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2016. 9. 23(금)(조간) (9. 22(목) 12:00 이후 보도)
담당부서	자격부과실
부장	박형열	033)736-2503		배 포 일		2016. 9. 22.(목)(총3매)
차장	김천균	033)736-2536		배포부서		홍보실	부장 김영응 차장 송상호 033)736-1402, 1430

직장가입자 거짓 신고시 사용자에게 가산금 부과

- 9월 23일부터 허위취득기간 직장보험료와 지역보험료의 차액보험료 10%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건강보험 제도권 내의 일부 도덕적 해이현상을 척결하기 위하여 9월 23일부터 직장가입자를 거짓으로 신고한 사용자에게 징벌적 부과금인 가산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 지난 3월 22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제78조의2)으로 허위취득자의 제재방안이 법제화가 되었으며, 비상근 근로자, 월 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등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을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행위가 처분 대상이다.

❍ 가산금은 거짓 신고한 직장가입자의 허위취득기간 중 직장보험료와 허위취득 적발 후 소급 부과되는 지역보험료 차액의 10%이다.

<예> 사용자가 자신의 친구를 직장가입자로 거짓 신고(2년 후 적발)

- 허위취득기간 : 2년

- 허위취득기간 중 부과된 직장보험료 : 120만 원(월 5만 원)

- 적발 후 소급 부과되는 지역보험료 : 480만 원(월 20만 원)

⇒ 가산금 : (480만 원 – 120만 원) × 10% = 36만 원

건보공단 관계자는 “공단은 이를 계기로 직장가입자 자격 신고가 적정한 지 확인하는 사업장 조사업무를 강화하고, 다각적인 사전 계도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참고자료 1부

참고자료

관련법령

법 령	규 정
국민건강보험법	제78조의2(가산금) ① 사업장의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자를 제8조제2항 또는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보험자에게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경우 공단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그 사용자에게 부과하여 징수한다. 1. 사용자가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사람이 직장가입자로 처리된 기간 동안 그 가입자가 제69조제5항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총액 2. 제1호의 기간 동안 공단이 해당 가입자에 대하여 제69조제4항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한 보험료의 총액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가산금이 소액이거나 그 밖에 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