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합동		보도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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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 29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7.28(목) 오후 3시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16.7.27(수)		담당부서	산업통상자원부 창의산업정책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중소기업청 재도전성장과
담당과장	창의산업정책과장 최우석(044-203-4360) 법인세제과장 박춘호(044-215-4220) 지역산업고용정책과장 이현옥(044-202-7404) 산업금융과장 안창국(02-2100-2860) 재도전성장과장 성녹영(042-481-6840)		담 당 자	창의산업정책과 사무관 김건혁(044-203-4365) 법인세제과 사무관 전성준(044-203-4222) 지역산업고용정책과 사무관 김병수(044-202-7410) 산업금융과 사무관 박보란(02-2110-2865) 재도전성장과 서기관 민경기(042-481-6846)

- 과잉공급 해소를 위해 선제적·자율적으로 사업재편하는 기업에 대해 종합지원 방안 마련 -

① 전용자금 2조 7,000억원을 포함, 총 8조 7,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

② 사업재편 기업에 적격합병 기준 완화 등 추가적인 세제지원 보강

③ 중소기업을 위한 자금, R&D, 해외마케팅 등 특별지원 프로그램 마련

④ 사업재편 승인과 동시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Fast-track 구축

기활법 종합지원방안 수립 배경

□ 글로벌 과잉공급에 직면한 우리 산업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위해서는 기업들의 자발적인 설비감축 등 과감한 사업재편이 시급하나,

ㅇ 기업 스스로 설비를 줄이기 보다는 타 기업의 설비감축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전체 산업의 상황이 악화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므로

ㅇ 자발적·선제적 사업재편 기업에 대해서는 공익 차원에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금년 2월 기활법이 제정되었음

□ 한편, 일본은 ‘99년부터 산업재생법을 실시하여 과잉공급 해소, 산업경쟁력 강화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반면,

* 일본의 경우 현재까지 사업재편 승인기업 684개사중 48%가 중소·중견기업

ㅇ 우리 기업들이 3년 한시법인 기활법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사업재편을 늦출 경우 전반적인 산업 경쟁력 저하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

ㅇ 따라서, 자율적·선제적 사업재편이 산업 전체의 과잉공급 해소 및 산업 체질개선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사업재편을 촉진하고 사업재편 이후 기업경쟁력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종합지원방안을 마련

□ 기활법 통과 이후 정부는 경제단체(대한상의, 전경련, 중기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상장회사협의회 등), 업종별 협회(철강·석유화학·전자·기계·섬유 등) 및 회계법인·법무법인·금융기관 등과 설명회·간담회를 통해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음

* 경제단체 설명회(5회), 업종 협회 설명회(8회), 지역상공회의소 순회설명회(7회), 회계법인‧로펌‧증권사‧국책은행 등 전문가 간담회(26회) 등

□ 경제계 및 전문가들 의견을 종합하면,

ㅇ 막대한 자금과 시간이 소요되는 사업재편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현행 기활법 절차간소화(상법·공정거래법상 특례)와 일부 세제지원만으로 부족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었음

ㅇ 대한상공회의소 설문조사(’16.5월, 500개社 대상)에서 60% 이상 기업이 현행 특례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응답하였으며,

ㅇ 사업재편시 가장 필요한 인센티브로 세제혜택 강화(38%), 금융지원(30%), R&D 지원(13%), 고용안정 지원(11%) 등을 요청하였음

□ 이에 따라 산업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소·중견기업 특별지원 및 금융, R&D, 고용안정, 추가 세제지원 등 종합지원방안을 수립하게 되었음

기활법 사업재편 기업 종합지원방안

1. (금융지원) 인수자금, 신산업 투자 등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사업재편 기업을 위해 전용자금 2.7조원 등을 마련

* 사업재편시 필요한 금융지원 (’16.5월, 500개社 대상 설문조사)

➊ 대규모 저리융자 (41.8%), ➋ 지분투자 (41.0%), ➌ 신용보증(14.4%) 順

* “1조원에 이르는 인수대금 지금부담 완화를 위해 국책은행의 저금리 융자 등 금융지원이 절실” (한화케미칼 - 삼성종합화학 인수사례)

① 사업재편 기업 전용으로 총 2.5조원 규모의 사업재편 지원자금(산은)과 2,000억원 규모의 우대보증 프로그램(신보)을 신설하고,

② M&A 지원 자금인 회사인수자금대출(기은), 기업인수보증(기보) 프로그램도 활용할 예정임

② 신산업 진출을 위한 대형 투자는 가용규모 1조원 수준인 기업투자 촉진프로그램(산은)과 시설투자 촉진펀드(기은)를 통해 지원

2. (세제지원) 사업재편 과정에서 단기간에 집중되는 과세 납부부담 경감을 위해 적격합병 기준 완화 등 세제지원 보강

① 사업재편 기업이 과잉공급 사업분야를 매각하면서 충분한 현금을 확보하여 신산업에 조속히 투자할 수 있도록,

- 매각시 인수자금 중 주식비중 요건을 현재 80%에서 70%로 완화

* 기존 적격합병 요건 : 인수대금 중 주식비중 80% 이상

② 과잉공급 업종내 사업재편으로 대규모 중복자산 처분시 현행 제도로는 적격합병이 취소될 우려가 있어,

- 적격합병 요건상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고정자산에서 중복자산을 제외하여 과잉공급 업종내 사업재편을 원활하게 지원

* 기존 적격합병 요건 : 합병기업이 승계한 피합병 회사의 고정자산 50% 이상을 2년간 보유

③ 계열사간 주식교환을 통한 사업재편시 세제지원을 확대하여 계열사간 중복사업 정리 등 과잉공급 해소를 촉진

* 기존 세제특례 : 지배주주가 소유한 주식 전부를 ‘특수관계인 아닌 법인의 주식’과 교환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이연

3. (연구개발) 사업재편 이후 공정․생산성 혁신, 신제품 개발, 신산업 진출에 필요한 연구개발사업, M&A 투자금, 인력 등 全방위 지원

* “SK케미칼, 삼양홀딩스가 합병한 화학섬유기업 휴비스는 합병 이후 고부가가치 소재 기술개발 집중 투자 → LMF(저융점 섬유) 시장에서 세계 1위 기록중”

① 정부 R&D사업에 사업재편 기업에 대한 우대 근거를 마련하여,

* 미래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개정 추진(’16.下)

- 사업재편 기업을 대상으로 주력제조업의 핵심기술개발사업(8,776억원)을 포함한 총 2조원 규모의 산업부 연구개발사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 해수부(2,660억원), 문체부(480억원), 농림부(350억원), 복지부(61억원) 등 주요 업종별 R&D 사업에도 가점을 부여하여 일괄 우대할 예정임

② 신산업 진출시 M&A, R&D 투자 등은 신산업 육성펀드(3,000억원)와 전력신산업 펀드(2조원) 등을 활용하여 지원하고,

③ 중소․중견 사업재편 기업이 고급 연구인력을 채용할 경우 국책 연구기관 박사, 産․學․硏 고경력 인력 등의 인건비를 50% 지원

* 기술혁신형 연구인력 채용지원 사업에 가점 반영

4. (고용안정) 사업재편 기업의 고용조정과 근로자의 실직에 대비하여 고용유지, 직업훈련, 재취업 프로그램을 마련

①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재편 기업이 고용유지를 목적으로 휴업․휴직․훈련 등을 실시할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고,

② 근로자의 업무 재배치나 전직 교육훈련시 훈련비 지원을 확대하겠음

* (중소기업) 현행 90%∼100% → 개선 100%, (1,000인 미만 기업) 현행 60% → 개선 80%, (1,000인 이상 기업) 현행 40% → 개선 60%

③ 사업재편 과정에서 불가피한 실직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맞춤형 재취업 지원사업을 통해 구직을 지원할 계획임

* 취업성공패키지Ⅱ : 직업상담 → 직업훈련․인턴제 → 취업알선 등 재취업 全과정 지원

* (현행 요건) 청년, 중위소득 이하 중장년층 → (개선) 사업재편기업 실직자는 소득 기준 완화

5. (중소․중견) 사업재편 이후 조속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자금, R&D, 마케팅 등 특별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

① 3조 5천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신청할 경우 우선적으로 심사․지원하고, 기업당 대출한도도 확대(45억원 → 70억원)할 계획

- 아울러, 우량기업이나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의 경우 정책자금 지원을 받지 못했으나 사업재편 중소기업에 한해서는 지원이 가능토록 조치

② 사업재편 과정에서 공정효율화, 新제품․新기술 등을 위한 R&D가 필요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 제품․공정 기술개발(268억원), 융복합기술개발(905억원) 등 8,500억원 규모의 중기청 R&D사업 선정시 사업재편 여부를 평가항목에 포함하여 적극 우대할 계획임

③ 월드챔프 사업을 통해 사업재편 기업의 해외 마케팅을 지원하고, 무보*, 중진공(기업당 20억원 한도 융자)의 수출금융도 확대 지원할 예정

* 무보 수출신용보증 : 기업당 보증 평가금액(현재 1배)에서 1.5배까지 우대

- 특히, 수출을 처음 시도하는 내수기업은 무역전문가를 1:1로 매칭하여 전략수립부터 계약까지 밀착 지원하고, 무역사절단(KOTRA), 해외 바이어 알선(중진공) 등 22개 수출지원 프로그램을 일괄 우대하겠음

④ 성장 잠재력이 높은 사업재편 기업은 월드클래스300 등 히든챔피언 사업에 우대 가점을 부여하여 글로벌 대표선수로 육성하고,

⑤ 사업재편으로 공정비용 절감과 생산성 혁신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에서 우대 지원할 예정임

⑥ 아울러, 사업재편 노하우가 부족한 중소기업에 M&A, 회계, 마케팅 등 다방면의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원활한 사업재편을 지원하겠음

지원 Fast-track 구축

□ 기업이 사업재편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할 경우 최대한 조속히 검토하여 사업재편 승인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ㅇ 기활법 지원기관이 분야별 지원기관(산은, 중진공, KIAT, 고용센터 등)과 일괄 협의하는 체계 구축

향후 추진계획

□ 8.13일 법 시행과 동시에 기활법 지원기관을 지정하여, 금번 수립한 종합지원방안을 전담하여 지원할 계획임

□ 법 시행까지 남은 3주 동안 종합지원방안을 집중 홍보하여, 보다 많은 중소․중견 기업이 기활법을 통해 성공적인 사업재편 사례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음

□ 특히, 금번 지원방안이 대기업에 편법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경영권 승계, 지배력 강화, 일감 몰아주기를 위한 대기업의 사업재편 계획은 승인을 거부하는 등 엄격히 운영해 나갈 방침임

	이 보도자료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창의산업정책과 김건혁 사무관(044-203-436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활력법 사업재편 승인기업
종합지원방안

2016. 7. 28

관계부처 합동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분야별 지원방안	2

1. 금융지원	2

2. 추가 세제지원	3

3. 연구개발 지원	4

4. 고용안정 지원	6

5. 중소․중견기업 특별지원	7

6. 해외 마케팅 지원	8

Ⅲ. 종합지원방안 실행 프로세스	10

Ⅰ. 추진배경

□ 세계경제의 저성장세 지속 및 중국과의 산업간 경쟁확대 등 우리 주력산업이 직면한 과잉공급은 구조적 요인으로 상당 기간 지속될 전망

ㅇ 주력산업의 과잉공급은 수출 감소, 기업의 실적 저하로 직결

* 수출 증감율 : (’14.下) 2.2% → (’15.上) △5.2% → (’15.下) △10.8% → (’16.上) △10%

* 매출액 증감율 : (’11) 18.7% → (’12) 13.5% → (’13) 1.9% → (’14) △0.3% → (’15) △2.4%

ㅇ 과잉공급을 해소하고 기업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자발적·선제적 사업재편을 촉진하는 ｢기업활력법｣을 3년 한시특별법으로 제정(’16.2월)

* 한계기업 비중 : (’11) 11.9% → (’12) 12.4% → (’13) 13.2% → (’14) 14.3% → (’15) 14.7%

□ 금년 하반기, 기활법 시행과 맞물려 조선·철강·석유화학 등 과잉공급으로 어려움에 처한 업종내 사업재편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

ㅇ 기활법상 사업재편은 ➊ 과잉공급 업종내 정상기업간 ➋ 합병, 분할 등 조직재편을 통해 ➌ 과잉공급을 해소 → 일반 사업재편에 비해 제약적 환경

* 일반 사업재편 : 유망업종내 인수합병(시장지배력 확대, 수직계열화) 이업종간 합종연횡(신사업 진출, 상호 시너지 창출), PEF型 사업재편(구조조정·매각으로 수익창출)

ㅇ 사업재편 기업은 막대한 자금·시간을 들여 조직개편, 과잉공급 해소 등 사업재편을 실시 → 과잉공급 업종에서 단기간내 경쟁력을 확보하려면現 특례(절차간소화, 일부 세제지원)만으로 역부족이라는 지적

* 現 기활법 특례에 대한 평가(’16.5월, 500개社 조사) : (충분) 37.4%, (불충분) 63.6%

* 불충분 사유 : 자금, R&D, 고용안정 등 사업재편시 제기되는 다양한 수요에 못 미쳐

◇ 기활법상 근거규정만 있는 금융, R&D, 고용안정 등 분야별 정부지원을 구체화하고, 추가적인 세제지원 등을 포함하여 종합지원방안을 마련

Ⅱ. 분야별 지원방안

1		금융 지원

◈ 사업재편 과정에서 인수자금을 비롯해 생산성 향상 투자, 신제품 개발 R&D, 신산업 진출시 M&A 투자 등 대규모 자금 소요

ㅇ 사업재편 희망 기업들은 대규모 저리융자 등 금융지원을 요청

* 사업재편시 필요한 금융지원 (’16.5월, 500개社 대상 설문조사)

➊ 대규모 저리융자 (41.8%), ➋ 지분투자 (41.0%), ➌ 신용보증(14.4%) 順

* “1조원에 이르는 인수대금 지금부담 완화를 위해 국책은행의 저금리 융자 등 금융지원이 절실” (한화케미칼 - 삼성종합화학 인수사례)

☞ 자금 부족으로 인해 사업재편계획의 이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활법 전용자금을 마련하고, 사업재편 승인과 동시에 신속히 지원

1. 사업재편 전용자금

사업재편기업 전용 투‧융자 및 보증 프로그램 마련

① 사업재편 지원자금 : 총 2.5조원 규모이며 M&A 자금, 설비 증설․운영, 연구개발 등 사업재편에 수반되는 모든 자금에 투·융자 지원 (산은)

- 2조원은 시설·투자 자금, 0.5조원은 중소·중견기업 전용의 운영자금

- 사업재편 기업은 우선 심사를 거쳐 조속히 지원하고, 정책자금 기준금리 대비 최대 0.5%p까지 우대 (중소‧중견 △0.5%p, 대기업 △0.2%p)

② 사업재편 우대보증 : 총 2,000억원 규모이며 사업재편 중소기업의 시설·운전자금에 우대 보증하는 프로그램 신설 (신보)

* (기업당 한도) 설비자금 최대 100억원, 운전자금 최대 30억원, (보증료율) 0.2%p 우대

2. 인수자금 지원

사업재편 기업의 M&A 소요자금 지원

ㅇ 회사인수자금대출(기은), 기업인수보증(기보)을 활용하여 지원

3. 투자 프로젝트 지원

신산업 진출을 위한 대형 프로젝트용 투‧융자 지원

ㅇ 가용규모 1조원 수준의 기업투자 촉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설비 투자, M&A 등 프로젝트를 우선 심사․지원하고, 시설투자 촉진펀드(기은, 1.5조원)도 추가 활용

2		추가 세제지원

◈ 기업들은 사업재편 초기, 대규모 자금소요로 인해 세제지원을 가장 선호

* 사업재편시 가장 필요한 인센티브 (’16.5월, 500개社 대상 설문조사)

➊ 세제혜택 강화(37.9%), ➋ 금융지원 (30%), ➌ R&D 지원(13.4%) 順

ㅇ 현행 기활법상 세제혜택은 부실기업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제도를 원용 → 기활법 대상인 정상기업에 대한 실효성 제고 필요

☞ 적격합병 기준 완화 등 추가적인 세제지원 보강으로 과잉공급 업종 기업(계열사 포함)의 사업재편 활성화 및 과잉공급 해소에 기여 예상

1. 적격합병 기준완화

사업재편(M&A‧퇴출) 촉진을 위한 요건 완화

		적격합병
◇ 합병기업이 피합병기업의 실체를 지속하는 경우, 합병은 형식적 조직개편에 불과하다고 간주 → 합병시 발생하는 양도차익 전체에 대해 과세 이연 ◇ 요건(지분‧사업 연속성) : ➊ 인수대금중 주식비중이 80% 이상 ➋ 합병기업은 승계한 피합병 회사의 고정자산 50% 이상을 2년간 보유 등

① 매각기업 : 과잉공급 분야 매각 이후 조속히 신산업에 투자하기 위해 매각시 현금 확보, 매각 대가의 조속한 현금화 필요

(개선) 매각시 인수대금 중 주식비중 기준(요건➊) 완화 : 80% → 70%

② 인수기업 : 동종업종 기업 간 M&A시 대거 발생하는 중복자산을 신속히 정리하는 경우에도 적격합병을 인정받아 공급과잉을 적극 해소할 필요

(개선) ‘피합병 회사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요건➋)에서 합병으로 인한 중복자산은 제외

2. 계열사간 주식교환시 과세 특례

그룹內 중복사업 정리를 통해 공급과잉 해소

* 현행 특례 : 지배주주가 소유한 주식 전부를 ‘특수관계인 아닌 법인의 주식’과 교환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이연

ㅇ 국내에서 주식교환을 통한 사업재편은 대부분 계열사간 발생*,

* ’10년부터 ’15년까지 주식교환 건수 중 2/3는 계열사간 주식교환

ㅇ 계열사가 특수관계인*에 포함되어 양도차익 과세 이연에서 제외

*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 계열사가 포함될 가능성이 상당

(개선) 계열사를 특수관계인에서 제외하도록 명문화

3. 관세 납기연장‧분할납부 지원

과잉업종內 사업재편 기업의 관세 납부부담 완화

* 현행 지원 : 일시적인 자금경색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 전년도 관세 납세액의 50% 범위에서 6개월 이내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 지원

(개선) 사업재편 승인기업을 관세 지원대상에 포함

3		연구개발 지원

◈ 사업재편 기업들은 공정·생산성 혁신 R&D, 신제품 R&D 및 신기술의 신속한 확보를 위한 Buy R&D 등에서 사업재편의 성패가 좌우

* “SK케미칼, 삼양홀딩스가 합병한 화학섬유기업 휴비스는 합병 이후 고부가가치 소재 기술개발 집중 투자 → LMF(저융점 섬유) 시장에서 세계 1위 기록중”

☞ 사업재편 기업의 혁신역량 확충을 위해 R&D, 신산업투자, 연구인력, 사업화에 이르는 全과정에서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지원

1. 정부 R&D사업 우선 지원

각 부처 R&D 사업 우대 및 기준 완화

① 산업부 : 사업재편 기업을 대상으로 주력산업 핵심기술개발사업(8,776억원)을 비롯한 총 2조원 규모의 R&D 사업에 가점 지원

- 중소‧중견기업의 수행과제 개수 제한(중소 3개, 중견 5개)을 적용 제외

- 사업재편 기업이 R&D 과제 수행시 기술료 납부 유예 시행

② 중기청 : 사업재편 승인 여부를 평가항목에 포함하여 우대 지원

-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268억원), 상용화 기술개발(1,420억원), 융복합 기술개발(905억원) 등 총 8,500억원 규모의 R&D 사업에 일괄 시행

- 사업재편 기업이 R&D 과제 수행시 기술료 납부 유예 시행

③ 미래부 : 부처별 R&D 프로그램에 우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추진(’16.下)

- 해수부(2,660억원), 문체부(480억원), 농림부(350억원), 복지부(61억원) 등 주요 업종별 R&D 사업에도 가점을 부여하여 일괄 우대

2. 新기술 확보 M&A 투자

신산업 진출을 위한 M&A‧R&D 프로젝트 투자 지원

① 신산업육성펀드(3,000억원) : 사업재편 기업의 신산업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기술혁신형 M&A를 우선 검토하여 투자

② 전력신산업펀드(2조원) : 에너지 신산업 분야 내 사업재편 기업과 타 업종에서 에너지 신산업 분야로 진출하는 기업의 M&A, 기술확보 지원

- ’16.11월 조성되는 엔젤·M&A 등 하위펀드 투자지침서에 가점제 도입

3. 연구인력 채용 지원

신산업 진출에 필요한 연구인력에 인건비의 50% 지원

ㅇ 중소‧중견기업이 국책 연구기관 박사, 産‧學‧硏의 고경력 인력, 신진 석·박사 채용 등 3개 트랙사업 지원시 우대

4. 사업화 융자 지원

R&D 성공 이후 사업화 프로젝트에 저리 융자지원

① ’16년 하반기에는 사업화 전담은행 잔여금액 900억원을 활용 지원

② ’17년부터는 산업부 R&D자금 전담은행의 저리융자 지원 대상에 포함

4		고용안정 지원

◈ 사업재편 기업의 고용조정 및 실직에 대비한 지원프로그램을 충실히 마련 → 사후적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대규모 실업 여파를 미연에 줄일 수 있음

* 사업재편 기업의 고용지원 사업의 선호도 (’16.5월, 500개社 대상 설문조사) :
① 고용유지지원(55.%), ②임금피크제 지원(22%), ③ 훈련비 지원(9%) 順

* “정부 고용유지 사업의 절차간소화, 가점 부여 등을 지원한다면 사업재편에 따른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 충격 완화 기대”(쏠리드-팬택 인수시)

☞ 고용유지, 직업능력훈련 및 실직자 재취업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사업재편에 따른 고용충격 최소화

1. 고용유지 지원금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사업재편 기업에 대해 지원금 지급

ㅇ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재편 기업이 고용유지 목적으로 휴업․휴직․훈련 등을 실시하는 경우 지원금 지급대상으로 적극 인정하여 수당의 일부를 지급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상 대상 요건인 “해당 업종, 지역경제 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사업주”에 사업재편 승인기업을 포함하여 해석

2. 직업능력훈련 지원

전직․재배치에 대비한 근로자 직업능력 훈련 지원

ㅇ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해 훈련비 지원비율 상향

* (중소기업) 현행 90%∼100% → 개선 100%, (1,000인 미만 기업) 현행 60% → 개선 80%, (1,000인 이상 기업) 현행 40% → 개선 60%

3. 실직자 지원

재취업을 적극 지원하고, 실직 근로자의 생계안정 지원

① 맞춤형 재취업 : 사업재편 기업 실직자는 취업성공패키지Ⅱ* 프로그램 신청시 소득제한 요건을 완화

* 직업상담 → 직업훈련․인턴제 → 취업알선 등 재취업 全과정 지원

② 생계안정 : 실직자에 대해 실업급여를 신속히 지급하고, 사회보험료 부담을 경감*

* ①구직급여 수급 기간중 국민연금 보험료 계속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보험료의 75%를 최대 1년간 지원, ②1년 이상 종사한 실직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실직 이후 최대 2년간 유지하고 보험료의 50%(본인부담분)만 납부

5		중소‧중견 기업용 특별 지원

◈ 최근 4년간 인수합병의 80% 이상이 중소․중견기업이나, 대기업에 비해 사업재편 재원, 노하우가 부족 → 사업재편 이후 경쟁력 확보에 애로

*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애로 (중기중앙회, 303社 대상 설문조사, ’15.12)  : ①높은 대출금리(29.6%), ②까다로운 대출심사(23.3%), ③과도한 담보요구(14.3%) 順

☞ 사업재편 중소·중견 기업에 대해 중소기업용 간판 프로그램(정책자금, 히든챔피언 등)을 집중 지원하여 중소·중견기업의 기활법 성공사례 창출

1. 중소기업 정책자금

3조 5천억원 규모의 中企 정책자금 우선 심사․지원

① 융자제한 요건(우량기업, 高부채비율 등)을 적용 제외하고, 기업당 대출한도 확대(45억원 → 70억원) 등을 통해 실질적인 자금 수혜가 가능토록 지원

② 사업전환촉진자금(1,250억원) 지원 대상에 사업재편 기업을 포함시켜 사업재편 중소기업 전용자금을 마련

* (기존) 업종전환, 업종추가(30% 이상) 기업 → (개선) 사업재편 승인기업 추가

2. 히든챔피언

금융, R&D, 인력, 마케팅 등 종합패키지 지원

ㅇ 월드클래스 300, 글로벌 전문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사업 참여시 우대 지원

3. 스마트공장

과잉공급 분야의 비용절감 및 생산성‧공정 혁신 지원

ㅇ 사업재편 기업은 ICT 활용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을 우선 지원

4. 맞춤형 컨설팅

M&A, 마케팅, 회계,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 컨설팅 지원

ㅇ 기업의 사업재편 방향 제시와 원활한 M&A 절차 진행 지원

6		해외 마케팅 지원

◈ 글로벌 시장의 과잉공급 상황에서 사업재편 기업의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수출지원 프로그램의 종합적·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

☞ 사업재편 이후에도 충분한 수출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외네트워크 확충, 1:1 밀착지원 및 수출금융 확대를 우선 지원

1. 월드챔프

해외시장 진입부터 안착할 때까지 우선 지원(정부 기업 5:5 매칭)

* (기존 대상) 월드클래스300, 글로벌전문기업 후보기업 → (개선) 사업재편 승인기업 추가

ㅇ (시장진입) 시장조사, 인증, 전시회 → (점유율제고) 현지 세일즈, 바이어 발굴, 네트워크 구축 → (시장주도권) 글로벌 기업과 1:1 제휴, 현지법인 진출 등

2. 신규 수출기업 육성

무역 전문가를 1:1로 매칭하고 각종 지원사업 우대

① KOTRA 수출전문위원*을 1:1 매칭하여 전략 수립, 구매자 발굴, 계약 등을 밀착 지원

* 종합상사 등에서 오랜기간 근무한 퇴직 무역인력으로 구성

② 수출기업을 위한 10개 기관의 22개 프로그램을 일괄 우대지원(참고)

3. 수출금융

수출품 제작에 소요되는 원‧부자재 구매, 공장 운영비용 지원

ㅇ 무보 수출신용보증시 기업당 보증 평가금액(현재 1배)의 1.5배까지 우대하고, 중소기업의 중진공 수출융자(기업당 20억원 한도)도 우선 지원

(참고)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연계 지원사업

기관명	사업명	사업내용	우대 지원
KOTRA	사업파트너 연결	∘해외 수입업체 조사 및 연결	∘이용료 20% 할인
	해외전시회	∘해외전시회 참가비용 지원	∘참가비 지원율 50→70% 상향
	무역사절단	∘현지시장 조사, 바이어 상담 주선	∘참여기업 선정시 우대
	지사화사업	∘해외무역관이 지사 역할 대행	∘참가비 20% 할인
무역협회	영문 미니사이트	∘영문 미니사이트 제작 지원	∘연말까지 500개사 지원 추진
	통번역 지원	∘수출시 필요한 통번역 비용 지원	∘지원시 우대
	영문 e-브로슈어	∘영문 e-브로슈어 제작지원	∘기업당 연 200건 지원
	전문무역상사	∘전문무역상사 초청 상담회 개최	∘참여기업 선정시 우대
전경련	경영자문단	∘경영전반에 대한 멘토링 지원	∘내수기업 우선 지원
중기청	해외인증획득	∘해외규격인증 획득비용 지원	∘참여기업 선정시 우대
	신규 수출기업화	∘수출초보기업 맞춤 해외마케팅 지원	∘내수기업 우선 지원
중진공	해외 민간 네트워크 활용	∘해외전문업체 활용비용 50~80% 지원	∘참여기업 선정 우대
	해외바이어 구매 알선	∘바이어 매칭 및 해외바이어 방한 지원	∘내수기업 우선 지원
	수출역량강화 (고성장)	∘고성장기업 맞춤 해외마케팅 지원	∘지원쿼터 부여
중기 중앙회	해외전시회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참여기업 선정시 우대
	시장개척단	∘유망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조사 및 바이어 발굴 지원	∘참여기업 선정시 우대
	수출컨소시엄	∘중소기업간 수출컨소시엄 구성 및 해외시장 공동개척 지원	∘참여기업 선정시 우대
무보	수출첫걸음 희망보험	∘수출초보기업 보험료/보증료 할인	∘보험‧보증료 50% 할인
	수출안전망보험	∘연간 2만불 내에서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을 보장	∘별도 가입‧비용절차 無
수은	수출기업화 지원제도	∘금리 최대 30bp 우대, 법률자문 등 지원	∘대상기업 우선 지원
기은	맞춤형 금융 지원	∘기보‧신보 보증 추천 및 수출금융 지원	∘대상기업 우선 지원
하나	단체보험	∘무보 단체보험 가입시 단체보험료 지원	∘대상기업 우선 지원

Ⅲ. 지원 프로세스

◈ 사업재편 심의위원회의 사업재편 승인과 동시에 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별 지원방안이 집행될 수 있도록 Fast-track을 구축

1. Fast-track

기활법 지원기관이 분야별 담당기관과 일괄 협의하여 조속히 심사

ㅇ 기업은 소관 부처에 사업재편계획을 신청함과 동시에, 필요로 하는 분야별 지원을 기활법 지원기관*에 신청

* 기활법 지원기관 : 사업재편 신청기업에 대한 통계지표 컨설팅, 지원방안 조치, 기타 애로‧민원 해소 등 사업재편 프로세스 실무 담당 기구

ㅇ 기활법 지원기관은 기업이 요구하는 지원방안에 대해 분야별 담당기관*과 실무 협의

* 담당기관 : 금융(산은‧신보‧중진공 등), 고용(고용센터), 해외마케팅(KOTRA) 등

ㅇ 분야별 담당기관은 사업재편 심의기간 내에 지원 여부에 대한 심사 완료

	사업재편 기업 신청
사업재편 심의 프로세스				종합지원 프로세스
부처별 검토 (30일內)				기활법 지원기관에서 일괄 접수·협의
심의위원회 승인 (30일內)				분야별 담당기관에서 지원검토 금융(산은‧기보‧중진공), R&D (KIAT‧기정원), 고용(고용센터), 해외마케팅(KOTRA), 컨설팅(중진공)
	심의위원회 승인과 동시에 지원

※ 신청기업이 사업재편 신청 정보가 분야별 담당기관에게 알려지는 것을 꺼릴 경우 사업재편 심의 종료 이후 종합지원 프로스세를 신속 처리

2. 법 시행 동시 가동

기활법 시행에 맞추어 지원기관을 지정하여 프로세스 운영

ㅇ 세제․회계․법률․기술 관련 전문가와 담당기관별 전문인력으로 운영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