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 10. 14(금)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6년 10월 14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공기업담당관				공기업담당관	박진영	2133-6770
					공기업총괄팀장	김숙희	2133-6771
					담 당 자	차미영	2133-6772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5매		김성태	2133-6773
서울시, 근로자이사제 의무도입기관 대상 현장설명회 개최 - 근로자이사제 조기정착 위해 13개 의무도입기관 순회 현장설명회 진행 - 14일(금) 10시 도시철도공사에서 개최. 10.21.(금)까지 기관별로 진행 - 기획·인사·보수·노무담당, 노조관계자, 일반근로자 대상, 세부운영지침(안) 등 설명 - 서울시, 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직원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

□ 서울시가 근로자이사제의 조기정착을 위해, 10.14.(금) 10시 도시철도공사 4층 대회의실에서 도시철도공사 직원을 대상으로 ‘근로자이사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시는 앞으로 10.21.(금)까지 13개 도입의무기관을 순회하며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근로자이사제의 기본구조를 담고 있는 ‘서울특별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는 지난 9.29.(목) 공포․시행되었고,

○ 각 기관에서는 10월중 기관별 정관 및 내부규정 개정, 11~12월 선발절차를 진행, 12월부터 근로자이사가 임명되어 활동할 예정이다.

< 근로자이사제 현장설명회 추진계획 >

- 일시/장소 : ‘16. 10.12(수) ～ 10.21(금) 1시간, 각 기관 회의실

일 시		기관명	일 시		기관명
10.12 (수)	14:00	서울연구원	10.19 (수)	11:00	서울의료원
				14:00	디자인재단
10.14 (금)	10:00	도시철도공사	10.20 (목)	10:00	서울메트로
				14:00	주택도시공사
	14:00	문화재단
				16:00	신용보증재단
10.18 (화)	10:00	시설관리공단	10.21 (금)	11:00	산업진흥원
	16:00	농수산식품공사		14:00	세종, 시향

- 참석대상 : 기관별 기획․인사․보수․노무담당자, 노조관계자, 일반근로자 등

- 주요내용 : 근로자이사제 도입취지, 세부운영지침(안) 설명 등

□ 市는 총 14회에 걸친 TF회의를 통해 전문가, 노사관계자 등과 근로자 투표절차 등 구체적인 제도내용을 담은 ‘근로자이사제 세부운영지침’을 수립하였고, 각 기관은 이에 기반하여 제도의 일관된 도입을 도모한다.

□ 현장설명회는 근로자이사제 취지 및 근로자이사 선출절차 등 근로자이사제 세부내용을 담고 있는 운영지침을 중심으로 직원들에 설명하여 이해도를 높이고 공감대를 확보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 이번 설명회에는 역무원, 기관사, 정비사 등 도시철도공사 현장직원을 포함, 본사 사무직 직원 등 총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참석한 직원들은 근로자이사제 세부내용에 대해서 질문과 토론을 진행한다.

□ 박진영 공기업담당관은 “근로자이사제를 통해 경영은 더 투명하게, 대 시민 서비스는 더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는 거버넌스, 협치시스템을 실현하는 계기를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전국 최초 도입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직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협조를 기대한다.”라고 당부했다.

붙 임 : 1. ‘서울특별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개요 1부.

2. 근로자이사제 세부운영지침 주요내용 1부.  끝.

붙 임 1	‘서울특별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개요

조 항	주요 내용
제1조(목적)	① 노사협력과 상생 촉진, ② 경영 투명성 및 공익성 확보, ③ 대시민서비스 증진
제2조(정의)	조례에 사용하는 근로자, 사용자, 근로자이사 등 용어 정의
제3조(적용범위)	서울시 산하 공사․공단․출연기관
제4조(대상기관)	정원 100명 이상 기관 의무도입 (13개 기관), 정원 100명 미만 기관 도입가능 (이사회 의결)
제5조(임명)	공개모집 및 임원추천위원회 등 현행법령 절차준수 ※ 단, 근로자이사 임명시 노조법에 의거 노동조합 탈퇴
제6조(자격)	재직기간 1년 이상 직원 대상
제7조(정수)	정원 300명 이상 기관 2명, 300명 미만 기관 1명
제8조(임기)	관계 법령․정관에서 정하는 3년
제9조(권한)	일반 비상임이사와 동일한 권한(정보권, 발언권 등)
제10조(책임 등)	일반 비상임이사와 동일한 책임과 의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배상책임, 성실․품위유지․비밀누설 금지의무 등)
제11조(제척․회피)	자기 또는 친족과 직접 이해관계 있는 의안 심의․의결 참여불가
제12조(기관장의 책무)	일반 근로자와 차별금지, 학습기회 및 편의지원
제13조(수당 등)	무보수 원칙이나 안건 및 자료검토 수당 등 지급 가능
제1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 우선 적용
부 칙
시행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

붙 임 2	근로자이사제 세부운영지침 주요내용

□ 근로자이사제 세부운영지침 개요

구 분	내 용
선출방식	- 추천 후 투표(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 - 투표관리 : 임추위에 선관위 구성, 위원장은 임추위원, 위원 노사 각 3인
투 표 권	-「공직선거법」등 일반적 투표방식을 준용 1인 1표를 기본으로 하되, 다만 각 기관별 선거관리규정 제정시 기관별 특성에 따라 조정 가능
임 추 위 후보추천	- 근로자 투표결과를 100% 반영
피선거권	- 사용자성을 가진 근로자는 제외하되 구제적인 범위는 기관별로 정함

※ 운영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기관별 노사협의를 통해 정함.

□ 근로자이사 선출절차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	① 공개모집 (후보등록)	➡	② 근로자 투표	➡	③ 임추위 심사	➡	④ 후보 추천 (2배수)	➡	근로자이사 임명 (시장)

① 공개모집(후보등록)

- 등록요건 : 소속 근로자로서 1년 이상 재직한 자로 근로자 정원의 5% 또는 200명 중 작은 수 이상의 추천 받은 자(복수추천 가능)

② 근로자 투표

- 투표권자(근로자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 자) : 상시근로자

※ 정규직, 무기계약직, 시간제, 기간제 근로자 등 다양한 고용형태의 근로자 포함

- 투표의 원칙 : 직접투표, 비밀투표, 무기명 투표

- 투표방법 : 1인 1표를 기본으로 하되, 기관별 특성에 따라 조정가능

③ 임원추천위원회 심사 : 투표결과 100% 반영(다득표자 후보추천)

④ 후보 추천 : 근로자이사 정수의 2배수 추천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따라 정수의 2배수 추천, 시장이 임명