 상시화 및 활성화*('12.7월)

* 종료기한(’13.4월) 폐지, 약정 이자율의 최대 30% 감면 → 최대 50% 감면

- 연체 우려 채무자를 대상으로 대출 만기 이전 은행이 선제적으로 지원방안을 안내하는 ‘신용대출 119*’ 도입('16.1월)

* 상환방식 변경, 이자유예, 분할상환기간 연장 등에 대한 안내 및 신청

ㅇ (상환능력 부족 채무자 지원) 차상위계층(최대 50→60%, ’15.8월) 및 취약계층*(최대 70→90%, '16.1월)의 원금감면율 확대

* 취약계층: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ㅇ (맞춤형 채무조정) 채무자의 소득·재산 등 상환능력을 감안하여 원금 감면율을 30~60% 사이에서 탄력적으로 적용(’16.1월)

► 다만, 그간의 지원대책이 아직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채무자들에 집중됨에 따라, 일부에서는 이미 약정을 체결하고 성실상환하는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

►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등의 취약계층 외에 사실상 상환능력이 결여된 채무자에게도 보다 탄력적인 지원 필요

► 국민행복기금 출범 4년차를 맞아, 그간 지속·반복적으로 제기된 민원 등을 분석하여 운영방안을 보완할 필요

Ⅱ. 현행 제도 및 문제점

현행 제도

1. 신복위 워크아웃: 금융권 협업을 통한 다중채무자 지원

◈ 개인워크아웃 등을 통해 총 131만명*(46조원)의 신용회복을 지원

* ’02.10월∼’16.6월 기준 / ’13년∼’16.6월(現 정부) 기준 27.6 만명

□ (프리워크아웃) 연체기간이 3개월 미만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선제적 채무조정을 통해 금융채무불이행자 발생을 억제

ㅇ 원금감면 없이 연체이자 감면, 장기분할상환(최대 10년), 상환유예(최대 1년), 이자율 조정(당초 이자율의 50%까지) 등 지원

□ (워크아웃)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조정을 통해 안정적 부채상환이 가능한 여건을 조성

ㅇ 채무자의 소득·재산 등 상환능력을 감안하여 원금 감면율을 30~60% 탄력적으로 적용(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70~90% 감면)

* 상환능력이 없어 워크아웃이 어려운 채무자는 법원 회생·파산으로 연계, 취약계층은 법률서비스(법률지원단) 및 인지대·송달료 등 소요비용 지원

- 그 외에 이자 전액감면, 상환기간 연장 및 분할상환(최대 8년), 상환유예(최대 2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상환부담 경감 지원

□ (채무자 지원) 워크아웃 개시로 채권회수(추심)가 중단되고, 채무조정 확정 후에는 성실상환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ㅇ 상환기간 중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더라도, 채무조정을 지속할 수 있도록 원금 상환유예(최장 2년), 채무조정 부활제도* 등 지원

* 미납 상환금의 1/3 이상을 납부하고, 과반수 채권금융회사가 동의

ㅇ 성실상환 기간에 따라 소액대출(9개월 이상, 최대 1.5천만원), 미소금융·햇살론(1년 이상), 소액신용카드 발급(2년 이상) 등 지원

2.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한시적·일회적 채무조정 지원

◈ ’13.3월 출범 이후 52.3만명(5.7조원) 대상으로 채무조정 지원

* 출범 3년차에 당초 목표(5년간 32.6만명)를 크게 상회하는 실적 달성

□ ’13.3월 출범한 국민행복기금은 장기연체채권* 일괄매입·이관 및 채무조정을 통해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

* [매입] 103만명(10.6조원), [이관] 신용회복기금 등 178만명(17.3조원)

ㅇ 채무자를 불법 채권추심의 위험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상환능력에 따라 채무조정 약정 체결, 법원 파산연계 등을 추진

□ (채무조정 약정 체결자) 상환능력에 따른 채무감면 후, 채무자가 중도 탈락하지 않고 성실상환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

ㅇ (원리금 감면) 연령·연체기간·소득 등을 토대로 상환능력을 감안하여 원금의 30～60% 감면,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

*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원금 감면율을 70∼90%까지 적용

ㅇ (성실상환 인센티브) 신복위에 준하여 성실상환자에 대해 소액대출, 소액신용카드 발급 등을 통한 자활·재기 지원

- 실직·질병 등으로 상환여건이 악화되더라도 채무조정을 지속할 수 있도록 상환유예(최장 2년), 약정 부활제도* 등 시행

* 연체이자 및 1회차 분할상환금 납입시 기존 채무조정 약정의 효력 부활

□ (채무조정 약정 미체결자) 채무조정 약정 체결을 안내하고, 상환능력이 결여된 채무자는 공적채무조정(개인 회생·파산)으로 연계

ㅇ 법률지원단을 설치하여, 공적채무조정 제도로 연계시 관련 서류작성 등 법률서비스* 제공

* 취약계층에게는 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 중

참 고		사적 채무조정 및 공적 채무조정 제도 비교

구 분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국민행복기금	개인회생	개인파산
개요	일시적인 상환 불능에 처한 개인채무자에 대한 선제적인 지원으로 금융채무연체자로 이행 방지	정상적 채무상환이 어려운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 조정을 통해 채무상환이 가능하도록 지원	정상적 채무상환이 어려운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 조정을 통해 채무상환이 가능하도록 지원	계속 소득이 있는 개인의 5년간 가용소득으로 변제 후 잔존 채무에 대해 면책	지급불능 상태 에서 현재 보유 재산 처분 후에도 채무를 완제할 수 없을 경우 원금 및 이자 전부 면책
시행시기	’09.4월	’02.10월	’13.5월	’04.9월	’02.1월
운영 주체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법원	법원
대상 채무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 금융회사에 부담한 채무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 금융회사에 부담한 채무	인수 당시(’13.3월) 6개월 이상 연체된 1억원 이하 신용대출채권	제한 無 (금융회사 채무 및 사채 포함)	제한 無 (금융회사 채무 및 사채 포함)
대상 채무자	30일 초과 90일 미만인 채무자	3개월 이상 연체등록자로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자	국민행복기금이 인수한 연체채무의 주채무자 및 보증채무자	과다채무자 중 최저생계비 이상 고정 소득이 있는 봉급 생활자, 영업소득자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여서 채무 상환이 곤란한자
채무 금액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무담보채무 1억원 이하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제한 無
채무조정 수준	․원금 감면 無 ․이자율 1/2 조정 ․신청 전에 발생한 연체 이자 감면	․무담보 채무 이자 전액 감면 ․상각채권 원금 최대 60%감면 ․취약계층 원금 최대 90%감면	․연체이자 감면 ․일반채무자 원금 최대 60%감면 ․취약계층 원금 최대 90%감면	5년간 가용소득으로 변제 후 전액 면책	보유재산 처분 후 잔여 채무 전액 면책
변제 기간	․무담보채무 최장 10년 ․담보채무 최장 20년	․무담보채무 최장 10년 ․담보채무 최장 20년	최장 10년 (일시납 가능)	변제기간 5년 이내	재산 청산 후 면책

현행 제도의 문제점

◈ 유관기관 실무자 간담회*(5회), 현장방문, 반복민원 분석 등을 통해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적극 발굴

* 보증채무(7.28일), 채권추심(8.2일), 공·사채무조정 연계(8.4일), 개인워크아웃(8.9일), 성실상환자 인센티브(8.23일) 등 다양한 주제를 논의

□ 성실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 미흡

➊ 성실히 채무를 상환해 나가는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가계여건이 지속될 경우 다시 연체의 늪으로 빠질 가능성 상존

➋ 그간의 대책이 채무조정 미약정자에 대한 지원에 중점을 두어 성실상환자 인센티브*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측면

* 긴급생계자금 대출(’06.11월), 상환유예 대상 확대(’14.4월), 중도탈락자 부활요건 완화(’15.1월), 소액신용카드 발급(’15.7월) 등 시행

☞ (8.23일 간담회) 추가대책으로 인해 채무조정 조건이 더욱 유리해질 수 있다는 기대심리가 형성되어 성실상환자의 상환의욕이 저하될 우려

□ 상환능력이 결여된 채무자에 대한 지원제도 보완 필요

➊ 사실상 채무에 대한 변제능력이 결여*된 채무자이지만, 기초수급자 등(최대 90%)이 아닌 경우 원금감면율은 최대 60% 한정

* 채무 상환에 필요한 가용소득(월소득-최저생계비)이 없는 경우

☞ (7.15일 현장방문)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자 중 상환능력이 결여되어 장기연체에 빠져있는 채무자들에 대해서는 차별화된 지원방안 필요

➋ 취약계층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채무를 변제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측면에서 지원방안을 고민할 필요

☞ (7.28일 간담회) 금융기관에 연체된 채무가 있는 사람들은 핸드폰 할부구입이 안되기 때문(보증서 발급 제한)에 핸드폰 구입에 부담

□ 국민행복기금 운영상 문제점 노정

➊ 추심업무를 신용정보사에 위탁하고 성과 기반의 수수료를 지급함에 따라, 일부에서는 과잉추심에 대한 우려를 제기

- 시효완성 채권에 대한 추심 등 불필요한 추심이 진행되지 않도록 신용정보사 위탁채권의 관리를 한층 강화할 필요

☞ (8.2일 간담회) 국민행복기금이 추심업무를 민간 신용정보회사에 위탁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면, 불법·과잉추심을 방지하기 위해 성과수수료 체계를 개선하고 위탁채권의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

➋ 대량의 채권(281만명)을 관리함에 따라, 현재 개별 채권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업무를 처리하여 민원이 발생

- 채무조정 이후 상속 등으로 재산을 보유하게 된 경우 재산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기존 약정내용을 무효화한 사례 발생

☞ (민원사례) 뒤늦게 발견된 소액 문중재산(공동명의 선산, 300만원)의 처분이 사실상 어려움에도 해당 재산을 이유로 기존 약정체결을 무효화

➌ 보증인에 대해서는 안분*(安分) 등을 통해 지원하고 있으나, 일부 보증인은 다소 과중한 채무부담을 지는 경우가 발생

* 채무관계인(주채무자, 보증인들) 수에 따라 채무액을 균등부담

- 주채무자가 채무조정 후 상환을 완료한 경우에도 보증인이 상환능력이 있다면 원금 감면분에 대해 추심이 진행

☞ (민원사례) 주채무자가 약정금액에 대한 변제를 완료한 이후 보증인의 재산이 발견되어 이에 대한 추심을 진행

□ 채무자간 형평성 제고 필요

ㅇ 국민행복기금 및 신복위가 각각 유사한 제도를 운영함에도 적용요건이 다소 상이*하여 채무자간 형평성이 결여되는 측면

* 중도탈락자 부활요건, 공적채무조정 연계시 비용지원 여부 등

Ⅲ. 개선방안

	【기본방향】

1. 성실상환자 인센티브 확대

1		금융지원 확대

1. 자금지원 확대 (국민행복기금, 신복위)

□ (현황) 채무조정 성실상환자(12개월 이상) 중 저신용자(신용 7등급 이하 또는 차상위계층)를 대상으로 미소금융의 대출상품을 지원

➡ (개선) 성실상환자들의 조속한 경제적 재기를 위해 미소금융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자산형성을 위한 상품도 추가 제공

➊ 성실상환 요건을 완화(당초 12개월 이상 → 9개월 이상)하여 보다 많은 성실상환자에게 미소금융의 창업·운영자금을 지원

➋ 미소금융의 ‘미소드림적금’ 가입대상을 미소금융 이용자*에서 채무조정 후 성실상환자까지 대폭 확대(0.3만명 → 1만명)

* 미소금융의 대출상품을 이용하고 3개월 이상 성실상환한 사람

- 약정금액 60% 이상을 성실히 변제한 취약계층* 및 사회소외계층**을 우선 지원(지원조건 추후결정)하고 추이를 보아가며 확대

* 취약계층: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 사회소외계층: 한부모가족, 이재민, 장애인 부양자 등

◈ [적용 例] 미소금융의 매칭저축을 통해 약 8% 수준의 이자율 혜택 제공
→ 5년간 월 10만원 저축시 약 700만원 수령 가능

2. 소액신용카드 한도 확대 (국민행복기금, 신복위)

□ (현황) 성실상환자(2년 이상)의 제도권금융 접근을 위해 소액신용카드*를 발급 중이나, 한도가 낮아(월 50만원) 불편 발생

*  ’16.7월 기준 약 2.6만건을 발급하였으며, 누적 연체율은 1.2% 수준

➡ (개선) 성실상환기간·사용실적 등을 고려하여 소액신용카드 한도를 확대(월 50만원→100만원)하고 원활한 경제활동 지원

*  소액신용카드를 연체없이 사용할 경우 신용등급 향상도 가능

2		채무상환 지원

1. 성실상환자 잔여채무 감면 (국민행복기금, 신복위)

□ (현황) 약정금액을 성실상환하던 채무자가 실직·질병 등으로 지속 상환이 어려운 경우, 상환유예(최대 2년)를 통해 부담 경감

ㅇ 그러나, 해당 기간동안 상환능력을 회복하지 못한 채무자는 유예기간이 만료시 다시 채무연체자로 전락하는 악순환 발생

➡ (개선) 약정금액 75% 이상을 성실히 변제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상환이 어려워지는 경우에는 잔여채무를 면제

* 사고로 인한 노동력 상실, 질병 발병 등의 경우 ‘채무조정위원회’(소비자·채권자 이익을 균형있게 고려토록 구성)에서 잔여채무 면제 여부 심사

◈ [적용 例] 약정금액의 75%를 상환한 김OO(53세, 여)씨는 간질환과 식도염 발병으로 더 이상 채무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잔여채무 감면

2. 중도탈락자 재기요건 완화 (신복위)

□ (현황) 신복위 채무조정자가 분할상환금을 연체하여 약정이 실효되면 연체금액의 1/3을 일시 상환해야 약정 재개

ㅇ 채무자의 소득여건 등이 열악하여 일시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상환의지가 있어도 약정 재개가 어려운 측면

➡ (개선) 성실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신복위 중도탈락자의 약정 재개 요건을 행복기금*과 동일하게 분할상환금 1회차 납입으로 완화

* 국민행복기금의 경우, ’15.1월 부활 요건의 완화로 재기한 채무자 수가 (’14년) 9,407명 → (’15년) 14,237명으로 51.3% 증가

**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중도탈락자의 재기 신청은 1회로 한정

2. 상환능력이 결여된 채무자 지원 강화

1		채무부담 경감

1. 탄력적 원금감면율 확대 적용 (국민행복기금)

□ (현황) 일반채무자의 경우 상환능력을 감안하여 원금감면율을 30~60% 사이에서 적용하고 있으며,

ㅇ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등 객관적 기준을 가진 취약계층에 한정하여 원금감면율 70~90%를 적용 중

* (최대 70%)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최대 90%)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수급자, 중증장애인 중 장애연금 수령자

➡ (개선) 일반 채무자인 경우에도 사실상 상환능력이 결여된 채무자에 대해서는 보다 확대된 원금감면율(최대 60→90%) 적용

ㅇ 국민행복기금 內 ‘채무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면밀히 파악**한 후 원금감면율 결정

* 구체적 지원 여부·수준 등에 대한 심사의 공정성·중립성을 위해 소비자보호 전문가 등 10여명(임기 2년)으로 구성·설치 예정

** 소득정보 등을 활용(채무자 동의 전제)하여 상환능력을 면밀히 분석

ㅇ 소득정보 확보를 통해 예상 원금감면율, 매월 상환금액 등 지원내역을 상세히 안내하여 채무조정 신청을 적극 유도

- 연체기간 15년 이상 채무자(현재 약 10만명)에 대해 우선 실시하되, 향후 지원추이를 보아가며 단계적으로 확대

< 원금감면율 적용 대상 변화 >

원금감면율	30%～60%	～70%	～90%
적용대상	일반 채무자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 중증장애인 중 장애연금 수령자
		[신규] 상환능력 결여 채무자(연체 15년 이상 → 추후 확대)

2. 일반채권 원금감면 지원 (신복위)

□ (현황) 신복위 채무조정시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상각채권은  원금감면이 가능하나 일반채권*에 대해서는 원금감면이 불가

* ’15년 기준 개인워크아웃 조정 채권 중 일반채권의 비중은 50.2%

ㅇ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맞춰 원금감면을 지원하고 있으나, 상각채권에만 적용되어 채무조정 지원 실효성이 저하되는 측면

➡ (개선) 일반채권에도 원금감면(예: 최대 30%)을 적용하되,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감안하여 우선 일부 취약계층* 대상으로 시행

*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3. 공적채무조정 연계 활성화 (국민행복기금, 신복위)

□ (현황)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신속 처리하는 Fast-Track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실시지역이 서울·부산·광주·의정부로 한정

* 국민행복기금·신복위와 법원·법률구조공단이 연계하여 전담재판부 구성, 제출자료·심리 간소화 등을 통해 절차를 신속히 처리(통상 6개월 → 3개월)

ㅇ 또한, 절차에 수반되는 비용*이 채무자에게 부담으로 작용

* 변호사 비용 60만원, 파산관재인 보수 40만원, 인지대·송달료 등 20만원

➡ (개선) Fast-Track 실시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소요비용을 지원하여 법원 회생·파산이 필요한 채무자들을 신속히 구제

➊ 법무부, 법원, 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과 MOU 체결 및 TF구성·운영('16.4분기)을 통해 실시지역 확대 추진

- 법원신청 및 서류작성 등 Fast-Track 절차를 지원하는 ‘법률지원단’도 병행 확충(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또는 상담센터 활용)

➋ 국민행복기금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개인 회생·파산시 필요한 법률서비스 및 소요비용 지원(신복위 旣 시행, ’16.4월~)

- 취약계층은 물론 장기연체자(예: 연체 15년 이상) 등 개인 회생·파산 필요 채무자를 선정하여 지원내역을 적극 안내(SMS·DM)

2		생활안정 지원

1. 생계자금대출 금리부담 경감 (국민행복기금)

□ (현황) 채무자의 긴급 자금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소액대출(최대 1,500만원)을 제공하며, 성실상환 기간에 따라 금리를 차등 적용*

* 9개월∼ : 4% / 12개월∼ : 3.8% / 24개월∼ : 3.5% / 36개월∼ : 3.0%

➡ (개선) 취약계층의 경우, 성실상환 기간에 따라 결정된 금리의 70%만 적용하여 이자부담을 더욱 경감(신복위 旣 시행 중)

2. 드림셋 사업 실효성 제고 (국민행복기금, 신복위)

□ (현황) 드림셋* 참여자의 자활근로 보수가 낮아(약 90만원) 채무를 상환하면서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하기 곤란

* 보건복지부와 협업하여, 소득이 중위소득의 50%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➊채무조정+➋자활근로(일자리)+➌내일키움통장(1:1매칭저축)을 지원

➡ (개선) 자활사업*에서 수익금이 발생하는 시점까지 채무상환을 유예(유예기간 1년 추가)하여 참여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

* 평균 6개월∼1년 운영 후 수익금이 발생하며, 수익금은 참여자에게 지급

3. 핸드폰 할부구입 보증서 발급 지원 (서울보증보험)

□ (현황) 금융기관에 연체된 채무가 있는 사람은 핸드폰 구입시단말기 금액 분할납부에 대한 보증서 발급(서울보증보험)이 제한

ㅇ 다만, 법원 개인회생·파산 또는 신복위 워크아웃 중인 채무자에게는 핸드폰 1대에 한하여 보증서 발급을 지원 중

➡ (개선) 금융기관에 연체된 채무가 있더라도 일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핸드폰 개통에 필요한 보증서 발급을 지원

* 기초수급자, 중중장애인 / 도덕적해이 방지를 위해 통신 관련 연체자 제외

3. 국민행복기금 운영 개선

1		불법·과잉추심 방지

1.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한 추심 제한

□ (현황) 채무자가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알 수가 없어 채무를 상환하거나 추심*을 받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

* 현재 추심위탁 해지사유(시효완성, 기초수급자 지정 등) 발생시 비정기적으로 위탁을 해지함에 따라 일부 시효완성 채권에 대한 추심이 발생 가능

➡ (개선) 채무자들이 시효완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효완성 채권은 신용정보사 위탁을 즉시 해지*

* 신용정보사에 추심 위탁을 해지한 채권은 캠코에서 직접 관리

➊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에 채무자가 본인의 채무현황 및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회시스템 구축

➋ 신용정보사에 추심을 위탁한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 실시간으로 위탁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전산개발 추진

* 시효완성 채권에 대한 성과수수료를 폐지하여, 신용정보사의 시효완성 채권 추심 방지를 위한 ‘이중의 안전장치’ 마련

2. 민간 신용정보사의 관리 강화

□ (현황) 그간 신용정보사의 불법·부당 추심 방지를 위해 수수료 조정, 옴부즈만 제도(1社 1人) 등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

ㅇ 민원 건수 및 불법·과잉 추심행위 발생건수 등을 기초로 지급수수료*를 가감 적용(인센티브 및 페널티 부여)

* 기본수수료(8%) + 성과수수료(9∼16%) + 약정수수료(1∼5%) ± 인센티브·페널티

➡ (개선) 추심 위탁에서 제외되는 채무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불법·과잉추심에 대한 페널티 강화 및 성과수수료 체계 개편

➊ 소득정보 활용(채무자 동의 전제)을 통해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채권은 신용정보사 추심 위탁 해지(→캠코 직접 관리)

➋ 지급수수료 중 성과수수료의 비중을 하향 조정*하여, 실적 위주의 추심 가능성 감소

* 채권의 연체기간에 따라 책정되는 성과수수료 차이가 적어지도록 설계

- 아울러, 민원 발생·조치결과 등을 기준으로 신용정보사(12개)를 4개 그룹으로 나눠 차등화된 인센티브·페널티 반영*

* 예: A그룹 +3%p, B그룹 +1%p, C그룹 -1%p, D그룹 -3%p를 적용

➌ 중간평가시 불법·과잉추심 감점을 높이고(건당 1점 → 사안에 따라 최대 5점), 기준 미달(80점) 신용정보회사는 계약 해지

- 동일한 유형의 불법·과잉 추심 반복시, 즉시 계약 해지

2		제도의 합리성 제고

1. 발견재산 판단기준 개선

□ (현황) 채무조정 약정 체결 후 재산이 발견될 경우, 기존의 약정을 무효화*하고 해당 재산을 감안하여 재약정을 체결

* 예외: ➊ 법률에서의 압류금지 재산, ➋ 회수예상가 100만원 이하 재산, ➌ 채무원금이 300만원 이하인 채무자의 재산

➡ (개선) 채무조정위원회에서 발견재산의 매각가능성 및 생계형 재산 여부 등을 심의하여 회수대상에서 제외

◈ [적용 例] 이OO(45세, 남)씨는 채무상환 중에 자신도 몰랐던 친척과의 공동명의 선산(약 300만원)이 발견되었으나, 채무조정위원회에서 매각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기존 약정체결 내용을 그대로 유지

2. 보증인의 불합리한 부담 해소

□ (현황) 주채무자가 원금감면을 받아 채무상환을 완료해도, 상환능력이 있는 보증인에게 잔여원금 상환 요청이 가능

➡ (개선) 주채무자가 상환을 완료한 경우, 완제의 효력을 보증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보증인에게 원금감면분 회수 금지)

3. 인터넷 채무조정 약정체결 확대 도입

□ (현황) 약정체결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방문(본인확인 필요)이 필요하므로 생업에 종사하는 채무자들은 불편이 발생

* 현재 장학채권(5.9만명)에 대해 인터넷 약정체결을 허용 중이며, 장학채권 약정체결자 3.8만명 중 2.7만명이 인터넷을 통해 체결(1.1만명 방문체결)

➡ (개선) 국민행복기금이 관리하는 모든 채무자에게 인터넷을 통한 채무조정을 허용하여, 시간·비용 절약 등 편의성 제공

-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고령의 채무자, 거동이 불편한 채무자 등에 대해서는 원하는 경우,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

4. 상속인 등의 이자부담 경감

□ (현황) 미약정 채무자가 상속 등으로 재산을 보유하게 된 경우, 재산가액이 채무원리금*을 상회하면 별도 감면없이 전액 상환

* 원금 + 연체이자(채권 인수 전 발생이자) + 경과이자(채권 인수 후 발생이자)

ㅇ 그러나, 고금리 대출을 이용했던 채무자는 연체이자가 원금을 크게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과중한 부담 발생

➡ (개선) 국민행복기금이 채권을 인수하기 전에 발생했던 연체이자는 상환을 면제하여 과도한 이자부담 완화

◈ [적용 例] 박OO(52세, 남)씨가 유산으로 상속받은 토지(6,800만원)로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채무원금 1,000만원에 부가된 연체이자 3,500만원 및 경과이자 315만원 중 연체이자 3,500만원은 감면을 지원

Ⅳ. 기대효과

◈ 연간 최대 23.3만명을 지원 가능할 것으로 추정

1. 성실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 연간 최대 7.7만명 지원 가능

□ 금융지원 확대 : 연간 5만명	►성실상환자 자금지원 강화	연간 최대 3.4만명
	►소액신용카드 한도 확대	연간 최대 1.6만명
□ 채무상환 지원 : 연간 2.7만명	►성실상환자 잔여채무 감면	연간 최대 0.2만명
	►중도탈락자 부활요건 완화	연간 최대 2.5만명

2. 상환능력이 결여된 채무자에 대한 지원 강화
⇒ 연간 최대 7.1만명 지원 가능

□ 채무부담 경감 : 연간 1.4만명	►탄력적 원금감면율 확대	연간 최대 1.0만명
	►일반채권 감면 지원	연간 최대 0.3만명
	►공적채무조정 연계 강화	연간 최대 0.1만명
□ 생활안정 지원 : 연간 5.7만명	►긴급생계자금 금리부담 경감	연간 최대 0.1만명
	►핸드폰 할부구입 지원	연간 최대 5.6만명

3. 국민행복기금 운용방안 합리성 제고
⇒ 연간 최대 8.5만명 지원 가능

□ 불법·과잉추심 방지 : 연간 6.3만명	►시효완성 채권에 대한 추심제한	연간 최대 6.3만명
□ 제도 합리성 제고 : 연간 2.2만명	►발견재산 판단기준 개선	연간 최대 1.4만명
	►보증인·상속인에 대한 부담 경감
		연간 최대 0.8만명

Ⅴ. 향후 추진계획

□ 별도의 법령 개정이 필요없는 만큼, 운영규정 개정 등 기관별 내부절차가 완료되는 즉시 시행

< 세부과제 및 추진 일정 >

세 부 과 제 명	소관기관	시행시기
1. 성실상환자 인센티브 확대
□ 성실상환자 미소금융 지원 강화	신복위 국민행복기금(캠코)	’16년 4분기
□ 소액신용카드 한도 확대	신복위 국민행복기금(캠코)	’16년 4분기
□ 성실상환자 잔여채무 감면	미소금융·신복위 국민행복기금(캠코)	’16년 4분기
□ 중도탈락자 부활요건 완화	신복위	’16년 4분기
2. 상환능력이 결여된 채무자 지원 강화
□ 탄력적 원금감면율 확대 적용	국민행복기금(캠코)	’17년 1분기
□ 일반채권 원금감면 지원	신복위	’17년 1분기
□ 공적채무조정 연계 활성화	신복위 국민행복기금(캠코)	’17년 1분기
□ 소액대출 이자율 인하	신복위 국민행복기금(캠코)	’16년 4분기
□ 드림셋 시범사업 인센티브 강화	복지부·신복위 국민행복기금(캠코)	’16년 4분기
□ 채무연체자에 대한 핸드폰 개통 지원	서울보증보험	’16년 4분기
3. 국민행복기금 운용 개선
□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한 추심 제한	국민행복기금(캠코)	’16년 4분기
□ 민간 신용정보사 관리 강화		’17년 1분기
□ 발견재산 판단기준 개선		’16년 4분기
□ 보증인에 대한 불필요한 부담 해소		’16년 4분기
□ 인터넷 채무조정 약정체결 확대 도입		’16년 4분기
□ 상속인 등의 이자부담 경감		’16년 4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