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작성과	지방세정책과
	즉시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담당자	과 장 조영진 사무관 손병하
		연락처	02-2100-3591 02-2100-3602

태풍으로 파손된 차량 대체취득시 취득세 면제

- 태풍 「차바」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방세 지원기준 마련 -

□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제18호 태풍 「차바」로 인한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방세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전국 자치단체에 통보하였다.

□ 이번 태풍으로 인하여 멸실되거나 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2년 이내에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면제된다.

※ 다만, 대체취득하는 물건의 면적(건축물)·톤수(선박)·가액(자동차·기계장비) 증가분은 과세

○ 또한, 멸실·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기계장비의 말소등기(등록)와 신축·개축하기 위한 건축허가에 대하여 등록면허세가 면제되며,

○ 멸실·파손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파손·멸실일부터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 아울러, 태풍 피해지역 자치단체의 장은 취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에 대해 6개월간(최대 1년) 기한연장을 할 수 있으며,

○ 자동차세 등 부과고지 세목에 대해서도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체납액의 징수유예를 6개월간(최대 1년) 시행할 수 있다.

○ 특히, 자치단체의 장은 피해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지방세 감면 조치를 할 수 있다.

□ 행정자치부는 피해주민이 이러한 지방세 지원내용을 충분히 알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안내·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 1		태풍 「차바」피해지역 지방세 지원기준

□ 지원 대상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8호 태풍 「차바」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하여 지방세 지원 추진

□ 지방세 지원기준

○ (기한연장)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 등을 6개월(최대 1년) 범위내에서 연장(지방세기본법 §26)

○ (징수유예) 지방세의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를 6개월(최대 1년) 범위내 조치(지방세기본법 §80)

○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 면제) 태풍으로 건축물․선박․자동차·기계장비가 멸실․파손되어 대체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등록면허세 및 자동차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92)

※ 대체취득하는 물건의 면적(건축물)·톤수(선박)·가액(자동차·기계장비) 증가분은 과세됨.

○ (지방세 감면) 자치단체의 장이 태풍 등으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감면조치(지방세특례제한법 §4)

- 지방자치단체장이 피해상황을 고려하여 지방세 감면조치

□ 지자체 조치사항

○ 본 기준을 토대로 지역실정에 맞게 지방세 지원계획 수립 시행

○ 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안내

○ 피해주민의 신청에 의하되, 필요시 지자체 직권으로 지방세 지원 추진

참고 2		대체취득시 지방세 지원 내용(예시)

□ 취득세 면제

○ 취득세 세율(과세표준 : 취득가액)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포함

자동차				건축물			기계 장비	선박
승용차	승합차,화물차	경차	영업용	유상거래주택	유상거래주택외	신축
7%	5%	4%	4%	1.1~3.5%	4.6%	2.96~3.16%	3.4%	2.2~3.4%

○ 대체취득 물건의 취득세는 면제하되, 면적(건축물)·톤수(선박)·가액(자동차·기계장비)의 「증가분」은 과세됨.

○ 대체취득 감면세액 산출(예시 : 차량취득)

- 2010년산 2,000cc급 자가용 승용자동차가 파손되어 대체취득하는 경우 지방세 감면 및 납부세액 산출

구 분	2,000cc급 대체취득	1,500cc급 대체취득	2,500cc급 대체취득
파손차량 신제품가액(A)	2,500만원
대체취득 차량가액(B)	2,7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과표차액(B)-(A)	200만원	-500만원	500만원
감면세액	175만원	140만원	175만원
납부세액	14만원	없음	35만원

□ 등록면허세 면제(※지방교육세 포함)

○ 멸실·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기계장비의 말소등기(등록)

- 건당 건축물(7,200원), 선박·자동차(18,000원), 기계장비(12,000원)

○ 신축·개축하기 위한 건축허가 :  1~4종(81,000원~10,800원)

□ 자동차세 면제

○ 멸실·파손일부터 일할 계산한 자동차세(멸실·파손일~12.31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