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3개년 계획 - “3년의 혁신, 30년의 성장”

최저임금위원회

보 도 자 료

“함께 일하는 나라, 행복한 국민”

□ 보도일시: 2016.7.16.(토) 배포시

□  총 17 쪽

❖ 사무국장 배정대

담당 이승주

☎ 044-202-8410

< 본 자료는 http://www.minimumwage.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2017년 적용 최저임금(안) 시급 6,470원에 의결

- 전년대비 440원 인상 -

□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박준성)는 7.15(금)부터 7.16(토)까지 이틀에 걸쳐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제14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ㅇ 2017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전년대비 440원(7.3%)이 인상된 시급 6,470원으로 의결하였다.

ㅇ 이를 월 단위로 환산(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하면 1,352,230원으로 전년대비 91,960원 인상된다.

ㅇ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336만여명(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기준)으로 추정되며 영향률은 17.4%이다.

*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기준: 210만명(14.4%)

□ (사용자안 인상 근거) 공익이 제안한 심의구간(안)의 유사근로자의 임금인상률+소득분배 개선분에 협상배려분을 추가하여 제안하였다.

ㅇ 생계비와 노동생산성이 반영된 유사근로자의 임금인상률(3.7%*)을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박근혜 정부의 정책목표인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노동시장 격차해소 분으로 2.4%**를 추가하였으며 협상배려분으로 1.2%를 추가하였다.

* 3.7% = {금년도 100인 이상 기업의 협약임금 인상률(4.1%)+금년도 임금인상 전망치(3.3%)} / 2

** 2.4% = 최근 3년간 소득분배 개선분의 평균

ㅇ 경제여건이 지속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인상액(률)이 다소 감소하였으나, 현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동시장 격차 해소분(2.4%)을 적극 반영하려고 노력하였다.

- 통계적으로는 박근혜 정부의 소득분배 개선 목표인 중위소득의 50% 수준은 이미 달성되었다고 하나 노동시장 양극화 등의 문제는 여전히 상존하고 있고, 중위소득 50% 수준의 안정적 달성을 확신하기 이르기에 노동시장 격차 해소분을 반영하였다.

□ (표결 경위) 2차례 회의에서 수정안 제출과 이후 표결방식을 둘러싼 노사간 이견으로 근로자위원들이 전원 퇴장하고 소상공인 대표 2명도 표결 직전에 퇴장하는 등의 진통 끝에 7.16(토) 4시에 의결함으로써 최저임금 심의가 마무리되었다.

* 재적위원 27명중 16명이 참석, 찬성 14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

ㅇ 회의가 시작되면서 공익위원들은 “심의 종료기한이 6월 28일에서 18일이나 경과하였음에도 수정안조차 내지 않고 있고, 법정 고시시한(8.5)도 임박하였으므로 7월 16일까지는 최저임금이 반드시 결정되어야 한다.”며 공익위원 심의구간(3.7%～13.4%) 내에서 노사가 수정안 또는 최종안을 제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ㅇ 근로자위원측은 여전히 “수정안이나 최종안을 제출할 수 없다”며 회의 연장을 통한 추가적 논의 요청도 거부한 채 회의 차수 변경(14차)만을 요구하였다.

ㅇ 이에 공익위원들은 23시까지 노사 최종안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고 노사 어느 쪽이든 제출한 안이 있을 경우 그 안에 대하여 표결을 할 것임을 공지하였다.

ㅇ 이에 사용자위원측이 최종안을 제출하였으나 근로자위원측은 최종안을 제출하지 않고 표결방침에 반발하며 23시40분경 전원 퇴장하였다.

ㅇ 공익위원들은 7.16(토) 1시30분경 근로자위원들의 회의 복귀를 요청하는 “공익위원 입장”(붙임 4 참조) 발표하였다.

ㅇ 7.16(토) 3시에 제14차 회의를 개최하였으나 근로자위원 전원이 불참함에 따라 2회 불출석으로 사용자위원측(안)을 표결에 붙여 가결되었다.

□ 금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전례 없는 진통과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진행되었다.

ㅇ 심의기간(법정 심의기간: 90일)은 108일로, 최근 10년 이내 가장 길었고 전원회의 횟수도 역대 최다(14회*)를 기록하였다.

* 전원회의 횟수: ‘10년 8회→’11년 13회→‘12년 12회→’13년 7회→‘14년 7회→’15년 12회

ㅇ 최저임금위원회 설치된 이후 공익위원(안) 제시 전까지 노사가 단 한차례도 수정안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가 이번이 처음이며,

* 수정안 횟수: ‘10년 9회→’11년 3회→‘12년 4회→’13년 1회→‘14년 4회→’15년 3회

ㅇ 노사의 요청으로 제시한 공익위원 심의구간(안)도 지난해에 비해 그 폭이 3배 이상 확대되는 등 최종안 결정에 상당한 진통이 있었다.

년 도	하한(A)	상한(B)	차이(B-A)
2016년	3.7%	13.4%	9.7%
2015년	6.5%	9.7%	3.2%

□ 박준성 위원장은

ㅇ “최저임금 협상이 해마다 소모적인 논쟁이 반복되고 있다”는 위원회 무용론 주장에 대해 “제도의 문제라기보다는 토론문화와 의지의 문제가 더 크다”며, “우리사회가 한층 더 발전하고 성숙해져 가는 진통의 과정으로 이해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붙임> 1. 2017년 적용 최저임금(안) 심의․의결 경위

2. 2017년 적용 최저임금(안) 심의결과 설명자료

3. 최저임금의 조속한 합의를 촉구하는 공익위원 호소문

4. 제13차 전원회의 관련 공익위원 입장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 이승주(☎ 044-202-841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7년 적용 최저임금(안) 심의․의결 경위

□ ’16. 3.30. 최저임금 심의 요청(고용노동부장관 → 최저임금위원회)

* (심의요청서)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 고려, 저임금 근로자 소득향상과 노동시장 내 격차해소로 소득분배 상황이 단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합리적 수준으로 심의·의결

□ 1차(4.7), “2017년 적용 최저임금(안) 심의 요청서” 상정

□ 2차(6.2),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및 임금실태,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 주요 노동경제지표 보고

□ 3~5차(6.9, 6.16, 6.23), 최저임금 결정단위(勞 월급 VS 使 시급) 및 사업의 종류별 구분(업종별 차등) 적용여부 논의

□ 6차(6.27), ①결정단위(시급, 월급 함께 기재)․②전 사업에 동일 적용 표결 의결*, ③노사 최초 요구안(시급 1만원 vs 시급 6,030원) 제시

* (의결주문) ①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정한다. 그리고 월 환산액을 함께 표기하여 고시하도록 요청한다.”, ② “최저임금은 모든 업종에 대하여 동일한 금액으로 적용한다”

□ 7~11차(6.28~7.6), 노사 수정안 제출 없이 최저임금 수준 논의

□ 12차(7.13), 공익위원 합의촉구 호소문 채택 후 노사의 요청으로 공익위원 심의구간안(3.7%～13.4%) 제시

<공익위원 심의구간안 근거>

❖ 하한(3.7%): ‘16년 6월말 100인 이상 기업의 협약임금인상률 4.1%와 임금인상 전망치(한국노동연구원) 3.3%의 중간값 3.7%

❖ 상한(13.4%): 하한 인상률(3.7%)+최근 3년간 소득분배 개선분 평균 2.4%+협상조정분 7.3%

□ 13차(7.15), 근로자위원 최종안 제시 거부 후 퇴장

□ 14차(7.16), 근로자위원 불참으로 사용자위원(안) 시급 6,470원을 표결, 의결

붙임 2		2017년 적용 최저임금(안) 심의결과 설명자료

1. ’17년 적용 최저임금(안) 심의 결과

①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시급으로 정하고 월 환산액을 함께 표기하여 고시하도록 요청

②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 구분 여부: 최저임금은 모든 업종에 대하여 동일한 금액으로 적용

③ 최저임금의 수준: 시급 6,470원

- 인상근거: ‘16년 6월말 100인 이상 기업의 협약임금인상률 4.1%와 임금인상 전망치(한국노동연구원) 3.3%의 중간값 3.7%+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노동시장 격차해소분 2.4%+협상배려분 1.2%

- 인상액 및 인상률: 440원 인상, 전년대비 7.3% 인상

- 월 환산액(월 209시간 기준): 1,352,230원

▪전년(1,260,270원) 대비 91,960원 인상

- 영향률: 전체 근로자의 14.4%~17.4%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14.4%(210만명)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17.4%(336만명)

2. ｢근로자 생계비｣ 관련 심의기준과 판단

가. 심의기준

○ 가계동향조사(통계청) 원자료를 가공‧분석하여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의 표본평균, 절사평균, 윈저화평균 및 분위수의 수준과 증감률을 산출하여 심의에 참고하고 있음

○ ｢근로자의 생계비｣ 반영방식에 대해 노‧사‧공익 간 합의된 것은 없음

나. 노‧사의 입장

○ (노측) 가구생계비를 반영할 것을 요구하며,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평균값을 사용하여 비혼 단신근로자 1,693,889원, 2인 가구 2,740,064원과 3인 가구 3,478,738원을 제시

○ (사측)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의 하위 25% 분위수를 사용하여 1,034,964원을 제시

○ (비교) 노‧사 모두 전연령층의 실태생계비를 사용하고, ’16년 물가상승률 예측치(한국은행, 1.2%)를 반영한 공통점이 있으나

- 산출기준으로 근로자측에서는 표본평균값과 가구생계비를, 사용자측에서는 하위 25% 분위수를 사용

* 노‧사 생계비 산출결과

▴ 근로자측

- 비혼 단신근로자: 1,693,889원 = 평균(1,673,803원)*물가상승률 예측치(1.2%)

- 2인 가구: 2,740,064원 = 평균(2,707,573원)*물가상승률 예측치(1.2%)

- 3인 가구: 3,478,738원 = 평균(3,437,488원)*물가상승률 예측치(1.2%)

▴ 사용자측

- 비혼 단신근로자: 1,034,964원 = 하위 25% 분위수(1,022,692원)*물가상승률 예측치(1.2%)

다. 판단

○ ’15년 최저임금은 ’15년 1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 수준(617,281원)과 ’16년 1인 가구 기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장 높은 급여종류인 교육급여 대상기준액(812,415원, 기준중위소득의 50%)보다 높음

<표>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기준과 최저임금 (원, %)
연도	맞춤형 급여 지급기준1)								최저임금 (월환산)2)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3)
	급여종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15. 6월4)	최저생계비		617,281	1,051,048	1,359,688	1,668,329	1,976,970	2,285,610	1,166,220	분위수	10%	658,267
’15. 7월 이후	기준중위소득		1,562,337	2,660,196	3,441,364	4,222,533	5,003,702	5,784,870			25%	1,022,692
		생계급여	437,454	744,855	963,582	1,182,309	1,401,037	1,619,764
											50%	1,521,561
		의료급여	624,935	1,064,078	1,376,546	1,689,013	2,001,481	2,313,948
											75%	2,041,056
		주거급여	671,805	1,143,884	1,479,787	1,815,689	2,151,592	2,487,494
											90%	2,755,850
		교육급여	781,169	1,330,098	1,720,682	2,111,267	2,501,851	2,892,435
										표본평균		1,673,803
’16	기준중위소득		1,624,831	2,766,603	3,579,019	4,391,434	5,203,849	6,016,265	1,260,270	-
		생계급여	471,201	802,315	1,037,916	1,273,516	1,509,116	1,744,717
		의료급여	649,932	1,106,642	1,431,608	1,756,574	2,081,540	2,406,506
		주거급여	698,677	1,189,640	1,538,978	1,888,317	2,237,656	2,586,994
		교육급여	812,415	1,383,302	1,789,509	2,195,717	2,601,925	3,008,132

주 1) 급여별 중위소득 대비 최저보장수준: 생계-29%, 의료-40%, 주거-43%, 교육-50%

* ‘15년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28%

2) 월환산액=시간급×209시간

3)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를 가공‧분석하여 전연령 기준으로 산출한 결과임

4) 최저생계비: ’15.1～6월

○ ’15년 적용 최저임금 월 환산액(1,166,220원, 209시간 기준)은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하위 31.9% 분위 수준에 해당

* 노동계는 최저임금 수준이 실태생계비 평균값인 1,673,803원, 2인‧3인 가구생계비인 2,707,573원, 3,437,488원에 미달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하위 25% 분위 생계비 1,022,692원을 초과한다고 주장

<표> 총소득, 근로소득 및 실태생계비 대비 최저임금의 분위 수준 (단위: %, 원)
연도	분위 수준(%, 최저임금 월환산액 기준)			최저임금(원)
	총소득	근로소득	실태생계비	시급	월환산액 (209시간 기준)
2009	21.3	27.9	28.1	4,000	836,000
2010	19.2	26.7	27.1	4,110	858,990
2011	15.2	22.2	22.2	4,320	902,880
2012	17.6	21.8	29.5	4,580	957,220
2013	18.5	27.4	33.3	4,860	1,015,740
2014	21.5	26.6	34.0	5,210	1,088,890
2015	22.0	29.0	31.9	5,580	1,166,220
2016	-	-	-	6,030	1,260,270

<그림>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분위수별 추이

주) 최저임금(월환산-209시간)의 분위수준: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대비 기준임

○ 생계비는 이론생계비와 실태생계비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최저임금 수준의 생계비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론생계비를 활용해야 함

- 현재 심의에 활용하고 있는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는 가계 동향조사 결과의 평균 지출비인 “실태생계비”로서 소득수준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는 측면이 있어 이론생계비 산출이 필요

- 하지만 노‧사‧공익 간 이론생계비에 대한 기준‧반영 방안 등에 대한 논의와 합의는 없는 상황임

○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는 ｢평균값｣ 개념이고, 소득이나 지출수준이 아주 높거나 아주 낮은 극단치도 포함되어 그 수준을 그대로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존재

- 실태생계비는 개별 가구의 수입‧지출내역서인 가계부를 이용하여 비목별로 집계하여 작성

○ 실태생계비 증감률은 표본 수*가 작아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

* 표본 수(명): 346(’11)→293(’12)→284(’13)→309(’14)→361(’15)

○ 분위수를 활용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나, 어느 분위를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노‧사‧공익 간 합의가 안됨

⇒ 임금상승률에는 생산성 증가율에 영향을 받고, 생계비 증가율에 영향을 미침

⇒ 중장기적으로 임금상승률은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에 영향을 받음

⇒ 따라서 임금, 생산성, 생계비 모두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에 영향을 주고 받으며, 이는 상호 배타적이지 않은 준거지표들을 중첩 집계해서는 아니됨을 시사

3. ｢유사근로자의 임금｣ 관련 심의기준과 판단

가. 심의기준

○ ｢유사근로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에 대해 합의된 기준이 없어 다양한 임금관련 통계를 활용하여 임금인상률, 최저임금 미만율, 최저임금 영향률을 산출하고 심의에 참고하고 있음

<표> 임금관련 주요 통계조사
조사명칭	산출항목	조사기관	조사대상	조사유형
임금결정현황조사	협약임금 인상률	고용노동부	100인 이상 민간 전산업	전수조사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시간당 통상임금	고용노동부	1인 이상 민간 전산업	표본조사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시간당 임금총액	통계청	1인 이상 전체 가구	표본조사

나. 2016년 현황

(1) 협약임금 인상률(’16년 6월말 현재)

○ 100인 이상 사업장의 협약임금 인상률은 임금총액 기준 4.1%, 통상임금 기준 4.6% 인상

* 결정진도율: 34.4%(대상 사업장 10,738개소 중 3,695개소)

(2) 임금상승률 예측치(한국노동연구원): 3.3%

<표> 유사근로자의 임금수준과 인상률 (단위: %, 원)
연도	최저임금		시간당 통상임금1)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시간당 근로소득2)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협약임금 인상률3) (임금결정현황조사)		임금 상승률 예측치4) (한국노동 연구원)
		인상률		인상률		인상률	임금 총액	통상 임금
2007	3,480	12.3			-	-	4.8	4.6	5.5
2008	3,770	8.3	10,475	-	9,831	-	4.9	4.6	6.0
2009	4,000	6.1	10,161	-3.0	10,059	2.3	1.7	2.1	-1.0
2010	4,110	2.8	10,714	5.4	10,646	5.8	4.8	4.8	5.0
2011	4,320	5.1	11,474	7.1	11,259	5.8	5.1	5.1	5.5
2012	4,580	6.0	12,585	9.7	11,764	4.5	4.7	4.9	5.0
2013	4,860	6.1	13,617	8.2	12,263	4.2	3.5	3.6	4.5
2014	5,210	7.2	13,975	2.6	12,533	2.2	4.1	10.1	5.2
2015	5,580	7.1	13,193	-5.6	12,918	3.1	3.7	4.7	4.5
2016	6,030	8.1	-	-	13,620 (3월)	5.2 (3월)	4.1 (1～6월)	4.6 (1～6월)	3.3

주 1) 시간당 통상임금=월 통상임금 / 월 소정 실근로시간(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고용노동부)

2) 시간당 근로소득=월 임금총액 / 월 소정근로시간(각 년도 8월 기준,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통계청)

3) 협약임금 인상률(임금결정현황조사, 고용노동부)

4) 임금상승률 예측치(한국노동연구원)

(3) 2015년 최저임금 미만율(6.2%~11.5%)

○ 2015년(시급 5,580원, 월 환산액-209시간 기준 1,166,220원)

-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15년 8월 기준 시간당 임금총액을 적용한 결과 전체 임금근로자 19,312천명의 11.5%(2,222천명)가 해당

-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15년 6월 기준 시간당 통상임금을 적용한 결과 민간부문 임금근로자 14,670천명의 6.2%(915천명)가 해당

(5) 2017년 최저임금 영향률(14.4%~17.4%)

○ 2017년(시급 6,470원, 월 환산액-209시간 기준 1,352,230원)

- (산출개요)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15.8월 기준, 통계청)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15.6월 기준,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자 분포가 유지되고, ’16년도에 임금인상이 3.3%가 될 것으로 가정한 조건 하에 임금근로자 중에서 최저임금 미만근로자 수의 비율을 추정함

-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시간당 임금총액에 ’16년 임금상승률 예측치(3.3%)를 적용하여 ’17년 적용 최저임금 시급과 비교한 결과 17.4%(3,366천명)가 해당

- (고용형태별 부가조사 기준) 시간당 통상임금에 ’16년 임금상승률 예측치(3.3%)를 적용하여 ’17년 적용 최저임금 시급과 비교한 결과  14.4%(2,108천명)가 해당

<표> 최저임금 영향률 및 미만율 추이 (단위: %)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영향률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11.9	13.8	13.1	15.9	14.2	13.7	14.7	14.5	14.6	18.2	17.4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	-	5.1	8.3	9.7	10.2	8.5	6.5	6.0	8.7	14.4
미만율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11.9	10.8	12.8	11.5	10.8	9.6	11.4	12.1	11.5	-	-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6.9	6.8	8.4	7.9	6.1	3.9	4.1	4.9	6.2	-	-

자료)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각년 8월 원자료, 통게청),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각년 6월 원자료, 고용노동부)

다. 판단

○ 최근 10년간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09년도에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다가 ’12년까지 하락 후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

○ 최저임금 영향률은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기준으로 ’10년 이후 14%대를 유지하다가 ’16년에 18.2%로 대폭 상승

○ 협약임금 인상률에는 동종 타사 기업수준과 비교하고, 물가인상률도 고려하고, 자사의 생산성증가율(지불여력) 등을 고려하여 노‧사 간의 협상이나 조정으로 결정되므로 생계비 인상률, 물가 인상률, 생산성 증가율이 포괄적으로 포함됨

⇒ 유사근로자 임금은 “협약임금 인상률(4.1%)”과 “임금상승률 예측치(3.3%)”의 중간치 3.7%로 반영

- 최근 상승 추세에 있는 최저임금 미만율과 영향률을 고려하되 최저임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사정의 공동 노력이 필요

4. ｢노동생산성｣ 관련 심의기준과 판단

가. 심의기준

○ 한국생산성본부의 ｢생산성통계｣를 심의에 참고하고 있음

나. 현황(2015년, 전체근로자 기준 전년대비 증감률)

(1) 제조업의 노동생산성

○ (물적 노동생산성) 인당 기준 1.9% 하락, 시간당 기준 2.2% 하락

○ (불변 부가가치 노동생산성) 인당 기준 불변, 시간당 기준 0.4% 하락

(2)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

○ (물적 노동생산성) 인당 기준 1.0% 상승, 시간당 기준 1.1% 상승

○ (불변 부가가치 노동생산성) 인당 기준 1.3% 상승, 시간당 기준 1.4% 상승

<표> 제조업 및 서비스업 노동생산성 지수 및 증가율 추이 (단위: 2010=100, %)
		물적 노동생산성				불변 부가가치 노동생산성
		1인당		시간당		1인당		시간당
제조업	2011	101.4	( 1.4)	102.5	( 2.5)	101.9	( 1.9)	103.1	( 3.1)
	2012	98.9	(-2.5)	102.2	(-0.4)	100.3	(-1.6)	103.7	( 0.6)
	2013	97.0	(-1.9)	100.8	(-1.3)	101.3	( 1.0)	105.3	( 1.6)
	2014	95.6	(-1.5)	99.4	(-1.4)	103.1	( 1.7)	107.2	( 1.8)
	2015	93.8	(-1.9)	97.2	(-2.2)	103.1	( 0.0)	106.8	(-0.4)
서비스업	2011	99.5	(-0.5)	100.1	( 0.1)	99.7	(-0.3)	100.3	( 0.3)
	2012	97.3	(-2.3)	97.3	(-2.8)	99.1	(-0.6)	99.1	(-1.2)
	2013	97.0	(-0.3)	98.3	( 1.0)	100.4	( 1.3)	101.7	( 2.6)
	2014	96.4	(-0.6)	98.8	( 0.5)	101.1	( 0.7)	103.6	( 1.8)
	2015	97.4	( 1.0)	99.9	( 1.1)	102.4	( 1.3)	105.0	( 1.4)

자료) 한국생산성본부, ｢생산성 통계DB｣, www.kpc.or.kr, 산업통상자원부, www.motie.or.kr

다. 판단

○ 노동생산성은 경제의 종합적 상황을 판단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어 최근까지 실질경제 성장률을 대용지표로 활용하였음

⇒ 유사근로자의 임금상승률은 노동생산성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준거지표들을 별도로 계산하여 반영하게 되면 중첩하여 집계하게 됨

5. ｢소득분배율｣ 관련 심의기준과 판단

가. 심의기준

① 하위 10%번째 근로자의 임금률(P10) ÷ 하위 50%번째 근로자의 임금률(P50, 중위값)

② 최저임금액 시급 ÷ 하위 50%번째 근로자의 임금률(P50, 중위값)

③ 최저임금액 시급 ÷ 근로자 임금률의 평균값(mean)

* 임금률 = 시간당 통상임금, 단 자료의 제약 상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자료는 ‘시간당 임금총액’을 활용

* P10/P50 지수가 클수록 소득불평등도가 낮음을 의미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및 통계청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산출

나. 현황(2015년 기준)

(1) 하위 10%번째 근로자의 임금률(P10) ÷ 하위 50%번째 근로자의 임금률(P50, 중위값)

○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52.2% /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59.1%

(2) 최저임금액 시급 ÷ 하위 50%번째 근로자의 임금률(P50, 중위값)

○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53.9% /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55.3%

(3) 최저임금액 시급 ÷ 근로자 임금률의 평균값(mean)

○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43.2% /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42.3%

<그림> 소득분배율 지표
① P10/P50(중위임금)	② 최저임금/P50(중위임금)

③-1. 최저임금/평균임금(1인 이상)	③-2. 최저임금/평균임금(5인 이상)

출처)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임금실태 등 분석(최임위, 각년도)

<표> 소득분배율(중위수임금 대비 최저임금) 지표 추이 (단위: %)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49.1	51.5	48.7	50.0	49.7	49.7	50.9	53.9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46.0	49.5	49.1	48.2	46.2	46.2	48.5	55.3

다. 판단

○ 3가지 지표 모두 소득분배율은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추세를 보임

○ 현정부 공약인 최저임금이 ’18년까지 중위임금의 50% 수준이 되도록 한다는 정책목표는 통계상으로는 달성

○ ’15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의 경우 전년대비 근로일수의 증가로 시간당 통상임금이 감소하여 중위임금이 감소된 점을 감안

⇒ 통계적으로는 소득분배 개선 목표가 이미 달성되었다고 하나 노동시장 양극화 등의 문제는 여전히 상존하고 있고, 중위소득 50% 수준의 안정적 달성을 확신하기에 이르기에 노동시장 격차 해소분을 반영할 필요

⇒ 따라서, 최근 3년간 소득분배 개선분의 평균값인 2.4%를 반영함

* 소득분배 개선분: 2.5%(’14) → 2.5%(’15) → 2.1%(’16)

붙임 3		최저임금의 조속한 합의를 촉구하는 공익위원 호소문

1. 우리 공익위원들은 2017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의 법정시한(6월 28일)을 2주나 넘기도록 노사 최초안(1만원 vs 동결)에서 전혀 진전을 보이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2. 그간 우리 공익위원들은 노사간의 합의를 지원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였으며, 논의의 진척을 위해 수차례에 걸쳐 수정안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노사위원들은 아직 최초 수정안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3. 더 이상 최저임금 심의를 늦추는 것은 위원회의 역할을 우리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며, 최저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근로자들은 물론 최저임금에 영향 받는 사업체에게도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는 일이다. 이에 우리 공익위원들은 조속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노사가 금일(7월 12일) 20시까지 수정안 제출을 강력하게 요청한다.

4. 이미 법정심의기한이 2주나 지난 상황임을 감안하여 노사 모두 명분에만 집착하지 말고 보다 열린 마음으로 최저임금 심의에 성실하게 임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16년 7월 12일 공익위원 일동

붙임 4		제13차 전원회의 관련 공익위원 입장

｢제13차 전원회의 최저임금 의결 없이 종료｣에 대한 공익위원 입장

최저임금 심의 종료기한인 6월 28일에서 18일이 지났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2017년 최저임금 고시가 법적 시한인 8월 5일까지 이루어지기 위해선 7월 16일까지 최저임금이 결정되어야 함에도 13차 회의인 7월 15일 근로자측 위원들의 집단 퇴장으로 또 다시 의결을 하지 못한 상황이다.

13차 회의 종료 직전까지 한 차례도 수정안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회의를 연장해서 16일까지 결정하자는 제안도 거부하고, 단지 회의차수 변경을 요구해왔지만, 차수변경 후 노사 어느 한쪽이 퇴장하면 새롭게 의결하기까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공익위원들은 퇴장한 근로자측 위원들이 7월 16일 오전 3시 열릴 예정인 14차 전원회의에 복귀하여 심의 구간 안에서 노사 위원들의 최종안을 가지고 민주적인 투표를 통해 2017년 적용 최저임금을 의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이 노사의 참여 속에서 노사의 최종안을 가지고 의결되기를 희망하며 근로자측 위원들이 퇴장결정을 거두고 14차 회의에 복귀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2016년 7월 16일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박준성, 류경희, 이장원, 이지만, 정진호, 나영선, 김동배, 윤희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