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2016. 10. 5. (수) 10: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

자산과세국 상속증여세과

담당 과장

박해영  과  장

044) 204-3441

배포 일시 :

2016년 10월 5일

담  당  자

윤철규 사무관

044) 204-3452

「합산신고 대상 증여재산」, 홈택스에서 조회하세요. - 증여재산 결정 정보 조회 서비스 개시 -

□ 국세청은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이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증여세 합산신고* 대상 증여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증여세 결정 정보 조회 서비스」를 10. 5.(수)부터 시작함.

* 증여세 합산신고: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그 가액을 해당 증여재산가액과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여야 함.

□ 다른 세금과 달리 증여세는 최근 10년 이내 증여재산(“증여재산가산액”)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나,

○ 납세자 입장에서는 오래전 증여 내용을 기억하기 쉽지 않아, 「증여재산가산액」을 알기 위해 관할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거나 합산신고를  누락해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음.

□ 이번 서비스로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은 「증여재산  가산액」을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어 납세협력 비용 감축 등 성실신고 지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됨.

Ⅰ		증여세 결정 정보 제공을 통한 성실신고 지원

□ 국세청은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이 최근 10년 이내 증여재산가액을 홈택스에서 실시간으로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 「증여세 결정 정보 조회 서비스」를 10. 5.(수)부터 시작함.

□ 다른 세금과 달리 증여세는 최근 10년 이내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나(자세한 내용은 참고1. 참조),

* 증여세 누진세율 적용에 따른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여러 차례 나누어 증여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 그 대신 증여재산가산액에 대하여 부담하는 기 납부세액은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산출세액에서 차감함.

○ 납세자 입장에서는 과거 증여세 자료를 꼼꼼히 보관하고 있지 않는 이상 오래전 내용을 기억하기 쉽지 않음.

□ 이러한 이유로 그 동안 납세자는 합산대상 「증여재산 가산액」을 확인하기 위해 관할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야하는 불편함을 겪거나,

○ 「증여재산가산액」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을 누락하여 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음.

□ 지난해 「증여재산가산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신고한 납세자가 1만 8천 명* 수준임을 감안할 때,

○ 이번 서비스로 많은 납세자가 신고에 도움되는 정보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어 납세협력 비용 절감과

○ 더불어, 「증여재산가산액」을 몰라 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도 방지되어 성실신고 지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됨.

* 합산대상 증여재산가산액 신고인원: (’13.) 12,677명 → (’14.) 18,353명 → (’15.) 18,373명

Ⅱ		증여세 결정 정보 조회 서비스의 주요 내용

□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은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증여세 합산신고 대상 「증여재산가산액」 및 「기 납부세액」* 등을 안전하고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음.

* 증여재산가산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산출세액을 말함)

□ 증여재산 종류별 맞춤형 증여세 결정 정보 제공

○ 일반 증여재산(최근 10년 이내 증여재산을 합산신고)의 경우「최근 10년 이내」 증여재산 및 관련 「기 납부세액」 조회 가능

○ 증여받은 재산이 창업 자금․가업승계 주식(합산신고 대상 기간에 제한 없음)인 경우에는 「기간 제한 없이」 과거 모든 증여재산 및 관련 「기 납부세액」 조회 가능

<증여재산 종류별 증여세 합산신고 대상 등>

구 분	증여세 합산신고 대상	적용 세율
일반 증여재산	최근 10년 이내 증여재산	기본세율(10～50%)
창업 자금․가업승계 주식	과거 모든 증여재산	특례세율(10%, 20%)

* 일반 증여재산과 창업 자금․가업승계 주식은 합산하지 않음.

	유 의 사 항
•납세자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 아직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증여세 결정 정보가 조회되지 않음. - 홈택스에서 조회되지는 않지만 「증여재산가산액」에 포함되어야 하는 기 증여재산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여야 함.

Ⅲ		알아두면 유용한 신고 도움 서비스

□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증여세 전자신고를 할 수 있음.

	홈택스를 통한 증여세 전자신고 방법
아래 2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됨. •(증여세 신고서 작성 전송방식)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직접 증여세 신고내용을 작성하고 전송 •(증여세 신고서 변환 전송방식) 세무회계 관련 프로그램 등을 사용하여 신고서를 작성하고 홈택스에서 전자신고가 가능한 파일형식으로 변환하여 전송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을 통해 증여세 신고 시 유의사항, 증여세 신고 서식, 사례별 신고서 작성 방법*(동일인으로부터 재차 증여받는 경우 등) 등 유용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음.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접속  ‣ 성실신고지원 ‣ 증여세 ‣ 주요서식 작성요령/사례

□ 증여세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세상담센터(☎126)로 문의하시기 바람.

Ⅳ		향후 계획

□ 국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자가 ‘보다 편리하고 쉽게’ 납세할 수 있도록 신고 도움자료 제공을 확대하는 등 성실신고 지원을 한층 발전시켜 나갈 것임.

참고1		증여세 합산과세의 개요

□ 사전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합산과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47②, §58)

○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그 가액*(“증여재산가산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함.

- 이경우 증여재산가산액에 대하여 부담하는 기 납부세액(증여 당시의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은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차감함(“납부세액공제”).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등 합산배제 증여재산은 제외

< 증여세 계산 흐름도(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

증여재산가액

- 비과세,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가액

- 채무부담액

+ 10년 이내 증여재산가산액

동일인으로부터 최근 10년 이내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홈택스의 「증여세 결정 정보 조회」 참고)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재산공제, 재해손실공제

- 감정평가수수료

증여세 과세표준

× 세율 (10 ~ 50%)

증여세 산출세액

+ 세대생략 증여에 대한 할증과세액(30,40%)

- 박물관자료 징수유예세액

- 신고세액공제, 납부세액공제, 감면세액 등

증여재산가산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산출세액을 말함)

+ 무신고(과소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납부할 증여세액

참고2		홈택스에서 증여세 결정 정보를 조회하는 방법

□ 납세자가 증여세 결정 정보를 조회하는 경우

● 홈택스 접속 ‣ 「신고납부」 ‣ 「증여세 결정 정보 조회」에서 조회

□ 세무대리인이 증여세 결정 정보를 조회하는 경우

● 1단계(세무대리인) : 홈택스 접속 ‣ 「수임납세자 등록」     ‣ 「신고대리 납세자 등록」에서 수임정보 등록

● 2단계(납세자) : 홈택스 접속 ‣ 「세무대리정보」 ‣ 「나의   신고대리 수임동의」에서 수임동의 처리

● 3단계(세무대리인) : 홈택스 접속 ‣ 「세무대리」 ‣ 「신고대리 정보조회」 ‣ 「증여세 결정 정보 조회」에서 조회

[ 증여세 결정 정보 조회 화면 ]

①

②

③

④

⑤

① 증여일 입력

② 증여재산 선택 : 일반증여/창업 자금/가업승계

③「조회하기」버튼을 클릭하면 하단의 결정 목록에 “증여세 결정 정보”가 조회되며 하나의 결정 정보를 선택하면 하단의 증여재산 영역에 증여재산 내역이 조회됨.

④․⑤ 조회된 결정 정보․증여재산의 목록을 엑셀형식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참고3		합산신고 대상 증여재산을 신고누락하여 가산세 부담한 사례

□ “갑”은 ’15. 7. 아버지 “을”로부터 현금 2억 원을 증여받고  증여세 18백만 원을 신고납부함.

○ 관할세무서장은 “갑”이 ’06. 7. “을”로부터 증여받은 A법인 발행주식 100주(당시 시가 6천만 원)를 합산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16. 1. “갑”에게 가산세 138만 원을 포함하여 증여세 28백만 원을 과세함.

“갑”은 증여받은 A법인 발행주식 100주에 대하여 ’06. 9. 증여세 270만 원을 신고납부함(산출세액 3백만 원).

“갑”의 증여세 합산신고 대상은 ’05. 7.～’15. 7. 증여재산임.

□ “갑”은 증여세 신고 시 과거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1천만 원 이상의 재산을 합산해야 한다는 것은 알았으나,

○ ’06. 7. 증여받은 A법인 발행주식 100주는 워낙 오래전 일이라 까맣게 잊어 버리고 합산신고를 누락함.

○ 만약, 합산신고 대상 과거 증여재산을 조회하는 방법이 있었다면 “갑”은 가산세 138만 원을 부담하지 않았을 것임.

< “갑”의 증여세 신고 및 관할세무서장의 증여세 결정 내역 >

구 분	증여세 신고(갑)	증여세 결정(세무서장)
①증여재산가액	200,000,000	200,000,000
②10년 이내 증여재산가산액	-	60,000,000
③증여세 과세가액(①+②)	200,000,000	260,000,000
④증여재산공제	50,000,000	50,000,000
⑤증여세 과세표준(③-④)	150,000,000	210,000,000
⑥증여세 산출세액(⑤×세율)	20,000,000	32,000,000
⑦납부세액공제(기 납부세액)	-	(3,000,000) “갑”이 ’06. 7. 증여받은 A법인 발행주식 100주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임.
⑧신고세액공제(10%)	(2,000,000)	(2,000,000)
⑨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	-	1,386,000 신고불성실가산세(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 900,000원 + 납부불성실가산세(3/10,000,180일) 486,000원
자진납부할세액(⑥-⑦-⑧+⑨)	18,000,000	28,386,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