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2016. 10. 6.(목)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

납세자보호관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전산정보관리관 전산운영담당관실

담당 과장

장동희  과  장

김대원 과  장

044) 204-2701

044) 204-2441

배포 일시 :

2016년 10월 6일

담 당 자

권석창 사무관

전승배 서기관

044) 204-2722

044) 204-2462

국세 증명 발급, ‘정부 3.0’으로 세무서 방문 없이 편리하게! - 전국 지자체 운영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국세 증명 무료 발급 서비스 제공 -

□  국세청(청장 임환수)과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민원인이 보다 손쉽게 국세 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운영 무인민원발급기(전국 3천3백여 대)를 통해 국세 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2016. 9. 30.(금)부터 시작하였음.

□  근로소득자 등 국민과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법인 대표자만 이용 가능)는 주민등록번호 입력과 지문 인식으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국세 증명 13종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 수수료는 무료임.

□  온라인 서비스 등을 이용하기 어려운 민원인에게 보다 편리하게 국세 증명 발급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편의를 개선하여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  다른 기관의 민원증명(66종)을 무인발급기를 통해 동시에 제공하여 민원인 수요를 고려한 통합(One-Stop)서비스를 이룰 것으로 기대됨.

□  앞으로도 국세청과 행정자치부는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여 국민이 편리해지는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제공함으로써 정부 3.0 실행과제인 ｢서비스 정부｣를 적극적으로 이루어 나가겠음.

1		추진 배경

□  국세청(청장 임환수)과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정부 3.0에 따른 부처 간 협업을 바탕으로 2016. 9. 30. (금)부터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국세 증명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기존 행자부, 교육부 등 민원증명 66종에서 국세 증명 13종 포함 총 79종을 제공 중

○  민원인이 보다 손쉽게 국세 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세 증명 발급창구를 가까운 주민센터 및 공공장소 등 민원인의 생활근거지 중심으로 확장하였음.

□  이전까지는 온라인 국세 증명 발급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고령자 등 민원인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는 국세 증명을 발급 받기가 어려웠음.

○  민원인에게 보다 편리하게 국세 증명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두 기관이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업무협의를 추진한 결과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국세 증명 발급 프로그램을 개발･설치하였음.

2		국세 증명 발급 서비스 주요 내용

□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운영하는 전국 3천3백여 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사업자등록증명, 소득금액증명 등 13종의 국세 증명을 발급함.

○  안정적인 국세 증명 발급 서비스를 위하여 세종시 등 18개 시군구, 24대 무인민원발급기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9월 1일 ~ 9월 29일)을 실시한 후 9월 30일부터 전면적으로 시행 중임.

□  근로소득자 등 국민과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법인 대표자만 이용 가능)는 주민등록번호 입력과 지문 인식으로 국세 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 수수료는 무료임.

*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국세 증명 발급 방법 ⇒【붙임】참조

□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국세 증명 발급대상 및 이용 시간 등은 아래의 표와 같음.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되는 국세 증명 13종

국세 증명	이용 시간	비고
① 사업자등록증명	･ 연중무휴 24시간 이용 가능하나, 각 무인민원발급기의 운영 시간에 따름	･ 이용료 무료 ･ 한글 증명만 이용 가능
② 휴업사실증명
③ 폐업사실증명
④ 납세증명서	･ 연중무휴 9시~22시 이용 가능하나, 각 무인민원발급기의 운영 시간에 따름
⑤ 납세사실증명
⑥ 소득금액증명
⑦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⑧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
⑨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
⑩ 사업자 단위과세 적용 종된 사업장 증명
⑪ 모범납세자증명
⑫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증명
⑬ 소득확인증명서 (서민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장소 및 발급방법 등은 대한민국 정부민원포털 ｢민원24｣에서 확인*할 수 있음.

*  민원24(www.minwon.go.kr) / 이용안내 / 고객지원센터 / 무인민원발급 안내

3		기대효과 및 향후 추진계획

□  세무서 외에도 가까운 주민센터, 공공장소 등 생활근거지에서 국세 증명 발급이 가능해져 서비스 접점 확대를 통한 국민편익이 증진되고,

○  고령자 또는 세무서 방문이 어려운 원거리 거주자 등에게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하여 편리한 국세 증명 발급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간적․경제적 비용이 절감됨.

○  더불어, 국세 증명 외에 다른 기관의 민원증명(66종)을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동시에 발급받을 수 있어 민원인 수요를 고려한 통합(One-Stop)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행정자치부 및 전국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장비 설치, 장소 임대 등의 비용을 절감하고 필요 예산을 최소화하는 한편,

○  민원실 증명 발급 업무가 감축됨으로써 세무서 방문 민원인에 대한 다양한 납세서비스 향상이 기대됨.

□  앞으로도 국세청과 행정자치부는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국민이 편리해지는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찾아내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  정부 3.0 실행과제인 ｢서비스 정부｣를 적극적으로 이루어 나갈 계획임.

붙임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국세 증명 발급 방법

○ 무인민원발급기의 LCD 화면의 지시에 따라 본인의 해당되는 항목을 손가락으로 터치하여 국세 증명을 발급함.

※ 소득금액증명 발급방법 예시

① 첫 화면에서 국세 증명을 선택	② 발급을 원하는 증명서를 선택
③ 주민등록번호 입력	④ 오른손 엄지손가락 지문을 지문인식기에 접촉
⑤ 해당되는 증명 선택	⑥ 발급받으려는 과세기간 선택

⑦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선택	⑧ 주소 공개 여부 선택
⑨ 증명서 사용 용도 선택	⑩ 증명서 제출처 선택
⑪ 발급 부수 선택(최대 3부)	⑫ 신청 내용 확인 후 발급 선택
⑬ 인쇄 중	⑭ 발급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