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작성과	행정정보공유과
	2016년 10월 14일(금) 조간 (10. 13. 12:00 이후)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담당자	과 장 이희열 사무관 이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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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 채무조정 신청 대폭 편리해진다

- 신용회복위원회,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으로 지정 -

□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개인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할 경우 필요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진다. 이로 인해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신청시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이 줄게 됐고, 채무조정 절차 및 시간도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14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를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으로 지정한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 :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민원 등 업무처리에 필요한 타 기관의 행정정보(구비서류 정보)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열람·확인할 수 있음

** 구비서류정보: 주민등록표 등․초본, 건축물대장,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 148종 정보 (’16. 9월 현재)

□ 신용회복위원회는 2003년 개인채무자의 파산을 방지하고 경제적 회생을 지원할 목적으로 비영리 법인으로 출범했다. 올해 9월 23일 시행된「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정기구로 전환되었다.

○ 신용회복위원회는 금융채무를 정상적으로는 상환할 수 없는 개인채무 과중자를 대상으로 분할상환, 이자율조정, 채무감면 등의 채무조정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한다.

□ 그 동안 신용회복위원회는 연간 15만 명의 개인채무자로부터 채무과중도와 상환능력을 심사하기 위해 소득·재산·부양가족 정보 등에 관한 6∼7종의 구비서류(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은 관련 입증서류 추가)를 받아왔다.

○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개인채무자는 주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으로서 그간 행정기관을 방문해 구비서류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시간․비용은 물론 생업에 지장을 받는 불편을 감수해 왔다.

□ 이번에 신용회복위원회가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정보 보유기관과 협의를 거쳐 이르면 11월부터 개인채무자가 제출하던 구비서류를 신용회복위원회 업무담당자가 채무자 동의를 받아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으로 직접 열람․확인할 수 있게 된다.

○ 행정자치부는 신용회복위원회 외에도 소상공인에게 융자․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업자 및 창업초기기업을 지원하는 창업진흥원도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으로 지정하였다.

□ 전성태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채무조정 신청자의 구비서류 제출 불편이 해소되고 신속한 채무조정 지원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 대상 서비스기관을 발굴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으로 추가 지정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