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9조의2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9조의23(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① 이 조에서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기업등”이라 한다)에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운용하여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1.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다만, 같은 법 제3조 단서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3.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 및 제15조의3에 따른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

4.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기술사업자

5. 「소재․부품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재․부품전문기업

②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249조의12에도 불구하고 그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에는 사원이 출자한 날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출자한 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그와 같이 운용하고 남은 재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할 수 있다.

1. 창업․벤처기업등이 발행한 증권에 대한 투자

2. 제3항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의 지분증권에 대한 투자

3. 그 밖에 창업․벤처기업등에 대한 자금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③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주주 또는 사원인 경우로서 주주 또는 사원의 출자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투자목적회사(제249조의13제1항에 따른 투자목적회사를 말한다)는 제249조의13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49조의12제4항․제6항(제249조의13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및 제3항의 투자목적회사 재산의 투자비율의 산정방식, 그 밖에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및 제3항의 투자목적회사 재산의 운용 및 운용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운용 현황 및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46조제45호 중 “제5항 또는 제249조의22제2항ㆍ제6항”를 “제5항, 제249조의22제2항ㆍ제6항 또는 제249조의23제2항”으로 한다.

별표6 제19호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의5. 제249조의23제2항을 위반하여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경우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제249조의23(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① 이 조에서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기업등”이라 한다)에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운용하여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1.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다만, 같은 법 제3조 단서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3.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 및 제15조의3에 따른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 4.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기술사업자 5. 「소재․부품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재․부품전문기업
	②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249조의12에도 불구하고 그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에는 사원이 출자한 날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출자한 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그와 같이 운용하고 남은 재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할 수 있다. 1. 창업․벤처기업등이 발행한 증권에 대한 투자 2. 제3항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의 지분증권에 대한 투자 3. 그 밖에 창업․벤처기업등에 대한 자금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③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주주 또는 사원인 경우로서 주주 또는 사원의 출자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투자목적회사(제249조의13제1항에 따른 투자목적회사를 말한다)는 제249조의13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49조의12제4항․제6항(제249조의13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및 제3항의 투자목적회사 재산의 투자비율의 산정방식, 그 밖에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및 제3항의 투자목적회사 재산의 운용 및 운용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운용 현황 및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46조(벌칙) ----------------------------------------------------------------------------.
1. ～ 44. (생 략)	1. ～ 44. (현행과 같음)
45. 제249조의12제3항ㆍ제4항(제249조의13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5항 또는 제249조의22제2항ㆍ제6항을 위반하여 운용한 자 또는 지분증권등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한 자	45. --------------------------------------------------------------- 제5항, 제249조의22제2항ㆍ제6항 또는 제249조의23제2항---------------------------------------------
46. ～ 63. (생 략)	46. ～ 63. (현행과 같음)
[별표 6]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그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처분 사유	[별표 6]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그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처분 사유
1 ～ 19의4. (생 략)	1 ～ 19의4. (현행과 같음)
<신 설>	19의5. 제249조의23제2항을 위반하여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경우
20 ～ 27. (생 략)	20 ～ 27.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