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 보도일시: 2016.10.5(수) 조간

<인터넷> 2016.10.4(화) 12:00

□ 총 3 쪽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혁신추진팀  팀  장 엄대섭

사무관 최승훈

☎ 044-202-7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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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휴게시간? 이제 다투지 마세요!

-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휴게시간 구분에 관한 가이드라인」 발표 -

-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분 사례 제시, 근로자 고용안정 당부 -

◈ B학교의 당직근로자인 A는 밤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휴게시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학생들의 야간 자율학습이 휴게시간 도중인 밤 12시까지 이루어지면서 순찰, 하교지도 등 업무를 할 수밖에 없었지만 1시간 동안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이 1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것인지, 휴게시간으로 볼 것인지 여부에 대해 노사간 다툼이 발생하였다.

< 현장에서의 근로시간 여부 다툼 사례 >

□ 사례에서 보듯이 아파트 경비원과 학교 당직근로자 등 감시(監視)‧단속(斷續) 업무 종사자의 경우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특성상 근로시간을 둘러싼 다툼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이에, 고용노동부는 노사간 불필요한 다툼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경비 근로자, 용역업체,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발표하였다.

□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근로계약에서 형식적으로 휴게시간으로 규정하더라도 제재나 감시·감독 등에 의해 근무장소에서 강제로 대기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는 등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사례와 관련 판례, 행정해석 등을 통해 명확히 제시한다.

	< 관련 판례 >
□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작성한 관리원 근무수칙에는 ‘야간근무 중 계속 수면을 취하다 동대표, 관리소장, 관리반장에게 적발시는 책임자 조치에 따른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아파트 관리원 및 관리반장으로 10년간 근무한 ㅇㅇㅇ은 원심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 관리반장으로 재직할 때 주간에는 수시로, 야간에는 23시부터 다음날 05시까지 자전거를 타고 관리원들의 근무초소를 순찰하면서 졸고 있거나 심야시간에 혹시라도 수면을 취하는 근무자를 적발하기 위한 감시·감독을 실행한 사실이 있다’라고 증언하였고-----, 사용자인 피고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원고들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식사시간 및 수면시간이 주어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간만을 실제 근로시간에서 제외하였어야 할 것임(대법원 2006다41990)

○ 동시에, 근무장소에서 쉬더라도 근로자가 스스로 휴게장소를 선택하는 경우 휴게시간으로 보는 등 휴게시간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보여준다.

□ 고용노동부는 휴게․근로시간 구분 기준과 더불어 사업장에 대한 권고사항도 함께 제시하였다.

○ 우선,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여서는 안 되며, 임금인상 회피 등을 목적으로 휴게시간을 과다하게 부여하거나 편법적으로 운영하지 않도록 했다.

○ 또한, 사업장 여건을 고려하여 주 휴일을 부여하도록 노력해 줄 것과 근로계약 등에 휴게․근로시간을 명확히 구분하고 출․퇴근 시간을 기록․관리하는 등 근로자가 휴게․근로시간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한편, 고용노동부는 10.4일, 전국 47개 지방관서에 동 가이드라인을 시달하고, 아파트 단지와 교육청, 경비용역업체 등에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여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또한, 향후 지방 고용노동관서에서 감시․단속적 근로를 승인할 경우 사업장에 반드시 가이드라인을 교육한 후 승인토록 할 방침이다.

□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계기로 근로·휴게시간을 둘러싼 갈등과 다툼이 해소되고, 대부분 고령인 경비원과 당직 근로자분들의 고용이 안정되기를 기대한다”면서,

○ “이분들이 정당한 휴식을 보장받고 근로조건이 악화되지 않도록 현장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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