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2016.7.27(수) 조간 이후		배포	2016.7.26(화)
책 임 자	금융위 자산운용과장 김 기 한(02-2100-2666)		담 당 자		이 진 영 사무관 (02-2100-2662)
	금감원 자산운용감독실장 오 용 석(02-3145-6700)				김 경 영 사모펀드팀장 (02-3145-6715)

제 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입법예고

1		추진배경 및 주요내용

□ 창업․벤처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벤처투자 시장에 민간자본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PEF를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세제지원을 제공할 예정(‘16.7.7, ’투자활성화대책‘ 발표)

※ 구체적인 세제혜택의 수준은 세법 개정안을 통해 발표 예정(기재부, 7월중)

□ 이에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하여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창업․벤처전문 PEF’의 설립 근거를 자본시장법에 마련하고자 함

ㅇ 출자액의 50% 이상을 창업․벤처기업등*에 투자․운용하는 PEF를 ‘창업․벤처전문 PEF’로 정의하여 일반적인 PEF와 구분

* 창업․벤처기업, 기술․경영혁신형 기업, 신기술사업자, 소재․부품전문기업

2		향후 일정

□ 입법예고('16.7.27～8.16), 규제․법제심사 및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제출 예정

※ 별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